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누범, 실형 눈앞에 둔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석방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의 대표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저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사기 사건을 포함한 18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쌓아올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알려져서 그런지, 소송 관련 문의가 하루에도 10건 이상씩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누범 사건같은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안입니다. 징역 10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를 찾으시는데요.

이미 한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 재판부 측에서는 선입견을 갖고 수사,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선처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