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전문변호사, 삭제했는데도 처벌 수위 달라질까

사건의 흐름을 되돌리는 힘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함께합니다. 불법촬영전문변호사, 삭제했는데도 처벌 수위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게 불법 촬영까지 되는 건가요?

불법촬영전문변호사, 삭제했는데도 처벌 수위 달라질까 이게 처벌까지 되는 건가요? 상담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말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신고나 수사 얘기를 듣고 나서야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찍었느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인식 여부,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 방식이나 내용 그리고 이후에 해당 영상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전부 같이 보게 됩니다. 본인은 별 의미 없이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에서는 그 과정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는 말보다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하느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