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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

#사회적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업종과 분야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배당이 가능하고 청산 시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이 필수입니다. 또한 배당이 금지되고 청산 시 잔여재산은 비영리법인 또는 국고 등에 귀속됩니다. 그 외에도 일반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이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항목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동의자 조합원 조합원 이해관계자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주 사업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설립 시·도지사 신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인가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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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7대 원칙이라는게 있다면서요?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7대 원칙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 없이 열려 있습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동등하게 1인 1표를 가지며,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합니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5. 교육, 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력 협동조합은 국내, 국외에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하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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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8개로 흩어져 있던 협동조합법을 통합하여 2012년에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충족되지 못했던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법인격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존 8개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산림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법 및 공정거래법 관련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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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및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운전면허 운전면허 종류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지 몰라도 우리 기본부터 확인하고 가자구요~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 눈이 아프실까봐 제2종과 연습면허는 아래에 준비했어요 2종 운전면허 및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 위 내용들은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2. 24.]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80조(운전면허)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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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종류별 세부기준을 알아볼까요?

#자동차종류 당연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정말 잘 알고 있나요? 자동차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64호, 2019. 8. 27., 일부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 종류별 세부 규 모 별 경형 초 소 형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일 반 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중형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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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

#음주운전 음주운전시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 음주운전은 아주 위험합니다. 본인과 가족 뿐만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인생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면허 취소처분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그렇다면 음주운전시 면허 정지처분 기준은 무엇일까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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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자 및 정지자가 수강해야하는 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2019년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나 취소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면 일정 기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1회자 교육 01.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18.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02. 교육시간 - 6시간 (강의 5시간 / 시청각 1시간) 03. 교육이수시 혜택 - 정지 대상자 :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취소 대상자 :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임 04. 수강료 및 준비물 - 수강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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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개정 내용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을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되었던 것을 2회로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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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는 설립자, 재산 등이 임의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의 설립과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초창기 동호회 형태로 운영되던 단체가 일정기간 후에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의단체로 계속 있으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체를 운영하면서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의단체로 운영은 하면서도 상거래 등의 필요에 의해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의 임의단체는 비영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이 발생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은 아니지만 「국세기본법」 제 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며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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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은 같은 말 또는 다른 말? 한국인 또는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동포 재외동포와 재외국민! 자주 들어봤지만 같은 말인거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기도 하고 햇갈리시죠? 호행정사가 자세하게 설명 드릴께요.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1. 재외국민 또는 2. 외국국적동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은 무엇이고 외국국적동포는 또 무엇일까요? 1.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입니다. 2. 외국국적동포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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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비자 (단기방문)

#c3비자 C3비자 단기방문 단기체류비자인 C3비자는 가족초청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에 한하여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이나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3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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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분류 - 사단법인·재단법인·영리법인·비영리법인·민법법인·공익법인·특수법인

#사단법인 법인의 분류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등 법인의 종류는 왜이리 많고 복잡한지 난감하시죠? 이제부터 법인의 분류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 중심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로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9조제1항) 영리성에 의한 분류에 따라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은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며,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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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비자 (단기취업)

#c4비자 C4비자 단기취업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C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같은 예술흥행 활동이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는 경우는 E6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C4비자는 한국에 있는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해당 외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활동범위 및 해당자 일시흥행, 광고·패션, 강의·강연, 연구·기술지도,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또는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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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사원)이 중심인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 사원이 없음 최고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 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됨 사원들에 의해서 단체의 설립, 법인의 형태, 조직의 구성 및 정관의 작성과 변경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 인정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타율적인 조직체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도 허용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인 사원이 없으므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인정 법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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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리얼(SEE REAL) 부동산 종합정보

#씨리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서비스입니다.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정보 및 최근 개정된 법령 등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s://seereal.lh.or.kr 씨:리얼 (SEE:REAL) 한 눈에 보는 부동산 정보 씨: 리얼 내 생활에 도움되는 부동산 포털 정책 가이드 LH 부동산보고서 씨:리얼 Tip LH 왓츠뉴 생활 가이드 (일반이용자) 정책 가이드 정책 가이드 LH 부동산보고서 씨:리얼 Tip LH 왓츠뉴 생활 가이드 (일반이용자) 정책 가이드 정책 가이드 LH 부동산보고서 prev next 1페이지 2페이지 seereal.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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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편리 -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조회 서비스

#일사편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서비스로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ras.go.kr:444 일사편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공지 완료] 부산 영도구 열람 및 발급 중단 안내 2020-02-05 [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가평군 32-1번지등... 2020-01-17 [공지 완료] 전북 김제시 열람 및 발급 중단 안내 2020-01-13 [정기 점검] 일사편리 사이트 열람 및 발급 불가 ... 2020-01-09 [긴급 점검 완료] 일사편리 사이트 열람 및 발급 ... 2020-01-08 [공지 완료] 강원 원주시(토지이용계획) 열람 및 ... 2020-01-06 [공지 완료] 전남 화순군, 경북 경산시, 경북 상... 2019-12-26 kras.go.kr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seoul.go.kr/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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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찾기

#도로명주소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입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 영문주소도 필요하시죠? 한글과 영문 도로명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so.go.kr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도로명 주소를 찾으시나요? 검색 지역별 도로명 검색 지도 보기 도로명 정보 조회 주소 전환 도움센터 (Q&A) 도로명 주소 안내서비스 도로명 주소 바로알기 도로명 주소란? 건물번호 생성과정 도로명의 의미 상세주소에 대해 안내시설 확인 국가지점번호란? 국가기초구역의 사용 홍지문(명사) 길(도로별 구분기준) 67(건물번호)를 나타낸다. 도로명 주소란?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 건물번호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도로명은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명사 + 도로별 구분기준(대로/로/길) 으로 구성합니다. 건물번호 생성과정 왼쪽건물은 홀수 오... www.ju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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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 구분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공공법인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2조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 (外國法人)으로 구분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아래와 같이 민법에 의한 법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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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 (유학)

#d2비자 D2비자 유학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상담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특히 2019년 3월 4일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자 심사가 업격해 졌습니다. D-2(유학)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으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약호 대상자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단기유학 사증발급 일반 제출서류 [공통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단,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정부초청 외국인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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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입증서류 호구부 친족관계공증 국가별로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명칭과 종류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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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비자 (구직)

#d10 D10 점수제 구직비자 구직비자인 D-10은 ① 점수제가 적용되는 D-10-1(일반구직)과 ②기술창업 준비를 위한 D-10-2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자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이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 기업투자(D-8) 자격 중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기술창업이민자) 점수제 구직비자(D-10-1) 보통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D2(유학), D4(일반연수) 비자로 한국에 오셔서 졸업하면 연계해서 받는 비자가 D10(구직비자)인데요 이 중에서 점수제 구직비자(D-10-1)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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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 사회적경제는 이윤추구를 중심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시장과 정부의 경제활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경제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이루어지므로 국가가 자원을 강제로 배분하고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영리기업과 정부가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아닌 시장을 통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는 시장 부문, 정부 부문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 1.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관련법 마을기업육성지침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주요역할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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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을 설립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벤처기업 인증처럼 인증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하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혼합조직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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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특정활동)

#e7 E7비자 특정활동 E7 비자(특정활동)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입니다. 신 약호 분류기준 및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3개 직종 E-7-91 FTA 독립전문가 (T6 구약호) 일반요건과 특별요건 1. 일반요건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2. 특별요건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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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지원을 받기 위한 선행요건으로서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를 택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우편요금감면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법 제2조)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업 수혜자가 일반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소수를 위하거나 특정의 다수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불특정다수’의 의미는 수혜 대상이 지역･집단･직업 등의 요건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회원의 친목이나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 확인이 되거나 비영리성, 공익성 취지를 고려하여 회비, 참가비, 입장료, 후원금 등 수입을 회원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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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관 및 등록절차

#비영리민간단체등록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관 등록기관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업범위가 2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2.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 등록절차 대략적인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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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구성

#HACCP선행요건 HACCP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구성 해썹(HACCP)의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썹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합니다. 즉,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해썹(HACCP) 관리계획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 및 작업활동을 보장하는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기초 위에서 수립·시행되어야 하며, 해썹(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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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세법을 알아볼까요?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세법 작은 임의단체로 설립하여 아직 비영리 세무회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비영리단체가 가진 납세의무 전반에 대해 기초적인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세법은 크게,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과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상속·증여세법이 있습니다. 1. 법인세법 수익사업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일반적인 업종의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들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 법인이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청을 하여 법인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법을 적용 받게 되면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연 1회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수익사업개시에 따른 사업자등록시 사업의 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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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법 개정사항(2020-2022)

#공익법인 공익법인 세법 개정사항 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2020년~2022년 개정안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일원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지정신청 : 2021.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2. 지정기부금단체 및 주무관청간 정보공유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분부터 적용 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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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 및 준수사항

#장사재단법인설립허가 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의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⑥항에서는 시장등은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을 통해 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의 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목적사업 실현을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2.「장사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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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원격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대상 및 요건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②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③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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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재산)의 이해

#기본재산보통재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이해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쓰는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용어는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며 보통재산은 제외됩니다. 보통재산과 운영재산은 같은 개념이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이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비영리(공익)법인 실무매뉴얼에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보통재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사용 불가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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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과세가액 불산입은 조건부 면세라는 점에서 완전 면세인 비과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출연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조건부로 면세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출연재산을 모두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출연재산을 3년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면 재단의 수명은 3년인가요? 어떤 단체는 3년내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기본재산까지 지출하기도 하였다는 이야기도 들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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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 (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 가. 통·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1. 먼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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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이 경우 창출된 이익은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됩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외대상 ∙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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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시 사업수지예산서 작성법

#사업수지예산서 사업수지예산서 작성 비영리법인 설립 시 사업수지예산서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을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連繫)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下半期)인 경우에는 다음연도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하며, 사업의 제1차년도는 수입의 ②출연금란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수입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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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식품제조가공업자준수사항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 영업정지 15일 · 2차 : 영업정지 1개월 · 3차 : 영업정지 3개월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 영업정지 5일 · 2차 : 영업정지 10일 · 3차 : 영업정지 20일 2.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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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 기준

#그룹홈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 기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살펴 보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전용면적 82.5제곱미터(약 25평)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설치장소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그룹홈이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동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그룹홈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의 집단화 가능성이 없을 경우, 또는 같은 주거단지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아동양육상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설 운영자가 그룹홈간 협력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아동그룹홈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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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 신고

#의약외품마스크제조업신고 마스크 제조업 신고 의약외품이란 ①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③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합니다. (약사법 제2조제7호) - 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예: KF80, 94, 99) - 비말차단용 마스크 :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예: KF-AD)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절차 신고방법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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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업 제조시설 주요 점검 사항

#의약외품제조업제조시설 의약외품 제조업 제조시설 의약외품 제조업 제조시설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 따라 제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2.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3.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2.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3.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②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의약품등을 제조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을 의약품등 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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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구성

#비말차단용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구성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본체(안감, 필터, 겉감 또는 안감, 필터-겉감 등), 코편, 고정용 끈 등으로 구성된 부직포 마스크입니다. 이 의약외품은 접착제, 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습니다.보건용 마스크에 비하여 가볍고 통기성이 좋으며, 형태는 입체형(접이식) 또는 평판형으로 다양합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구성 본체 본체는 겉감, 중간재, 필터, 안감으로 구성되어 착용자의 입, 코, 턱을 감싸는 부분입니다. - 본체는 필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겉감과 안감 등을 포함하여 2겹, 3겹 등 다양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 본체에 사용되는 부직포에는 접착제, 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으며, 안감은 안면부에 닿는 부위이므로 색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터는 외부로부터의 입자 등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필터 기능이 있는 부직포를 사용합니다. 이 부직포는 정전기 처리를 한 것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멜트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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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시험항목

#마스크시험항목 마스크 시험항목 보건용 마스크란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예: KF80, 94, 99)이며,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예: KF-AD)으로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성상 제품의 색, 모양 등에 대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형상 각 구성부위의 치수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순도시험 1) 색소 착색제의 용출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험 2) 산 및 알칼리 제조공정 중에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 그 물질의 용출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 3) 형광 형광증백제 사용의 유무, 기계기름, 머릿기름 등에 의한 오염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초래하는 현저한 오염을 그 형광으로 확인하는 시험 4)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어 있을 것이 염려가 되어 설정하는 시험 고정용 끈 접합부의 인장강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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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후에 할일

#비영리법인설립허가후할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 할일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설립허가 후 3주 이내 ① 설립등기 신청인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받는 이사의 경우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정관 ③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법인설립 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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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보고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 한다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생산 전 또는 제품생산 7일까지 품목제조보고서를 하셔야 제품생산이 가능합니다. 대상업종 및 보고기관 - 식품제조･가공업 : 지방식약청(주류에 한함), 시･군･구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시･군･구 보고기한 - 제품별로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 - 품목제조보고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보고 절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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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적기업의 유형 결정)

#사회적기업유형 사회적기업의 유형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기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인원, 시간, 횟수 등의 일관된 증빙단위로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연)인원 기준 전체 10명에게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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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의 요건

#협동조합조직변경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의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조직변경 조직변경이란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것처럼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으로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의 요건 1.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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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등록 등록청과 대상사업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기부금품법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또는 명절 위문금품 등) 1년이내 1,000만원 이상 타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사전에 하여야 합니다. 등록청 모집목표액이 1천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 ①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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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세액공제, 세제적격단체 이해하기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세액공제, 세제적격단체 "기부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세제적격단체는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세제적격단체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세제혜택에서 차이가 있다던데 뭐가 더 좋은건지.." 기부금과 관련하여 제가 받는 질문들은 다양합니다. 어려운 주제이지만 다음 방향이 어디인지 정도는 안내해 드리기 위해 기부금 관련 주요 관심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제적격단체와 기부금 영수증 세제적격단체 세법상 모집·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 세제혜택(손금산입)이 가능한 기부금단체를 세제적격단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세제적격단체를 아래처럼 구분하여 각 단체의 요건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법인이 지정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한정한다면 세제적격단체란 모집된 기부금품이나 회원들 회비, 기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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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정관변경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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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제조업) 또는 공장으로 용도가 표시 되어야 하고 위법 건축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다를 경우 건축물표시 또는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험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위한 핵심사항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건축물대장 용도 및 도시계획 저촉 여부 확인 2. 시설배치 및 동선 확인 3. 신청서류 확인 4. 현장실사 대응 시설배치 관련해서는 아래 예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소재지를 구하실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하는데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제1종, 제2종)에는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는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아래 경우에 한해서만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제조업소, 수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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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협동조합해산청산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함)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산 사유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의 경우 1)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주요안건 :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의 건 의결 : 해산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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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등록요건 및 신청절차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록요건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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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

#의료법인설립 의료법인 설립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법인 업무를 기초 지자체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는 시･군･구청장이 수행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고시 의료법(제48조 설립 허가 등)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설립허가 신청서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 활동)을 적은 서류 정관, 설립취지서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재산의 기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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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비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출자금액이 80억 초과할 경우 비농업인은 8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까지 출자 가능)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주체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결원 시, 1년 이내에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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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영농조합법인설립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정해지고 난 뒤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 등을 약정하는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를 거쳐,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임원 등을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시 작성한 정관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 의사록(조합원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은 모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 2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의사록은 공증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① 정관 ② 창립총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 요함) ③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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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농업인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m2 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자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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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표시의무

#민간자격표시의무 민간자격 표시의무 민간자격 표시의무는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격취득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사전제공 및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거짓·과장광고의 금지를 의미합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4., 2019. 7. 2.>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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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 - 자체 교육과정이 평생교육법,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기

#민간자격등록 민간자격 등록 - 자체 교육과정이 평생교육법,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기 민간자격 등록신청 시 자체 운영 교육과정이 평생교육법, 학원법, 수상레저안전법상 인가·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면 해당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관련은 시·도교육지원청, 수상레저안전법 관련은 해양경찰청 및 시군구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정서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등 「수상레저안전법」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 그러나 해당 교육훈련과정이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니거나, 민간자격관리자의 명의로 직접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할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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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1. 설치·운영자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1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 일정규모 :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종업원 : 정규 직원 이외 관리용역직원, 입주업체 직원, 단순 노무직, 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총 직원 2. 대상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사업장의 회원 및 고객뿐만 아니라 동 사업장의 종사자,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학습자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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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란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평생교육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법인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 단체 전문인력이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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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면허세

#민간자격등록면허세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민간자격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 건당 등록면허세 [수시분]을, 기 등록의 유지(연간) 건당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납부하셔야 하며, 민간자격 신규등록의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등록 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후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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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종류

#농업회사법인종류 농업회사법인의 종류 농업회사법인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인적회사로 불리기도 하는 합명·합자회사는 주로 친밀한 이들이 연대해 공동체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자본과 재산 등 물적요소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법적 규제가 엄격하고 사원의 책임은 유한책임이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회사 구분의 기준은 사원이 회사가 파산했을 때 회사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출자금만 손실을 보고 추가 책임을 지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회사거래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은 유한책임사원, 회사 거래처가 입은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요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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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제도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제도 여성기업이란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4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6. 11., 2013. 6. 28., 2016. 7. 28., 2019. 10. 22., 2022. 4. 19.>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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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임원

#협동조합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 가능하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둡니다. 그러나 일반협동조합은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법인도 임원으로 선출 가능하며, 이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에 반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으로 선출 불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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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확인 방법

#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확인 방법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사회적기업 유형 중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이를 "사회서비스제공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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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비영리민간단체대표자변경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시·도를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대상입니다. 변경등록 신청대상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1. 단체 명칭 변경 시 구비서류 ① 등록변경신청서 1부 ② 등록변경사유서 1부 ③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④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⑤ 변경 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시에는 정관에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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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의종류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의 내용과 시설(특히 병상수) 등에 따라 구분되며,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개설･변경 절차, 시설･인력 등 기준, 명칭표시 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종류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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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의 종류와 주류판매업자의 분류

#주류판매업종류 주류판매업의 종류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 포함)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별표 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 주정(酒精) : 희석하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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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 요건 및 신청 서류

#주류판매업면허요건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사람은 주류의 종류별(판매업의 종류별)로 주세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면허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 66 이상 기타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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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 신청

#주류제조면허 주류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려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주류제조면허의 구분 1. 일반면허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면허 이외의 면허 2. 전통주면허 1) 민속주면허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2) 지역특산주면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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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주정소매업 면허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공업용주정소매업 면허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32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하며, 주세법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고지(入庫地) 또는 인수(引受)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입고지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업용주정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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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 주류수입업 면허 와인 등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출입업면허(나) 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1.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신청 2. 관할 세무서에 주류수출입업(나) 면허 신청 3.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ㆍ「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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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 면허

#주류소매업면허 주류소매업 면허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주류판매업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확인증(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판매업면허증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소매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자 중 유흥음식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2021. 5. 14. 개정) 전문소매업 :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주류백화점 등) 기타소매업 :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장소(맥주보이) 의제소매업 : 의제주류판매업(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흥음식업 : 의제주류판매업(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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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류도매업 면허

#특정주류도매업면허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 조미용주류란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주류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2020. 7. 1. 개정) 면허 요건 창고면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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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업

#도시민박업 도시민박업 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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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등록

#미술관등록 미술관 등록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6. 4., 2016. 11. 29., 2020. 9. 8.> 1. 시설명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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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자격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자격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5인 이상~7인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출생일기준 18세미만까지 보호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연장가능 경우: 대학이하의 학교 재학 중,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서에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20세미만으로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대상아동의 장애 질병으로 연장요청 경우, 25세미만 자립능력 부족아동(지능 71~84), 취업준비 등의 경우로 보호 연장 요청(이경우 1년 이내만 가능) 종사자 배치기준 시설장 1인, 보육사 1인 이상 연령별 보육사 배치기준 0~2세 아동 2명당 1인 3~6세 아동 5명당 1인 7세 이상 아동 7명당 1인 자격 기준 아동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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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vs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vs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1)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3)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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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통신판매

#주류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 "주류통신판매업자"란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입신청을 받아 실수요자(주류를 직접 소비하는 자로서 주류의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1. 1.] [국세청훈령 제2410호, 2021. 1. 1., 일부개정.]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2020. 7. 1. 개정)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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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이용대상자

#재가노인복지시설의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이용대상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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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 및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요건및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 및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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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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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인력기준

#방문요양서비스시설및인력기준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인력기준 방문요양서비스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설기준 시설전용면적 16.5m²이상(연면적) -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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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와인 등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출입업면허(나) 면허를 받으셔야 하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신청 2. 관할 세무서에 주류수출입업(나) 면허 신청 3.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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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설립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어떤 단체(즉, 사단 또는 재단)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영리아닌 사업”이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구성원에게 법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게 되면 그것은 영리목적의 법인이 되어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39조).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없는 재단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 인정되고, 사단법인의 경우는 이익분배유무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민법을 설립근거법률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의 목적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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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입소정원 및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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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협동조합법정적립임의적립금 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으로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충액의 3배가 될 때까지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임의적립금이란 협동조합이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하고 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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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유형별사업의이용 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이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동조합의 유형 및 조합원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의 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잉여금을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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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법인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정수(외부추천이사 포함) 외부추천이사 수 7 ~ 8명 2명 9 ~ 11명 3명 12 ~ 14명 4명 15 ~ 17명 5명 18 ~ 20명 6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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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 신고

#사회복지시설종류및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 신고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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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주류판매업면허의의제 의제주류판매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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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사업 및 대상

#사회복지관사업 사회복지관의 사업 및 대상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복지관의 사업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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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관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정관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정관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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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 허용(2021. 1. 1. 시행)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옥외영업허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 허용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1.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옥외 영업을 하시려는 분은,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1.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1) 영업장연접여부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연접)되어있는지 여부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같은 층)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건축물 외벽, 창문, 출입문 등을 사이에 두고 직접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건물 안에서 옥외영업장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 ※ 같은 층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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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과 자연장지

#자연장지 자연장과 자연장지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유골은 시신을 매장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육탈되고 남은 뼈 또는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뼈를 말하고, 골분은 분골기를 사용하여 화장한 유골을 가루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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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업 면허

#주류수출업면허 주류수출업 면허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에서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이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매출계획, 판매계획 등), 시설배치도, 임대차계약서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실사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주주명부, 주주총회회의록(또는 이사회회의록) 등이 필요하며 정관상 목적이 맞지 않을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10조제11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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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주류의종류 주류의 종류 주세법 제5조에 따르면 주류의 종류는 크게 1.주정 2.발효주류 3.증류주류 4.기타 주류로 구분되며,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 국(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가) 당분 나) 과일ㆍ채소류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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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 등록

#화장품제조업등록 화장품제조업 등록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을 말하며, 화장품제조업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화장품법 제2조(정의) 6.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7.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ㆍ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한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표자 서류(원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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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 면허

#주류중개업면허 주류중개업 면허 주류중개업이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으로, 주류중개업 면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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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하고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대행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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