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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형량, 최대 10년 징역 피하는 유일한 방법

 무고죄 처벌/형량, 최대 10년 징역 피하는 유일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저는 변호사 협회에서 인정받은 형사전문 변호사로, 무고죄를 포함한 18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보시고, 전국적으로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낼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 무고죄 '무죄' 승소 사례 >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는 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수위를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고소 한 번 했을 뿐인데,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하나?

'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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