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부모들은 법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갈라진다면 이혼한 상대방과의 계속적인 마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상대방과의 계속적인 마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찰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양육비 문제입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도 아닌데 도 양육비를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과, 그것도 1-2년이 아닌 최대 20년을 매달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겨 결국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전 배우자가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 72.1% (양육비를) 과거에는 받았지만 현재는 지급이 끊겼다 : 8.6% 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즉, 약 80%의 한부모가정은 양육비 미지급 상태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
#
감치
#
면허정지
#
신상공개
#
양육비미지급
#
양육비미지급사례
#
출국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