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산재 인정방법은?(실제 산재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1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3352명으로 1년 전보다 157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6.6명이 자살하고 있는 수치이며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사에서도 자살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저희 회원사의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를 산재로 신청해서 올 10월에 산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자살사건의 산재처리 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살의 산재인정 기준 -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2. 사건의 경위 3.

자살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 입증 4.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조사 -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5.

망인의 병원진료기록 조사 및 업무관련성 파악 6.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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