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서율의 대표변호사 서영옥입니다.오늘은 형사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등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해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의 종결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제기는 1)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2) 약식명령청구(벌금형), 불기소 처분은1)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2) 기소유예, 공소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