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서영옥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경찰에 의한 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아래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배우자의 가정폭력사실 및 폭력의 지속성을 입증해야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폭행으로 당황하더라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