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방 참여자, 잠깐 들어갔는데도 처벌될까?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박제방 참여자, 잠깐 들어갔는데도 처벌될까?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저는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링크를 전달받은 정도인데요 이것도 처벌되나요? 방에 오래 있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한 것도 없습니다.

박제방 참여자, 잠깐 들어갔는데도 처벌될까?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작자나 유포자만 처벌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청법 사건은 그보다 넓은 범위까지 책임이 문제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 착취 물이 오간 박제방 참여자로 지목된 경우, 단순 참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은 방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성 착취 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체류 기간이 짧았거나 소극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법성 인식 여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