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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기업(대표: 신청인의 친형)는 2008.7.16. 피신청인과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0년생, 여, 필리핀인)은 2012. 11. 29. 음식을 먹은 후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1년생, 남)은 20년 전 엡스타인 기형(ebstein’s anomaly)과...
【판시사항】[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2] ...
[ 외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다148 | 결정일자 2018. 2. 26.주 문1. 피신청인은 2018. 4. 23.까지 신...
[ 내과분야 ] 사건번호 2018일가57 | 결정일자 2018. 8. 27.주 문1. 피신청인은 2018. 11. 19.까지 ...
[기각]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기 구입...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0. 1. 18.생, 남)은 2013. 3. 18. 피신청인 병원...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79년생, 여)은 2011. 질식분만으로 3.18kg...
【판시사항】[1]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가 위험 또는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
[기각] 상해보험과 같이 신체 손상을 보상하는 생명보험 및 산재보험 등도 후유장해를 영구적인 장해로 한...
[인용] “변사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차량바퀴가 농로에서 벗어나 차량을 운행할 ...
[기각] 신청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 상당의 주취 상태로 이륜차(제1차량)를 운행하던 중 정지해 있는 제2...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OOO(1967.생, 남)은 1995.에 고혈압을, 2006.에 만...
사건개요신청인은 2009. 8. 21. 피신청인과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
사건개요신청인의 자녀 김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9. 10. 11. 피신청인의 ‘보험’(이...
사건개요가. 신청인의 부친(이하 ‘피보험자’라고 함)은 1996. 12. 5. 피신청인과 ‘무배당***보험’ 계약...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3. 2.경 여행업자인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획여행계약(이하 ‘...
【판시사항】[1]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2...
【판시사항】호텔나이트클럽에 맡긴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
[인용] 한국표준사인분류 중 “인슐린의존성당뇨병(E10)”의 상세내역은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
【판시사항】[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판시사항】[1]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아(2008년생, 남)는 2013. 12. 19. 저녁식사 후 고열이 발생하면서 경...
사건개요신청인(남, 19. . .생)은 2016. 3. 9. 피신청인 의원에서 우안 백내장 진단으로 수정체 초...
사건개요신청인은 2007. 10. 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유...
사건개요신청인은 2005. 1. 26. 자신의 딸인 조정 외 ooo(이하 ‘망인’이라 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
【판시사항】[1] 자살행위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
【판시사항】[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
서울행정법원 2009. 7. 9. 선고 2008구합3461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
서울행정법원 2010. 3. 17. 선고 2008구합2757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20...
사건개요망 (여, 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함)은 흉통 및 심계항진 증상으로 2016....
사건개요신청인(남, 62세)은 9일 동안 계속되는 고열, 우상복부 통증, 황달 증상으로 2013. 1. 2. 피신청인...
【판시사항】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
【판시사항】[1]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
【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그 재해가 질병과 그...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1676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1999.7.15.(86),1423] 판...
사건개요신청인은 1996. 5. 25. 피신청인의 '무배당OOOO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
[ 외과분야 ] 사건번호 2018일가39 | 결정일자 2018. 5. 14.주 문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가. 2018...
【판시사항】[1]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
【판시사항】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판시사항】미역 채취·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8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1] 국가유공자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공2006.10.15.(260),1755]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1941년생, 여)은 2014. 6. 5. 피신청인 병원에...
【판시사항】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하자 그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두742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1] 구 국가유공자 등...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5구합8284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20...
대구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단10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712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2...
【판시사항】[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2...
【판시사항】[1]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
【판시사항】[1]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
서울행정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500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201...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누716 판결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구합104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주 문1. 피고가 201...
[인용]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
[인용] 신청인이 평일 발생한 일반재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진단(요추부 장해 4급16호)을 받고 보험금 수령 ...
[인용] 난소암 진단은 특정부위(난소)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 발생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최초로 암...
[인용] 피보험자는 초음파 검사, CT촬영 등 검사결과 난소 악성종양(의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상고주 문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204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원고의 청...
창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2029 판결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주 문1. ...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48834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 문1. 제1심 판결 중 다...
[인용] 전산단층촬영 판독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약 2cm 정도의 새로운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용] 혈액검사도 암진단 방법에 포함되나, 동 검사후 암(백혈병)발병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을 ...
[기각] 신청인은 2000년 이후 계속하여 피신청인 대리점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왔고, 2006.3.27.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공2004.6.15.(204),1006...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58526 판결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2016...
창원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각공2019상,6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105831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합10467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
[사건번호 2015일가27] [결정일자 20150511]사건 개요신청인(여, 45세)은 2012. 1. 3. 건강검진...
【판시사항】[1]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보험금] [공2016상,758] 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해석 원...
창원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351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판결요지】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
[인용] 갱신형 담보와 관련하여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기각]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통지토록 하고 있는 약관내용은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
【판시사항】[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
[인용]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
[인용]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가 곧바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었다 하더라...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
부산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13043(본소), 2012가합211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판결요지】피해자가 차량소유자의 피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공제금청구를 기각한 위...
[인용] 보험료를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약정된 이체일자에 이체계좌로 보...
[기각]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
【판결요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
【판시사항】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및 방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보험자에 대한 손...
【판결요지】[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
【판결요지】[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
【판결요지】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된 것, 1995. 7. 6. 폐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