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회식이나 소모임을 통한 음주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음주의 기회가 줄어들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하지만 저의 예상과 달리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운전자들의 안일한 생각과 행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등이 모두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