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사기관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당시 상대방의 정상적 판단 가능성, 거부 의사 여부, 상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흐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그래서 서로 술을 마신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정황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설명과 대응을 하느냐가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본인은 일상적 분위기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객관적 자료나 당시의 상황 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진술의 일치성뿐 아니라 음주 정도와 행동 흐름,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기억 차이나 부분 기억 소실이 있는 경우라도 자료의 전체 흐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기억에 의존해만 진술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의뢰인은 대학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잠들었고, 잠든 피해자의 의복이 흐트러진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고소로 진행되자, 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 시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 없음,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양형 자료로 제시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사건은 당시 기억과 상대방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이전의 준비가 조사 이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사건 전후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자료와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