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화주단체 대변인’ 자청한 원희룡 장관 강력 규탄한다!

‘화주단체 대변인’을 자청하며, 파업 종료 이틀 만에 노조와의 합의안을 걷어찬 원희룡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 안전보다 화주들의 ‘돈타령’이 그토록 중요한가.

지금껏 국민 일상과 산업·유통의 큰 축을 담당한 화물노동자들이다. 이들이 목숨걸고 운전하거나, 운송을 포기하게 방치하는 것이 어찌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안전운임제’가 아닌 업계 자율에 기반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시하며,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이틀 만에 합의내용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합의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화물노동자와 온 국민을 농락한 원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원 장관은 우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을 문제삼으며 ‘제도 개선부터’를 강조했지만, 본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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