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사람 많아서 부딪혔는데도 처벌될까

결과를 바꾸는 시작 부장검사·판사 역임 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 김영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前 판사 역임 사람이 많아서 부딪힌 건데, 이게 문제 될 수 있는 건가요?

고의로 그런 건 아닌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말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버스는 사람이 밀집돼 있어 접촉이 쉽게 발생하지만 그 상황이 단순 접촉인지 성추행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접촉의 방식과 위치, 당시 상황과 이후 행동 등을 함께 살펴 고의성과 행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성추행 사건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서의 진술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성추행 사건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실제 상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