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한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고,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2022.06.06)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폭등하는 경유가와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절박한 파업이다.

최근 3개월 이상 2000원대의 ‘미친 경유값 쇼크’는 특히 화물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한 달 기름값으로만 수백만원씩 더 쓰는데, ‘화물운송료’는 그대로 유지되어 ‘달릴수록 적자’인 구조가 되었다.

화물노동자들은 목숨 걸고 장시간·과속·과적 운전을 하거나, 운송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런 화물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인상 시, 유가에 연동해서 운송료를 조정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도로, 화물노동자들은 이 제도의 안착 및 확대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극히 일부 적용되는 안전운임도 ‘일몰제’ 적용으로 올해 말에는 자동 소멸할 예정이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태도는 심각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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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한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고,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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