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범,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확인할까 [부산카메라촬영변호사]

사건의 흐름을 되돌리는 힘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몰카범,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확인할까 [부산카메라촬영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순간적인 호기심였는데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삭제했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화장실 몰카범,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확인할까 [부산카메라촬영변호사] 상담 과정에서도 실제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카촬죄는 촬영 여부뿐 아니라 촬영 횟수, 저장 여부, 삭제 여부, 유포 가능성,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이나 추가 촬영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사건 범위가 예상보다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 초기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