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장 검사 역임 신승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강북성범죄전문변호사 ·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 법무법인 안팍 서울 주사무소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변호사님.. 현장에서 바로 걸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주변 시민에게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찍었을 뿐인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불법 촬영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은 지하철 몰카 적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었던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