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카촬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조사는 단순히 촬영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촬영 경위와 저장 방식 저장 여부 전송 유포 가능성 촬영 횟수 등을 함께 검토하며 사건의 흐름을 판단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사진 영상 검색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해 수사 범위가 예상보다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수사 흐름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저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사건 전후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촬영 부위 촬영 방식 당시 상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판단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정황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불송치나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촬영 경위 촬영 횟수 저장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여부 이후 대응 태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초기 진술 방향 또한 수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주므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고 촬영 당시 환경과 구도가 촬영 의사와 동의의 확인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상대가 과거에 다른 사진들을 전달한 사실과 차단으로 인해 삭제 요청이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결과는 사건 흐름에 따라 달라지며, 포렌식 과정에서 의외의 자료가 발견될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 시 경찰 조사 전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사건 전후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원문 링크 : 부산카촬죄변호사, 조사전 꼭 확인해야 할 대응 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