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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1월 전 국 합계 → 25,549 10,542 11,841 3,166 지역 단지명 ↓ 수도권 소계 → 21,420 8,540 60이하 9,780 60～85 3,100 85초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 184..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특별계획구역 개발구상>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19)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시행일: 2021.7.1.)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2021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돌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출범 15개월만에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가입 기업 1만개사, 제휴·입점 업체 140개사 돌파(’20.12) 기업이 근로자에게 복지..
‘21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 인상한 45,000원(수혜인원 249천명) ㅇ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 법 부칙<제8541호>와<제11143호> 제7조, 시행령 부칙<제20507호> 제2조 국고보조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사업목적)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보험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 총 70만개소 중 30인 미만 68만개소(97%, ‘19..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주요 사례] 1)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ㅇ 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신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1. 고시 개요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합니다. *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
의의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 후 2년 이상 근무하여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요건 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 가나다순 서울권 (14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
1월11일[월요일] 1.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2020년 12월 지급분) 2.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0.12월분) 3.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2020년 7월 ~ 12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6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가입.신청 절차 전자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
포상금액 규모 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한 경우 2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
1.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
2021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
제4기 전문병원 지정기관(분야별) 지정분야 : 질환 질환 주요 진료 질환 및 수술 4기 전문병원 명단 관절 (20개) 무릎, 어깨 등의 관절부위 질환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된 수술 - 슬관절치환술, 십자인대성형..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 순번..
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ㅇ (지원목적) 영업 중단ㆍ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➊영업피해 지원,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
2021년부터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년도 148만 원 → ’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말 확정하..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내년 2월까지 연장 - 이동통신 데이터 지원, 50 → 100 기가바이트(GB)로 2배 확대 - - 스마트폰 방송 기술적 지원 등을 위해 전용 콜센터 지속 운영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융자조건 사업구분 지원사업 업력 지 원 대 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혁 신 창 업 사 업 화 창업기반 지원자금 7년 미만 창업기업 60억원 (운전5억원) 기준금리 -0.3%p 시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00여 건의 건설분야..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지원사업 공고 개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규모(..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8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월 26만 원 지원 ‘2년 연속’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을 전년 대비 월 2만 원 추가 인상하여 학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14개로 통합 현업종・주력분야 명칭 현재 전문업종 등록기준 대업종 명칭 대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12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 14개),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 ‘22년부터 시행 유지보수 분야 실적관리 고도화 추진 - 건..
질문 2020-12-09 신규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12월 초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개업월부터 11월까지의 원천징수현황만 작성해서 제..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공제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
[연말정산 방법 1∼2]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발표 - 일터-삶터-배움터-놀이터가 연계된 도심융합특구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는 12.22(화)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30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와..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 보건복지부는 ’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
질문-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실시되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되는 것..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전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12월 22일부터 시범운영 시범 운영기간 동안 ‘옥에 티를 찾아라’, ‘..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항목 부당공제 사례 ①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
<必> 20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함 사업장의 규모[30인 이상 여부]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3억초과여부]등의 요건 변동과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제1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당선작 소개 제1회 표준어선형 대상 설계도 제1회 표준어선형 대상 주요내용 비교표 구 분 현재 어선 대상 수상어선 안전성 1. 깊이가 낮고 예비부력이 작음 2. 복원성 및 만재..
국토교통부장관은 12월 22일(화) 16시 30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12월 24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 노선은 최..
2021년 바닷길, 이 때 열린대요! - 국립해양조사원, 2021년 바다갈라짐 예보 책자 발간 및 무료 배포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의 안전한 바닷길 체험 및 해양활동 지원을 위해 2021년 바다갈라짐 예보..
구 분 현재 비수도권 조치(2단계)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 당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1. 예방접종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인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누구인지? 백신은 ’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각 백신별 도입 후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 2021년 7월부터 적용 ] ①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ㅇ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ㅇ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
서울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연락처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을지로2가) 을지 한국빌딩 9층 02-2004-7371～3, 7394～5, 7910～1 서울청 서초고용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02..
개 요 ㅇ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추진경과 ㅇ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건설현장 전자카드..
내년부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임신, 육아 확대-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워라밸장려금제도 개요 1. 지원대상 근로자가 필요[가족돌봄..
예방접종 개요 (계획수립) 12월 중 예방접종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이후 접종기관 및 접종인력 확보․대국민 홍보․접종요원 교육* 등 준비 작업 진행 * 의료인 대상 백신 특징ㆍ접종 기술 교육, 코로나19..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업‧‧휴직)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하단 표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
조선업 지정 ’16.7.1. 최초 지정 이후 7차 연장(~’21.12.31.) 제도 개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
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전년 대비 33,540원 인상(인상률: 1.5%)된 월 2,249,500원으로 책정 -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9,500원으로 16일(수)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 개요 지정 개요 (목적) 미세먼지법 제22조(’19.8.15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
주민등록 증명서종류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 본인 확인 주민등록등본 1 24시간 200원 필요 주민등록초본 1 토지지적건축 증명서종류 종수 발급 시간 수수료 본인 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24시간 시군구조례에 따..
질문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어린이 치약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법,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등을 안내합니다. << 올바른 선택법 >> 치약에는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 치아표면에 붙..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 사례1-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5촌 인척 B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이 공포('20. 6.9.)됨에 따라 ㅇ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
1. 사업 개요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 추가모집 -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대상..
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2020년12월세무신고/납부일정 12월 10일[목요일] 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0.11월분) 2. 인지세 납부(후납)(2020.11월 작성분) 3. 원천세 신고 납부(2020.11월분) 4. ICL..
광역알뜰교통카드,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는다 - 스마트폰으로 발급․충전․이용 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 스마트폰만으로 카드발급 및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형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11월 25일 새롭게..
업무 단계 【기존 업무매뉴얼】 【개정 필요 업무매뉴얼】 응급 조치 o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시설로 인도함 ①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 보호 해줄 성인이 없는 경우 ② 아동학대행위자 외..
<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
1. 납부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천명(세액 4조 2,687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음 홈택스 서비스 공인인증서 필요 여 부* 종합부동..
국세청-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021년부터 적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하여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
｢보험업법｣ 개정(‘20.5.19일)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20.11.20일 시행) *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
2021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기간: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 36일간 대상: 재학생, 입학예정자(고3, 재수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방법:..
서울시시세조례 제1절 균등분 제8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4,800원 나. 시 관할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구 분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상 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전환기준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Ⅰ. 목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2년의 범위에서 체결하도록 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
Ⅰ. 목적 산업 현장에서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상호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가..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땅히 뭘 하고 싶어도 나가기가 무서운 현실입니다. 어제는 300명이 넘었다는 뉴스.. 솔직히 제 주변엔 아직 걸린 사람이 없어서 남의 일 같기는 하지만 계속 가까이 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 - 올해 300인 이상 기업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 도입배경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날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StarStartFragment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p.customs.go.kr) 접속tFragment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p.customs.go.kr) 접속 - 150달러 이하..
부동산업도 인력지원 대상 포함,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9)-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일)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 ㅇ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
1.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부터..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
규제지역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75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20.11.19 본회의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3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통과 12월부터 공시가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여 행 업 표 준 약 관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
비대면 결제수단 ‘제로페이’, 2년여 만에 결제액 1조원 돌파 소상공인간편결제 서비스 개시 1년 10개월 만에 1조원 돌파, 특히, 7월 5,000억원 돌파 후 4개월여 만에 2배로 급성장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배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플랫폼(Open-API*)인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개발·보급합니다. * Open-API: 자유로운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무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