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인정받은 형사전문 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을 포함하여 18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알려져 인천,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형사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 카메라촬영죄 승소 사례 > ( 더 많은 승소사례는 '승소사례 모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 글을 보는 분께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어 초조한 마음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촬영죄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에 10년 간 신상정보 박제된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