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국세청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4개월, 그간의 추진경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및 주요 문의 사항[Q&A]-국세청

인건비 간편제출 흐름도 홈택스로 로그인한 후 사전에 사원 정보를 등록하고 지급일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 자동 생성 인건비 간편제출 요약 (사원 관리)최초 1회 사원정보*를 등록하면 매..

의제매입세액관련 세법 내용 및 서식-국세청

부가가치세법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교육부 <수도권 : 111개> 연번 시도 기관명 직업군 프로그램 분야 비고 1 서울 KRX 한국거래소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참여형 증권시장교실 재인증 2 서울 국립박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싶습니다-국세청

질문[등록일2021-07-08]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싶습니다. 답변[답변일2021-07-0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

20210719-서울 하늘에 무지개~

오늘 서울하늘에 무지개가  ~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관련 질의 답변-국토교통부

1. 공동주택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업무 중 단지별 여건을 고려하여 경비업 도급..

7/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국세청

①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2021년7월세무신고/납부일정

2021년7월세무신고/납부일정 7월 12일[월요일] 1.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6월 지급분) 2.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1월~6월 지급분) 3.증권거래세 신..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낸다-해수부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낸다 - 해수부‧수협, 7월 5일부터 15일간 어선원재해보험 특별가입기간 운영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톤 이상 어선의 보험 가..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국세청

내 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국세청

사례1-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사업자 A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분양받거나 매입하여 숙박업..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고용노동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 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주요 내용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 (1) [상품구조] 보장범위를 균형되게 조정하고, 차등제 적용,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 [보장범위 및 한도] 4세..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행안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1세대의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질문 답변-행안부

1.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개선 내용-고용노동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들에게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7.1.~, 고시 개정)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중소벤처기업부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 행복한백화점, 백신접종 인증 시 여름 가전 등 사은품 증정 공영쇼핑, 백신접종 후기작성자 모두에게 즉시 할인쿠폰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4일부터 시작하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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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관련

근로기준법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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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및 바우처 카드사용 관련 Q&A-해양수산부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관련 1.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20. 1. 1. ~ ’20. 12. 31. 기간 안에 지원 대상 22개 품종(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미역, 톳, 파래, 메기, 송어, 향어,..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요?-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중요 정보인 ‘날짜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식품을 구매‧보관할 수 있도록 날짜표시의 의미․섭취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날짜표시 : 제조일자, 유통기..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ㅇ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기획재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21.6.22.(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6월 접수 계획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6월 접수 계획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합니다 !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월 75만원×12개월) 지원 고용노동부는 6월 14일(월)「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요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개요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집행기관 : (전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6.15.~7.14.) 운영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6.15.~7.14.) 운영 - 근로복지공단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

커피찌꺼기로 탈취제 만들기[유해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자원의 순환]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청소년 캠페이너입니다.~ 커피아트 만들고 자원순환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교육은 ZOOM 또는 자연드림신서교육장에서 진행합니다. 교육전날 교육장에 방문하여 커피아트 점토를..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사업-해양수산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및 집합금지에 따른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출하감소 등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지원 ㅇ (지원대상) 참돔..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 용산구 소상공인 무이자(1년) 융자지원 안내-용산구청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 용산구 소상공인 무이자(1년) 융자지원 안내 신청기간 : 2021. 5. 10.(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협약은행 접수처 방문 접수[붙임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사업..

'전자고지 세액공제'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고지 건당 천원할인-국세청

전자고지 세액공제란?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2021년 6월 9일까지 가입 필요,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행정안전부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2021년 6월 9일까지 가입 필요,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 행정안전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 - 7일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 - 7일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국토교통부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국토교통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

[별표]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2.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2021년6월세무신고/납부일정

2021년 6월 세무일정 6월 10일[목요일] 1.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5월 지급분) 2.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기한(2021년 2기 이후 적용자) 3...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고용노동부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고용노동부는 6월 1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년 할분리 할분리 2 500 777 3 333 632 4 250 528 5 200 451 6 166 394 7 142 349 8..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7년 특허권 3 10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

임대차신고제-QnA-국토교통부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ㅇ (방문) 읍면동..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관련 Q&A-보건복지부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하여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보건복지부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도로교통공단

1 다음 중 총중량 1.5톤 피견인 승용자동차를 4.5톤 화물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 필요한 운전면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종 대형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② 제1종 보통면허 및 대형견인차면허 ③ 제1종..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산업통상자원부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22., 1995. 12. 29., 1996. 10. 2., 1997. 8. 30., 1997. 12. 13., 1998. 2. 24.,..

내일채움공제 자주 묻는 질문[FAQ]

1.자주 묻는 질문(FAQ) Ⅰ. 제도 취지 Q. 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주택 청약제도를 개선-국토교통부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여부-국세청

질의회신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2 , 2006.01.02 [ 제 목 ]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귀속시기 [ 요 지 ]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개요)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5,000억원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5,000억원 지원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차 1.73~2.13%이던 금리를 2년차부터 1.33~1.73%로 인하 5월 17일부터 16,000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13종)-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13종) 구분 유형 유형 및 신고안내 대상 기장의무 경비율 안내방식 사업자 S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서면/모바일 A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 기준 서면/모..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연계지원금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기획재정부

질의 회신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 2019.08.09 [ 제 목 ]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연계지원금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 요 지 ]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 사업자 지역가입건강보험료 필요경비 비용처리 여부-국세청

Q질문-공동사업장의 공동대표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산입에 대한 질의 [등록일2018-05-08]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건강보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1. 부동산임대업 외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국세청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기존 과세대상인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

비둘기 커플

남둘기가 노래하다가 여둘기가 무심하니 막 혼냄 그리고 다시 노래 ㅋㅋ[여기까진 내생각..ㅎ]

간편장부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국세청

Q질문-이월결손금 공제 유무 [등록일2018-05-19]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며 2015년도 : 간편장부 작성으로 결손금 10,000,000 2016년도 : 간편장부이자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추계..

[내돈내산] 굿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

리뉴얼인가??포장이 바뀌었다.. 성분은 같은 듯~ 다 먹으면 플라스틱통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곤 하였는데 왼쪽과 같이 바뀌었다.. 이제 마지막 플라스틱통이네..ㅠㅠ 개인차가 있겠지만 나같은 경우는 오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국세청

국세청고시 제2021-7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까지-국세청

(신고･납부대상)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21. 2. 17.>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0 6,000,000 7..

직장 가입 건강보험료외의 지역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공제 여부

Q-직장 가입 건강보험료외의 지역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공제 여부 [등록일2019-05-15]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과 임대소..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 이후 추진계획-질병관리청 등

먼저, 2분기 접종대상 고령층을 당초 ‘65세∼74세(494만 명)’에서 ‘60세∼74세*(895만 명)’으로 확대한다. * 1947년 1월 1일 생부터 1961년 12월 31일 생까지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국세청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ICL: Income Contingent Loan)..

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이란~

자본금[capital stock] 자본금은 원시 출자한 투자자본으로서 정관에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등이 이에 속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본금 ((주)조세통람,..

취업 후 학자금 제도 관련 주요문답사례Q&A-국세청

Q1-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온라인 신청하기-국세청

《PC》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공동인증서 접속 ⇒ 민원안내 ⇒ 민원종류 및 신청 ⇒ 상환유예 신청(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모바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m.icl.go.kr) 휴대전..

코로나지원금,재난 지원금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입여부

Q-재난지원금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합산 대상인가요? [등록일2021-05-0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등등 어떤건 주민등록번호로 지원되고 어떤건 사업자..

서울시공공야간약국 지정현황[4/16현재]-서울특별시

서울시공공야간약국 지정현황[4/16현재] 연번 자치구명 약국명 소재지 전화번호 365일 요일별 운영 운영여부 1 종로구 일등약국 종로구 경교장길 35, 상가동3148,3149호(평동, 경희궁자이3단지) 02-723-7581 o 2..

임신 지원 서비스 현황[전국 공통 14종]-보건복지부

임산부 지원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세요 - 신청은 편해지고 혜택은 늘어난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전국 실시 - - 정부24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해 통합 신청 가능 - 대상 서..

법인 자본증자 관련 비용 질의 답변-국세청

질문 2018-03-22 현물출자시 지출한 수수료 비용의 주식할인발행차금 여부에 대한 질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 중에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현물출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이 발생하였는 바,..

2021년5월세무신고/납부일정

2021년5월세무신고/납부일정 5월 3일[월요일]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중소기업)(6월말 결산법인) 5월 10일[월요일]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4월 지급분) 증권거래세 신..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설치 현황 (2021. 4. 15. 기준 175개)-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예방접종센터명 비고 (개소 예정일) 1 강원 원주시 코로나19 강원도 원주시 예방접종센터(치악체육관) 2 강원 강릉시 코로나19 강원도 강릉시 예방접종센터(강릉아레나) 3 강원 춘천시 코로나19 강원..

2021년 2분기(4월～6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국토교통부

4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지역 단지명 합계 60이하 60～85 85초과 전국 합계 14,096 5,723 7,887 486 수도권 소계 4,899 3,148 1,580 171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디오베이션 62 62 0 0 서울 도봉..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행안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 사업 재개 또는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4월 13일(화) 국무회의 통과 - ..

인지세에 대하여~

인지세[stamp tax,印紙稅]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 · 이..

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신고제]관련 Q&A-국토교통부

①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ㅇ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 임대차계..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실적 법인사업자 직접신고하는 방법-국세청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터치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④ 신고/납부 터치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⑥ 무실적신고 https://123tax.tistory.com/435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2021년 부가세 주요세법개정사항 및 신고내용확인 중점관리업종 현황-국세청

20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신고·납부-국세청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신고·납부 (신고대상)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과..

법인세-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및 가산세조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2차 사업 시행공고-고용노동부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2차 사업 시행공고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은 4.12.(월)부터 신청 가능 요건 충족 시 1인당 50만원 지급 ① 지원대상 지원대상..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국세청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①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행안부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개정 2021. 2. 17.>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1. 어망 2. 부자 3. 집어..

2021년4월세무신고/납부일정

2021년4월세무신고/납부일정 4월 12일[월요일]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3월 지급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3월 거래분)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3월분) 레저세..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국세청 보도자료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 Ⅰ. 추진 배경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

경영이양직불제2021.3.1시행-해수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사업 개요 (지원목적)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수산업·어촌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