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

기획재정부-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세법개정 주요 10선

기획재정부는 7.22(수)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을 발표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08조의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제108조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 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제110조의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국세청-일자리안정자금 총수입금액산입여부

*질문 [등록일2019-01-11]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자영업자애개 국가(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인지요? 총수임금액에 포함된다면 기장의무판단과 성실..

국세청-복식/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처분 손익

*질문 등록일2018-07-09 간편 장부대상자 인경우 2018년 부터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수입금액 과세 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2018-07-1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

2020년6월세무신고/납부일정

6월 1일[월요일] 2019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201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3월 양도, 20.2월 증여, 19.11월 상속)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19.10~2020...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납세지 안분관련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4., 2015. 12. 29., 2017. 12. 26., 2019. 12. 31.>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2020년7월세무신고/납부일정

7월 10일[금요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0.6월분) 인지세 납부(후납)(2020.6월 작성분)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2020.6월분(1~6월))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2020.6..

지방세-법인세 가산세에 대한 지방세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

국세청-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되지 않은 업태ㆍ종목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 요 지 ] 업태ㆍ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2020년4월세무신고/납부일정

4월10일[금요일]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2020년3월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2020년3월분)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2020년3월분)..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금번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가 확인되어 가산세를 적용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음수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가산세(1%) 적용여부..

2020년5월세무신고/납부일정

5월4일[월요일] 20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0.1~3월 지급분)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2월 양도, 20.1월 증여, 19.10월 상속)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2020년3월세무신고/납부일정

3월 2일[월요일] 1.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19.12월 양도) (19.7~12월 양도(주식)) (19.11월 증여) (19.8월 상속) 2.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2019.10~12월분)..

국세청-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하에 매입세액 공제 문의

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하에 매입세액 공제 문의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입니다. 간혹 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 관,부가세등 전체 비용을 대납하고, 수출자인 해외파트너에 DIB..

서울청년포털-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758호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공고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

국세청-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질 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3월 법인세신고시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이 10만원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대표이사는 처분받은 인정상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

서식 및 정보-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9년도 보험료와 2019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

업무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요약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요약 사적사용 사적.업무용 혼용 업무전용 전액 비용 불인정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비용인정 전액 비용 인정 전용보험+승용차별운행기록부 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거리가 차지하는..

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및 관련 서식

지원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필요 법적 근거 「감염..

국민연금/관할읍면동사무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즈-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

국세청-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월 31일(화)까지 ARS전화(1544-9944)로 신청하세요

2020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2020년 이후 바뀌는 업무용승용차비용처리

1.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국세청-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와 관련한 관계법령들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등 자주 하는 질문 Q&A

1.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개인사업자는 미적용)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500만..

노동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업장대응지침[4판]

노동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업장대응지침[4판] <목 차> 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1 Ⅱ. 대응 방안 3 1. 목적 3 2. 기본방향 3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근로복지공단-2019년도(귀속)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2019년도(귀속)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안내 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

고용노동부-임금직무정보시스템-사업체특성별임금분포 현황

고용노동부-임금직무정보시스템-사업체특성별임금분포 현황 http://www.wage.go.kr/index.jsp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 검색 ※ 유형에 따른 통계군을 선택해보세요. www.wage.go.kr 본 임금정보는 이..

서식-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 자동계산 및 관련 법규

간이세액표엑셀자동서식. 공제대상부양가족수 과세표준액[총급여에서 비과세 제외]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자동계산됨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

사업장현황신고란?

1.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

2020년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개정사항 안내

ㅇ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ㅇ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자의 지원소득 기준 확대 : 210만원 미만 → 215만원 미만 - 기..

법인세 성실신고 확인제 안내 및 선임신고

성실신고확인제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

연말정산부양가족제공동의신청방법/연말정산간소화이용방법 등

국세청 발췌

사업자등록 관련 안내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

개인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

법인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영리법인[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2020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월소득금액  4.5%  4.5% 건강보험 건강보험기준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 보수월액  6.67%  3.34% 3.34%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0...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취업기간 당초 감면기간 연장 대상자 종전 개정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 3년 입사일 부터5년까지 34세이하 청년 [남성 군입대기간 제외] 100% 2014.1.1부터 2015.12.31까지 취업 29세이하 청년, 60세이..

제74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4회  시험일 : 2018.04.07    합격률 : 44.14%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① 사업연도는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

근무유형별인사고과표(샘플)

근무유형별인사고과표(샘플)

2020년 1월 세금신고/납부 일정

1월10일[금요일]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

2020년 2월 세금신고/납부 일정

2월3일[월요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월10일[월요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레저세(농특..

제66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66회 시험일 : 2016.04.10 합격률 : 42.68%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현행 법인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

제67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67회 시험일 : 2016.06.12  합격률 : 42.80%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비외부감사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손익계..

제68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68회  시험일 : 2016.10.09  합격률 : 35.03%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퇴직소득 ② 청산소득 ③..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등록증원부발급,등록증재발급,말소사실증명 등]

http://www.ecar.go.kr/Index.jsp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내용 * 등록원부발급[무료] * 등록증재발급 * 말소사실증명발급 * 신규등록신청 * 이전등록신청 * 말소등록신청..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

*서면3팀-417, 2005.03.25 *질문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DDP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수입부가세 대납 분 매출/매입의 인식

*질문 일반 Forwarding(화물중계주선업) 회계팀에서 근무를 하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항공/해운 수입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관세, 부가세에 대해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대신 납부하여 국내에 사업자..

2019년 12월 세금신고/납부 일정

12월 02일[월요일]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2019.7~9월분]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2019.7~9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하..

2019년 11월 세금신고/납부 일정

11월11일[월요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납세의무자-2019.10월분] 인지세납부(후납)[2019.10월] 원천세신고 납부[2019.10월분]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2019.10월분] 레저세(농특세ㆍ지방교..

법인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질문 부산에 소재하는 법인이 창원지역에 부동산임대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창원지역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을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시 창원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의 임대업 세금계산서 종사업장발급가능 여부

질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영위하는 제조업자가 법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할 건물을 종사업장으로 신고하여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본점 사업자 등록의..

2018년2월개정-근로소득간이세액표[조견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가능자 만18세~34세 졸업·중퇴 이후 2년이내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지..

서식-[출퇴근재해]요양급여신청관련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서식-2019년 보수총액수정신고서['19.10.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상 반영]

2019.10.01.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에 따른 보수총액수정신고서 양식입니다. (일반사업장 및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용)

2019년 10월 세금신고/납부 일정

10월 10일[목요일]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9월지급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7~9월지급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레저세[농특세·지방..

2019년일용직 소득세/지방세 계산/소액부징수여부판단

계산식~ 급여 - 근로소득공제(일15만원 한도)=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6%)=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일용직 소득세 초간단 계산~ 급여-근로소득공제(일15만원한도)=과세표준 과세표준*2.97%..

기타소득 연도별 분리과세 범위

2018년3월31까지 2018년12월31일까지 2019년1월1일부터 지급액 15,000,000 10,000,000 7,500,000 필요경비율 80% 70% 60% 필요경비계산 12,000,000 7,000,000 4,500,000 기타소득금액 [분리과세범위까지] 3,000,00..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안내」 인상배경 -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

서식-사무실임대차계약서

중개업자 통해서 하지 않았다면 '쌍방합의'라고 쓰면 될 듯함.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식-육아기근로단축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

2019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http://jtntv.kr/250787 사회 - 생활정보“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생활정보“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이미 바뀌었거나 곧 시행될 유익한 정보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직장내괴롭힘금지

법정 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연4회-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 에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업태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서식-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1 신청 시 제출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서식-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양도증명서 및 구비서류안내

※ 개인이 차를 사고, 팔때 파는 사람(양도인) 구비서류 양도증명서(구청 교부) 양도인이 못올경우 반드시 양도인 도장날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올 경우 인..

서식-일자리안정자금관련전체

http://jobfunds.or.kr/main.mo

August 20, 2021 World Issue[猫の恩返し,笑福亭仁鶴,フジロック 2021,mike richards jeopardy,Paw Patrol Movie,Trevor Bauer,happy onam 2021,CarTrade share price,Rajiv Gandhi]

August 20, 2021 World Issue JAPAN 猫の恩返し 【金曜ロードショー】映画『猫の恩返し』本日（8/20）21時放送。猫のかわいさがあふれる！『耳をすませば』のスピンオフ的作品 【金曜ロードショー】映画『猫の..

August 19, 2021 World Issue

August 19, 2021 World Issue JAPAN 千葉真一 俳優・千葉真一さん死去、コロナ感染で入院…８２歳 俳優・千葉真一さん死去、コロナ感染で入院…８２歳 : エンタメ・文化 : ニュース 日本のアクション俳優の草分け..

August 18, 2021 World Issue[ポケモン,鈴木達央,フェアレディZ,Scarlett Johansson,Sean Lock,Maria Andrejczyk,Katrina Kaif and Vicky Kaushal,BGMI iOS,Muharram 2021]

August 18, 2021 World Issue JAPAN ポケモン 『Pokémon LEGENDS アルセウス』のバトルシステムや新ポケモンなど、最新情報があきらかに！ 『Pokémon LEGENDS アルセウス』のバトルシステムや新ポケモンなど、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바로가기

www.버팀목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① (공통요건) ..

행안부-2021년1월1일시행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 5개 법률 :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

외부감사법시행령-외부감사의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재난안전법-관련 과태료 및 부과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

국토교통부-12월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시행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부터 모든 공공공사 현장은 일요일공사 휴무를 원칙으로 합니다.[건진법 제 65조의 2] 근로자의 피로, 안전 취약 우려 + 주52시간 근무제 = 일요일 휴무제 건설공사는 관행적으로 휴일없이..

국토교통부-12월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화재훈련·CCTV 설치의무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세부규정도 강화 - * 12.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1. 소규..

고용노동부-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20년 12월 10일부터~]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주요내용(5.20. 국회 통과, 6.9. 공포) > 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

근로복지공단-산재미가입 특수고용직,영세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

지방세법-하이브리드차량 취득세 감면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

재난안전법-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

중소벤처기업부-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심화에 따라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❶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포함, 2.5단계 격상 시 해당 지역은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상점 등)도..

국세청-금융권 비용 부가세 공제여부

기술보증기금 부가세 공제            등록일2018-01-24 *질문 법인이면 1년에 한번씩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평가,확인 수수료 및 기술보증평가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평..

교육부-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및 환불절차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일 현재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구분 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