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에서 경찰은 무엇을 확인할까?
저는 이 글에서 촬영물이 현재 남아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설명합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지, 촬영 당시 정황이 어떤지, 촬영 경위와 대상 부위, 저장 및 보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 행위 자체의 존재와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또한 카촬죄는 단순히 유포 여부만 보지 않으며, 촬영 경위와 반복 여부, 촬영 대상의 경계가 어디이고 어떤 경위로 촬영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현재 상태뿐 아니라 초기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어떤 자료가 확인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사건 전후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여부가 항상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여부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하던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초범이고 촬영 횟수도 1회에 불과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합니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검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결국 같은 혐의라도 촬영 경위, 촬영물의 내용과 보관 여부, 수사 협조도와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이 달라지므로, 경찰 조사 전에는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점검하고 사건 전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