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물가폭등과 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2022.06.20)

가구 유형별 비중, 평균 가구 소득원 수 등을 계산한 결과 임금노동자 1~4인 가구 월 평균 적정생계비는 247만9천원이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1860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월급 받고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인 내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이달 29일이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30%’ 수준의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물가폭등이 비상이다.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은 5.4%, 1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8.4를 기록하며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살인적인 기름값에, 전기·가스요금에, 금리인상에, 국제적 식량위기 및 봄가뭄에 의한 올여름 농산물가격 추가 폭등 경고까지 갈수록 태산이고 첩첩산중이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여는 등 ‘물가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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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물가폭등과 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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