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도 수사기관은 술이나 약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는지 여부를 비롯해 사건 전후의 흐름, 대화 내용, CCTV,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건의 구조를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당시 상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보거나 거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남아 있는 자료와 사건 흐름을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할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제 의뢰인 사례를 보면, 피해자는 당일 만취 상태였고 깊이 잠들어 있었기에 기억이 일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를 짧게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되 추가 행위는 부인했고, 저는 사건의 시간대별 흐름과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사건 이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해 선처 필요성을 강조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끝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나 처분이 가볍게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준비할 때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사건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할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