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윤석열 정부가 무시한 ‘재정의 세 가지 딜레마’

국가재정에서 트릴레마는 ① 높은 복지수준과 ② 낮은 조세부담률, ③ 낮은 국가채무비율이며,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세금을 적게 내면서 높은 복지수준을 누릴 수 없고, 거기에 국가채무 비율까지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국가재정전략 등을 발표하며 지출 확대(소상공인지원 확대, 선택적 복지 강화 등), 감세, 국가채무비율 하향 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수석연구위원은 윤 정부의 세 가지 목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시한 ‘재정의 세 가지 딜레마’ 높은 복지, 낮은 세금, 국가채무비율 하향 공언한 윤 정부…이상민 “최적의 국가부채, 사회적 합의 필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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