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한 소방관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한가?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웃님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지요?

최근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소방관에 대해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방관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54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A씨는 2018년 4월 오전 9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저질러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이처럼 높은 수치인 점을 감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