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처벌, 형량은 최소 징역 1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인정받은 형사전문 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18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승소 사례를 보시고 인천, 서울뿐 아니라 수원, 청주 등 먼 지역에서까지 제게 문의를 주시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건으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성매매 형량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최소 형량이 1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중범죄로 바라보고 엄중히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