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합의금 준다 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15년 간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다 보니, 어느덧 18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에서 뒤집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례가 알려져 전국적으로 성범죄 관련 문의가 폭주하는 상황입니다. < 강간치상 항소심 승소 사례 > ( 더 많은 승소사례는 '승소사례 모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강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계실 것 같습니다. 처벌의 최소 형량이 징역 3년형인 만큼, 강간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