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요한 영업의 일부 양도란?
법원은 중요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 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다38633 판결)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즉, 중요한지 여부에 대해 일률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규모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규모가 작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영업양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영업양도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하려는 사업의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