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동종계열 개업해도 경업금지위반이 아니다?!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종으로 음식점, 카페가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주변에서 카페나 음식점을 많이 볼 수 있지요.

카페나 음식점의 경우, 처음부터 본인이 다 꾸며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있던 카페나 음식점을 양도 받아 리뉴얼하여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법 제41조에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10년간 동종영업금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