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운전 반복에 의한 교정 공무원 해임’은 정당한가?

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이번 주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밤새 내린 비로 공기가 어제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교정 공무원의 해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음주운전으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2019구합72748). 2012년 교도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해임처분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