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1234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115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story

(항만법) 항만공사 총사업비 | 검측감리용역비,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직접감독 인건비 | 건설이자, 이자율, 이윤 | 한국수자원공사 (2)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무상사용권 권리범위의 확정 (1) 총사업비 산정시 적용법령의 기준시점 (가) 관련 법리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은 항만시설이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무상사용권의 내용도 그 권리의 발생시점인 항만시설의 준공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2000두8745 판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어 2017. 6.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항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제1항), 비관리청은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 장인, 장모)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1.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 1)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2) 횟수제한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세대주 포함)을 말합니다.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3)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형제·자매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변경 또는 증여와 납입금 및 회차 인정 | + 전매예외 사유와 전매동의

1. 전매 예외 사유에 따른 전매동의를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가?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 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매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지정한 지방공사, 공공기관인 경우 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인 경우에는 경기주택 도시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여 또는 명의변경 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핵융합 플라즈마 | 스스로 발생 가능한 신규 플라즈마 전류

-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논문 게재 - 난제로 여겨진 상용 핵융합로의 장시간 지속 과제 해결의 실마리로 평가 핵융합 플라즈마에서 스스로 발생 가능한 신규 플라즈마 전류 발견 국내 연구진이 한국의 인공태양인 KSTAR 장치에서의 실험을 통해 핵융합 플라즈마에서 스스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전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공태양이 스스로를 가두어 핵융합 반응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융합은 수소를 원료로 태양의 상태를 지구상에 구현하여 에너지를 얻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은 세계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를 건설 중에 있으며,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철 기반의 초고용량 저가 양극 신소재 (네이쳐 에너지 Nature Energy)

- 세계적 학술지 네이쳐 에너지(Nature Energy, IF=67.439) 논문 게재 - LFP 대비 에너지 밀도 150%, 기존 NCM 하이니켈 양극소재의 용량 뛰어넘어 - 중국 주도의 저가 리튬철인산염(LFP) 양극을 뛰어넘는 신규 철 기반 양극소재 개발 철 기반의 초고용량 저가 양극 신소재 개발 성공 현재 한국이 기술과 시장성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NCM 소재는 니켈, 코발트가 주성분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 전이금속 가격이 치솟으면서, 원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용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 희귀 전이금속의 가격이 이차전지 대량생산과 가격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구상에 풍부한 철은 가격의 안정성이 큼에 따라 양극소재의 원료로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건설업 직종 및 직종번호와 노임단가 산정방법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202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Ⅱ. 임 금 적 용 요 령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건설업 평균임금 현황 |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202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 시중노임단가 )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연혁 ㅇ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호 ㅇ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호) ㅇ 1994. 9 표본수 조정(945개 → 1,300개 현장) ㅇ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개 → 142개 직종) ㅇ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개 → 145개 직종) ㅇ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호) ㅇ 2005. 5 표본수 조정(1,300개 → 1,700개 현장) ㅇ 2009. 7 조사 직종수(145개 → 1..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하자보수비용 산정시기 기준 |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상계

1. 법원의 하자보수비용 산정시기 기준 대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시기에 관하여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924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등).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기 및 방법 1) 하자가 중요한 경우의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나, 2)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의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인 교환가치의 평가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소방시설 검측 체크리스트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무선통신, 제연설비, 비상콘센트, 무선통신)

1. 소방시설 검측 체크리스트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공종 Code No 소 방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⑪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위 치 세 부 공 종 입선 및 기구취부 공사 부 위 별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도면 및 시방) 시공자 감리자 조치사항 1차 2차 1차 2차 1. 유도등의 위치와 갯수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2. 유도등의 규격은 적정한가? 3. 전기배선 기준에 적합한가? 4. 가닥수와 종류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5. 통로유도등의 설치높이는 적절한가? 바닥에서1m 이하 6. 유도등은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7. 유도표지의 위치와 설치거리는 적절한가? 보행거리 15m이하 8. 분전반에 전용회로가 있고 소방전용임을 표시하였는가? 2. 소방시설 검측 체크리스트..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결정처분 (건설업 노임단가) | 2015구단100503

사건 2015구단10050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1. 피고가 2015. 3.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2.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30.원고에 대하여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86,686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63,280원 78전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포괄적 주식교환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 교환대가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을까?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A사(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B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기 위하여 B사 주주로부터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B회사의 주주에게 A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함으로써 두 회사 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상법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영업양도 시 결정기관은 주주총회인가? 이사회인가? | 중요한 영업의 일부 양도의 기준

1. 중요한 영업의 일부 양도란? 법원은 중요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 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다38633 판결)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즉, 중요한지 여부에 대해 일률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규모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규모가 작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영업양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영업양도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하려는 사업의 규..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소방시설 검측 체크리스트 (소화펌프 및 소화수조, 옥외연결송수구, 내진설비, 가스소화설비)

1. 소방시설 검측 체크리스트 소화펌프 및 소화수조 공종 Code No 소 방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⑲ 소화펌프 및 소화수조 위 치 세 부 공 종 배관 및 장비설치 공사 부 위 별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도면 및 시방) 시공자 감리자 조치사항 1차 2차 1차 2차 1. 펌프의 사양과 규격은 도면과 일치하는가? 2. MCC 판넬의 부하용량은 적정하게 고려되었는가? 3. 펌프 주위의 배관 및 밸브류의 부착위치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4. 드레인의 처리에 이상은 없는가? 5. 소화수량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6. 배관의 지지물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7. 성능시험배관의 밸브 및 유량계의 위치는 규정에 적절하게 설치되어있는가? 8. 유량계의 눈금범위는 법규정에서 요구하는 범위내의 것으로 되..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사립학교 직원 호봉 정정 | 과다지급 연봉 환수 명령 | 사립학교법 제43조

사 건 2022두56630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교육감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구합52038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춘천)2021누60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사립학교 직원들이다. 2) 피고는 2020. 8. 5.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삼각주식교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 |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삼각주식교환이란? 삼각주식교환이란 주식의 교환을 통하여 상대방 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할 때, 상대방 회사의 주주에게 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회사가 타사를 완전자회사(100% 손자회사)로 삼는 주식교환을 할 때 해당 완전자회사에 모회사 주식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가 대상회사인 T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 계약을 체결하며 T회사의 주주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T회사는 자회사의 완전자회사이자 모회사의 손자회사가 되며, T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이후 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