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사기, 보이스피싱 연루되면 억울해도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형사전문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포함한 18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는지 MBC, 경인교통방송, 라디오 등 각종 미디어에서도 출연을 요청받아 많은 분들의 형사사건 자문을 드려왔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본의 아니게 본인의 통장, 개인정보 등을 제공해 명의도용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를 당할 위기에 놓인 분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의 명의로 범행이 이뤄졌을 경우 대부분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액의 알바를 제안받아 명의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 처벌에 더해 사기방조죄가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