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항소, 3년 징역형에서 선처 받아 의뢰인 석방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인천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15년 간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 승소사례 180건 이상이라는 전국에 몇 안 되는 경력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7번 연속 무죄로 뒤집은 사례가 알려져 인천, 서울뿐 아니라 먼 지방에서까지 저를 선임하고 계십니다. ( 일반적으로 항소로 유죄를 무죄로 바꿀 확률은 0.0003% 입니다. ) 이 글을 읽는 분께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감당하기 힘든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통해 선처를 받으려는 상황이실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사건은 재판부에서 엄중히 다스리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최소 3년의 징역, 아동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