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을 포함하여 180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전국적으로 소송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n번방 사건 이후 여느 때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재판부 측에서도 성범죄에 관해서는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실정이죠.
카찰죄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에 더해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고지됩니다.
이렇듯 강력한 카찰죄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
카찰죄 처벌, 의뢰인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막아낸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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