장애인고용부담금, 대법원 뒤집히면 “수억 환급” 터진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세법상 '벌금'인지 '사업 비용'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 중이므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구분 입장 및 내용 과세관청/조세심판원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X):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비용 처리를 거부함. 법원 (1·2심) 손금산입(비용 인정 O): 부담금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와 같은 '응징적 제재'가 아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 일률적 부과이며, 사업 경비의 성격이 강하므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함. 실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경정청구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계속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행중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납세자 승소가 최종 결정되면 경정청구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언제 날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