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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팅용 보트가 뒤집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6, 보장보험외 7건 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피 신 청 인 성 명 : 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를 피보험자로 하여 ‘94. 4.22부터 ’98. 4.30까지 8건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98. 8.15, 14:00경 위 피보험자 가 동료교사 2명과 함께 고무보트로 정선군 신동읍 동강에서 출발하여 영월방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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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22, OO행복연금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성 명 : OOO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2,000만원, 월납보험료 127,720원으로 하는 OO행복연금보험계약이 ‘97. 9. 5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종피보험자 OOO가 ’98. 3.12, 09:00경 대구시 OOO구 OOO동 OOO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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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천장을 바라보며 작업하였더라도 경추디스크 재해 후유장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11, 장해급여금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각하결정사항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재해입원급여금 등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OOO이 '95. 12. 20 피신청인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남편 OOO을 피보험자로 하여 OOOO저축보험계약(가입금액 : 40,000천원, 월납보험료 : 469,2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가 '97. 9. 22 OO광역시 OO구 OO동 552 - 1번지 소재 OO병원에서 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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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간 야근으로 급성심장사한 경우 과로관련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27, OOOO생활안전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 및 생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이병춘, 주계약보험금액 15,000천원, 월납보험료 42,300원, 과로관련 특정질병 특약금액 35,000천원으로 하는 OOO 종합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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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로부터 180일 기준시 시력이 호전가능성이 없다면 영구장해로 인정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26, OOOO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급 장해 소득보장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급 장해 소득보장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 OOO와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ㆍ생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5,000천원, 월납보험료 18,050원으로 하는 안전설계보험계약이 ‘96. 6.25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97. 8.31,05:30경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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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진 열쇠를 받다가 두부손상을 입고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상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19,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은 '80. 11. 20.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보험(주계약보험금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45,6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동 피보험자는 OO구 OO동 도로변에서 노점상을 운영해 오다, '98. 2. 17. OO구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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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고지의무위반 이후 보험기간 1년 경과뒤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44, 플러스보장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OO은행 OO지점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은행 OO지점, 피보험자 OOO, 배우자 OOO, 생존시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10,000천원, 휴일재해ㆍ재해장해ㆍ과로사 특약 각 10,000천원, 재해입원 특약 10,000천원, 월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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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에서 업무상 교통사고시, 재해 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7, OOOO 보장보험외 3건 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응급치료자금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치료자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OOO를 피보험자로 하여 ‘96. 6. 13부터 ’98. 1. 8까지 <1>표 기재 각 4건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98. 2. 16, 16:10경 위 피보험자 OOO가 전북 OO시 소재 OO채석장 원석장에서 로우더(지게차의 일종)의 집게발이 우측발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9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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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간염과 당뇨의 합병증으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 보상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10, OOOO보장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이 '94. 11.30 피신청인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OO보장보험계약(가입금액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14,000원)을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가 '97. 7. 12 교통사고를 당하여 OO광역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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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으로 구토한 기록이 없고 부검도 미실행시, 재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17,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은 '95. 10. 12. 및 '97. 11. 3.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OO연금보험(주계약보험금 : 25,000천원, 월납보험료 : 78,200원) 및 OOO보험(주계약보험금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28,4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97.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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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슬관절 완전 강직장해 주장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각하결정

1. 사 건 명 : 98 조정 - 23, OO V-가드 보장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교통재해 제4급장해급여금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제4급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 및 생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2,000만원, 월납보험료 63,400원으로 하는 OOO V-가드 보장보험계약이 ‘96.10. 4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피보험자 OOO이 ’97. 2.17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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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해지통보문에 서명하여도 계약자가 모른다면 사망보험금 보상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9, 성인병 사망보험금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이 '95. 10. 20 피신청인 ㅇㅇ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OO보험계약(가입금액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64,900원)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던 중 '96. 11. 1 동 계약이 효력상실 되었다가 같은달 30 부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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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과 폐결핵 고지의무 위반시, 위암 암사망보험금이 미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15, OO암보험외 1건 암사망보험금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암사망보험금등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사망보험금등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은 '97. 1. 9. 및 '97. 2. 20.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암보험(주계약보험금 : 20,000천원, 월납보험료 : 95,000원) 및 OO설계연금보험(주계약보험금 : 20,000천원, 월납보험료 : 236,3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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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진단 8년 이후 물건을 들다가 요추 디스크 발생시, 재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12, 재해장해급여금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 OOO이 '95. 8. 2 피신청인 OO생명보험(주)와 OOO을 계약자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O정기보험계약 (가입금액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5,2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가 '96. 3. 14부터 같은해 6. 7까지 OO시 OO동 3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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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초산을 마신후 호전되었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 보상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4,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청구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 OOO이 '95. 5. 30 피신청인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 신청외 망 OOO(피보험자의 처)를 종피보험자로 하여 OOOO교육보험계약(가입금액 : 21,000천원, 월납보험료 : 145,65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종피보험자가 '9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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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절제술 이후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케이스

반갑습니다. ^&^우리는 후유장해 분쟁 전문 회사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시는 만 46세 정0진님의 사례입니다.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저희 부광손해사정사는 의뢰인의 사례에 적절한 분석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 요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먼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후유장애 장해평가가 필요합니다.하지만 개인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고 보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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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입증없이, 정신질환 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되던 예전 생보약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우울증의 제반증세를 보였으나 뇌전산단층촬영결과 정상소견을 보였고 평소 가정문제로 고심하다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정신과적 진단명이 우울증이던 기질성 장애이던 간에 결과적으로 피보험자는 투신자살 당시 정신질환상태하에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을 결정하다. 1. 사 건 명 : 98 조정 - 1, 재해사망보험금외 1건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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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으로 기왕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OOO이 '86. 3. 31 피신청인 ㅇㅇ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OO보험계약(가입금액 : 3,000천원, 월납보험료 : 29,310원) 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가 '97. 9.24 15:00경 감을 따러 감나무에 올라 갔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119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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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종양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암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암수술비 지급하는지 여부

[인용] 암수술비 지급 여부는 약관의 문언대로 실제 수술의 시행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수술의 시행 결과 종양의 유무만으로 달리 결정할 것은 아니며, 본 건 수술은 단순히 암의 확인이나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암세포의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여 암수술비 지급대상이라고 본 사례.(2015.11.24. 조정번호 제2015-21호)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0.10.26.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A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결장암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1차 수술) 시행 당시 조직검사를 통해 암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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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절단,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어서오세요. 재해 후유장해 분쟁전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에 거주하시는 만 32세 양0희님의 사례입니다.의뢰인분께서는 사고로 인해 발가락이 절단되어 보험사에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에 삭감지급을 하려고 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기본적으로 발가락 절단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판정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보험회사 측에서는 가급적 장해율을 낮추고 보험금을 삭감지급하려고 하는데요.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약관 규정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에 반박하는 것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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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됩니다. 당신은 분명히 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 과인은 어릴적부터 나이가 먹을때까지 모든이가 나처럼 솔직할 것이다고 생각했습니다.나는 솔직히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차라리 침묵합니다. 거짓말을 택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 다수가 '거짓말 및 과장하기'가 '상습적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상습적인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거짓말 깊이를 각 다르게 거짓말하였기에 자기 자신도 헷갈리는 것입니다.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의 패턴을 들여다보니 약 10살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다가 그 이후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20살 이후부터는 '고맙다는 마음과 말을 안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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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만 점막하층에 국한된 직장 유암종에 대한 암진단비는 보상되는지 여부

【판결요지】[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2] 갑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고,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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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십자인대 파열, 상해(재해) 후유장해 보험금 해결 케이스

안녕하세요 우리는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전문 회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에 거주하시는 만 32세 박0현님의 사례입니다.의뢰인분께서는 축구도중 전방 십자인대파열 사고를 겪고 Z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개인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으나 의료자문 결과에 의하여 삭감지급 통보를 받고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해주셨습니다.전방 십자인대파열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전방십자인대의 경우에는후방 십자인대에 비해 쉽게 파열이 되는 데다가 외상뿐만 아니라 단순 노화 등의 질병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파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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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계속 단체보험료 납입하였더라도, 업무외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판시사항】[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2] 단체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위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한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3] 단체보험 계약자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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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지략싸움 끝에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 지급 사례

안녕하세요. *^^*우리는 암입원일당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 손해사정사 입니다.요양병원의 암 입원일당 지급에 관한 문제는 늘 보험금 지급 분쟁이 끊이지 않는 사례입니다.따라서 오늘은 암입원일당 분쟁 해결 사례를 시원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암환자는 일반적으로 암 진단을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며칠 후 퇴원하게 되는데, 암으로 인한 진단 후 수술과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후 후유증과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어 많이들 요양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편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받은 대학병원은 통원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이처럼 입원은 요양병원에서, 통원(외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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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업자를 대리한 직원이 보험계약시, 탁송업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대인배상 지급되는지 여부

【판시사항】[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2]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상 기재 되어 있으나, 탁송업계의 관행상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탁송업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 한 사례 [3]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4] 보상한도에 관하여 보통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참조조문】[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상법 제48조[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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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무력증에 대한 자궁경부봉축술(맥도날드수술)에 대한 입원일당,수술비, 실비 지급 사례

반갑습니다.보험금미지급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자. 오늘 이 시간은 자궁경부무력증, 자궁경부근무력증, 자궁경관무력증 관련 보험금 지급이 거부당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궁경부무력증(O34)은 주로 임신과 동반하여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신 및 출산(제왕절개), 산후기 질환 등이 보상대상이 아닌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비, 수술비, 입원일당의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보상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비슷한 사례라 함은 바로 질병코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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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이후 유방재건술에 대한 실비 지급 사례

반갑습니다.실비 분쟁 전문 손해사정 회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이 시간에는 유방복원술 및 유방재건술에 대한 실손의료비(실비)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손해사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방암의 질병분류코드는 C50이며, 이후 유방절제술을 진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유방절제술은 말 그대로 유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하며, 유방절제술이라는 용어에는 유방 보존술과 전체 유방절제술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유방암 환자들에게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며 악성종양 혹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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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이 도로에서 사망한 경우, 교사가 승차교육을 하였다면 중과실이 없으므로 구상이 불가한지 여부

【판결요지】[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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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무상동승)과 동승자 감액, 공불자간 분담 방법

【판시사항】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 산정 방법【판결요지】호의동승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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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과 업무도중 사고, 여행자 보험 및 해외근재보험 손해사정 사례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가입한 보험 혹은 여행자 보험에서의 분쟁과 그로 인한 손해사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해외사고와 관련한 손해사정 사례입니다.보험관련 분쟁으로 인한 손해사정은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를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해외사고와 관련된 손해사정은 어떤 것이 있으며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요즘에는 연휴를 맞아 휴가철마다, 혹은 유학을 이유로, 출장을 나가야 돼서 등등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전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현대사회에서 국외,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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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구타로 인한 강력범죄위로금 지급 손해사정 사례

폭행사고와 관련된 실비, 진단 등의 강력범죄 위로금과 관련된 손해사정 사례로는 뭐가 있을까요?오늘 이 시간에는 폭행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고가 아니어도 폭행 사고도 마찬가지로 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다투거나 싸움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서로 싸웠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보험자 고의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행사고가 전부 면책되는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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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 파견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회피하는 방법

【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위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근로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도 당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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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접대 노래방 3차 이후, 귀가중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 인정 여부

【판시사항】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판결요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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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 사업 대상인 줄 모르고 보험금 지급시, 부당이득 반환 대상자는 피해자인지 여부

부광 손해사정사의 보상 판례 906회【판시사항】[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에서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게 위 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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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금액에서 형사합의 금액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판시사항】[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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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술 한정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입원없이 수술급여금 지급되는지 여부

【판시사항】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당뇨병 등을 ‘9대질환’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기간 중 9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을 치료받기 위하여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은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규정한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받은 수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당뇨병 등을 ‘9대질환’으로 규정하면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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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내부에서 비누거품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비율 100%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단29649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68,654,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사우나’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0. 11. 27. 06:20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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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스테인레스 및 맥반석 바닥 미끄러짐, 피해자 과실율 70%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판시사항】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목욕탕업자에게 고객의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요철이 있는 종류로 바닥면의 재질을 바꾸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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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의 탈의실 물기 비닐 장판 미끄러짐, 피해자 과실율 40%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판시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 및 그 범위【참조조문】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53조 제1항【참조판례】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공1995상, 462)【전 문】【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3인)【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9. 22. 선고 2009나16321, 16338 판결【주 문】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별지1.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급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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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의 장해등급 결정 없이 진폐증 재해위로금 청구 가능한지 여부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판시사항】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에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진폐근로자가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진폐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을 뿐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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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라는 인재상

1. 사람의 성향 유형 3가지사람은 크게 융통성 없는 1번 유형(89%)유통성 없는 2번 유형(1%) 유통성 있는 유형(10%)으로 구분됩니다.융통성 없는 1번 유형은 신숙주 같은 사람: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융통성 없는 2번 유형은 정몽주 같은 사람: 현대 사람중에서 찾기 어려움, 예술인이나 종교인 중에서 극소수 존재함융통성 있는 유형은 빌게이츠 같은 사람: 무자본으로 자수성가 한 사람들물론 서로간 성향이 섞인 사람들이 많으나, 크게 위와 같이 구분하는 것입니다.2. 융통성 없는 1번 유형은 경계 대상융통성 없는 1번 유형은 자신이 만든 '규정'을 타인이 지키기를,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강요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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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독자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항소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험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자가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한 약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은 채 이를 확정시킨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한정 소극)[3] 피해자가 피보험자 및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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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문상담 전화하기 전,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우리 부광 손해사정사의 이번 자문상담 규정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 2020년 6월 이전까지 우리 부광 손해사정사가 상담료 없이 성실히 상담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① '과실 비율이 많아서 보험금액이 적거나 없거나, 또는 삭감 혹은 면책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존재하였고,② 마치 체결할 것처럼 오랜 시간, 수차례 집요한 질문으로 상세한 답변을 유도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정작 다른 손해사정 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시 우리에게 전화하여 지급된 금액이 적당한지 또는 다른 사건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황당하고 예의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며③ 다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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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손해사정사의 발전속도 동영상

https://youtu.be/ZV_VmWuwyGc10년을 1년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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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입수대 미끄러진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 80% 판례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43483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서에게 금 10,037,451원, 원고 김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서민, 서이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2.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서에게 금 62,037,817원, 원고 김에게 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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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내부 계단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율 50%판례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 2010. 5. 25. 선고 2009나20915 판결 [구샹금]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7,935원 및 이에 대한 2007. 5. 24.부터 2010.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12,910원 및 그 중 2,202,620원에 대하여는 200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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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출입문 입구 물기로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비율 20%

부광 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의정부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8가단38554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6,455,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6.부터 2009.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735,91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1.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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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바닥 바나나 껍질 밟아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비율 30% 판례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7가단73106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4,9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5.부터 2009. 5. 1.까지는 연 5%, 200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3,897,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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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과 탈의실 사이 바닥 물기로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율 40%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4904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선정자 정만조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선정자 정에게 1,730,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희, 수, 수, 숙의 항소와 선정자 정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3. 선정자 정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30%는 선정자 정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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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채권을 상계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부광 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 (900번째)【판결요지】[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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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약관해석상, 쌍둥이 둘째 아이도 보상되는지 여부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판시사항】[1] 산모 갑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을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2] 산모 갑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을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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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또는 대화)의 맥락을 보는 능력과 부자가 되기 위해 '타고난' 사람

1. 일반사람 7~80%가 아무리 학력이 높든 전문직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글(대화)의 전체적인 숲(맥락)을 보고 작성자의 취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자신이 거부반응하는 지문이나 단어, 왠지 시비걸고 싶은 단어 만 보고 비난이나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이런 것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신문인데요.보수언론기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대화중 우스갯소리로 '대통령 못해먹겠다' 한 것을 이 단어 만을 대서특필하여 대통령의 자질을 비난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 맥락은 모두 버리고 말입니다.이처럼 일반인 7~80%는 어느 사람이 그 단체를 위한 긍정적인 글에 대하여 댓글이나 칭찬 이모티콘은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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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과 당뇨병 있는 자가 차가운 물 때문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보험금[부산지법 2002. 3. 22., 선고, 2001나13492, 판결:상고기각]【판시사항】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는 뇌출혈발생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다소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와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머리를 감은 행위가 뇌출혈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쓰러질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혈압이 높았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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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병력이 있는 자가 폭염으로 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폭염 속 무리한 작업 중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판결)판결요지 비외상성 뇌출혈 원인의 70%이상은 고혈압증으로 뇌실출혈이 동반된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다시 재발의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은 1935년생으로 1993. 1.경 뇌출혈 진단 받고 우측반신 불완전마비 및 언어장애증상을 보여 약3주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1997. 3.경 두통을 호소하여 5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뇌CT촬영결과 뇌좌측기저핵부에 1993. 1.경의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뇌출혈의 흔적이 발견된 사실, 1993. 1.경의 뇌출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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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손해사정사의 '판결비판' 리스트

https://m.blog.naver.com/PostSearchList.nhn?blogId=tkatjdqlf303&orderType=sim&searchText=%ED%8C%90%EA%B2%B0%EB%B9%84%ED%8C%90#구로손해사정인 #영등포손해사정인 #금천손해사정인 #관악손해사정인 #동작손해사정인 #서초손해사정인 #강남손해사정인 #송파손해사정인 #강동손해사정인 #광진손해사정인 #성동손해사정인 #동대문손해사정인 #중랑손해사정인 #노원손해사정인 #도봉손해사정인 #강북손해사정인 #성북손해사정인 #종로손해사정인 #서울중구손해사정인 #용산손해사정인 #마포손해사정인 #서대문손해사정인 #은평손해사정인 #인천손해사정인 #인천서구손해사정인 #계양손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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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가 기어조작 없이 바다에 빠져 동승자도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2와 자손이 보상되는지 여부

부광 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판시사항】[1]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타력주행)을 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주차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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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무면허 무단운전 중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와 대인배상 보상여부

무면허 운전자인 아들은 1) '자배법상 운행'에 대하여 사후 승낙 가능성은 있으므로 자배법 유책이나,2) '운전'에 대하여는 승낙받지 않았으므로 면책이다.3) 또한 승낙 피보험자는 아니나, 친족 피보험자에 해당한다4) 친족 피보험자이더라도 대인배상 2는 무면허 운전 당사자는 면책이다이처럼 자보는 다소 난해하다【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2]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3]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보상 한도로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유효) 및 그 약관하에서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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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 5년 또는 10년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입니다.【판시사항】[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위 조항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5년)【판결요지】[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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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본 굴삭기 임차인에게도 보험회사는 대인배상 1,2 보상하는지 여부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입니다.【판시사항】[1]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준[2]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규정의 의미【판결요지】[1]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 중 1인이 그 자동차사고로 스스로 피해를 입어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이 현저히 간접적, 잠정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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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판례

부광손해사정사의 의료판례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5가합531124 판결 [손해배상(의)]주 문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686,607,821원, 원고 B, C에게 각 453,405,2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나.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 686,607,821원 중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1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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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는 산재법 근로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 2 보상되는지 여부

【판시사항】[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판결요지】[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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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나이, 과실, 장해가 많다면 소송하여도 불리하므로, 지불보증에 만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판시사항】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판결요지】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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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http://www.deupress.or.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2오래만에 과인의 이름을 검색하였더니 이 내용이 보이더군요.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동의대 학생이 전화로 인터뷰하고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귀찮아서 안보내줬지요.그랬더니 다른 회원 사진을 넣어서 신문이 나왔다고 전화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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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에서 미리 지급된 형사합의금이 공제된다면 배척하는 방법

【판시사항】[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그 (형사)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형사)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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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호의동승자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를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망인의 상속인들로 부터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위 조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예전 자보 약관 조항이다 ) 나.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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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배상책임보험금에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손익공제하지 않는지 여부

【판시사항】[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2]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의 법적 지위와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3] 기획여행에 참여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외여행인솔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여행업자 및 위 국외여행인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4]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여행업자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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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무면허운전 간 상당인과관계가 부존재하여도 대인배상 2 면책인지 여부

【판시사항】[1]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같은 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의 적용 범위[3]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 발생 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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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으로 무단 사용하여 회식후 무면허 운전으로 복귀중 사고시 대인배상 1,2 부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르키는 것이고 한편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 자동차소유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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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에서 전임된 암, 소액암(유사암)진단비와 암진단비 모두 지급하는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신 청 인 A피 신 청 인 B생명보험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16. 6월 이후 받은 보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3. 6. 13. 피신청인과 ‘무배당 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갑상선암 진단 및 보험금 청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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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증 등으로 인한 합병증의 수술비 면책 해결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광 손해사정사를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오늘 포스팅할 사례는 당뇨증, 고혈압, 뇌혈관 질환, 간 질환, 암 등으로 인한 합병증을 수술한 경우수술급여금을 온전히 받아낸 실제 보험금 분쟁 해결 사건과 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우선은 수술비(수술급여금) 담보하는 보험상품 중에서도 여성 특정 질병, 7대 질병, 16대 질병 등 여러 수술비를 담보하는 특약들이 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이 중 항상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질병이 당뇨증, 고혈압이기도 하죠. 이 같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경우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거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직접치료목적으로 인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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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위 및 특정질병에 대한 전기간 부담보더라도 합병증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한 손해사정 실제 케이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이곳은 질병 보험전문 손해사정 회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보관련 보험금 수령 사례와 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여러분들! 보험 용어 중 부담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부담보는 단어 그대로 특정 부위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담보하지 않음을 뜻하며, 보험계약 체결 시 특별약관으로써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약관입니다.예시로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 위염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을 미리 서면으로 고지하였을 때, 일단은 보험을 정상적으로 체결할 수도 있지만, 해당 병력의 치료기간 혹은 투약력 등에 따라 특정 부위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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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각임신으로 발생한 실비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6.11.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7.7.31. 대학교 병원에서 자궁각 임신으로 인한 자궁파열, 혈복강, 태아곤란으로 제왕절개 및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2007.7.31.∼8.7. 기간중 8일간 입원 치료함. 피신청인은 부인과 질병 및 여성다발성 질환담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키로 함.나. 당사자의 주장(1) 신청인의 주장자궁내 출혈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왕절개를 통해 조산 및 전자궁적출술을 하였는바, 입원의료비 등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2) 피신청인의 주장신청인에게 발생한 자궁파열, 혈복강, 제왕절개 및 전자궁 적출술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임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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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 보험계약에서 대리서명 이후 서명 위임장 제출하여도 무효인지 여부

【판시사항】[1]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위 [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1]항의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체결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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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수술 이후 문합부 누출과 직장질 누공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16일가155] [결정일자 20161128]사건 개요 신청인(여, 56세)은 2009. 10. 12. 직장암 진단 하에 ①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및 국소림프절박리술 후 5일째에 문합부 누출이 확인되어 10. 17. ② 루프회장루술 을 받았으나, 복벽 감염과 장루열개로 10. 29. ③ 회장루 교정술을 받음. 이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고 암 재발 및 전이가 없어 2010. 8. 19.④ 회장루를 복원 하였고, 이후 직장질 누공이 확인되어 같은 해 9. 24.⑤ 직장질 누공 봉합술 및 우회 성 루프회장루술을 받았으며, 2012. 6. 12.⑥ 직장질 누공 봉합술을 시행함. 2013. 7. 18. ⑦ 회장루 복원술 및 직장질 누공 봉합술을 하였고, 같은 해 9. 직장질 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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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연령 한정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내용을 몰랐다고 우기는 경우, 임의보험이 면책되는지 여부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3] 보험업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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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뇌종양(교모세포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시사항】[1]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2] 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을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을이 사업장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역학조사의 한계,을이 입사 전 건강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만 30세 무렵에 발병한 점, 퇴직 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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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된 요양병원 암입원일당 부지급 해결 케이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오세요. 질병보험금 분쟁전문 부광손사입니다. 자. 요양병원의 암 입원비 일당과 관련한 문의는 늘 꾸준하게 들어오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문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회사가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보험회사가 이 같은 산정을 꺼려하는지, 보험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등 오늘은 이 같은 압입원일당 급여금에서 요양병원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 입원비란 일반적으로 개인 암보험에서는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치료비, 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후유장해 등등을 보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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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진행하는 부당한 의료자문의 방지 방법과 동시감정 병원 선택 방법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의료 자문과 이에 대한 동의서의 서명, 동시감정 병원 선택에 대하여 논해 보려고 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할 때 종종 의료자문 동의서라는 것을 제안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자문이란 보다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관에서 받는 제 3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의료자문은 주로 그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 후에 받는 자문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객관적이라고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단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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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다초점렌즈수술에 대한 실비 미지급 해결 사례

오늘도 역시 상쾌한 아침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죠!이곳은 질병보험 보상전문 부광 손해사정사 블로그입니다.금일은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비용에 대한 실비 적용이 가능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은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될 때에는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 때 대부분 수정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초점 렌즈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 급여 항목에 해당하기에 해당 비용은 수술을 받는 개인이 전부 다 부담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에서도 다초점렌즈는 보장하지 않고 있거나 전액이 아닌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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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소파술 수술급여금 분쟁 해결 케이스

어서들 오세요. 지금 방문하신 곳은 질병보험 보상전문,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궁소파술의 수술급여금에 대한 분쟁 해결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궁 내막을 기계로 긁어내는 수술을 자궁소파술이라고 부르며, 산부인과에서는 치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닌 검사를 위해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수술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와는 수술급여금 때문에 잦은 분쟁이 일어나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해결한 분쟁 사례 하나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피보험자 강0진님(만41세, 여)이 Z 생명보험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9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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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고주파절제술 암수술비 면책시, 해결 방안과 실제 분쟁 해결한 사건

미세먼지와 황사먼지가 점차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세요여기는 질병보험 보상전문 부광 손해사정사 블로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갑상선암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과 그에 대한 암치료비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고주파절제술이란전통적인 외과 수술법과는 다르게 종양 내부에 1mm굵기의 바늘을 삽입하고 고주파 열을 이용해 갑상선에 발생한 종양을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 고통이 적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흉터도 남지 않아 갑상선암 수술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많이 쓰이는 수술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험회사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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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자궁경부원추절제술 암수술비 분쟁 해결된 실제 사례

어서들 오세요. 우리 '질병보험 보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 부광 손해사정사를 방문해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 자.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손해사정 사례와 방법을 논해 보려 합니다. 자궁경부의 원추절제술이란 단어 그대로 자궁경부의 일부를 절제하여 자궁경부의 병변에 대한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사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은 악성종양, 상피내종양의 근치 절제수술로 시행되기도 하며 병변에 대한 검사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하므로 수술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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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각 임신의 제왕절개 및 자궁적출술에 대한 실비 손해사정 실제 사례

어서들 어십시오. 최근 상당히 더워지고 있습니다.여러분들도 각자 건강 관리에 대하여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부광 손해사정사 블로그입니다.오늘은 자궁각임신과 관련된 실손의료비의 보상여부와 손해사정 실제 해결 사례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타 자궁 외 임신으로 분류되는 자궁각임신은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에서 O코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실손의료비의 보험약관을 보면 임신과 출산, 유산 등과 관련된 질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질병분류표상에서 O00부터 O99까지의 질환에 대한 면책규정 또한 별도로 존재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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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중심정맥관 케모포트 수술급여금 면책 사건을 해결한 실제 사례 소개

반가워요. 또 방문하셨군요. ^^여기는 질병상해 보험 전문 손해사정 회사인 부광 손해사정사 블로그입니다. 자. 백혈병은 구조상 절제술을 할 수 없고 특이한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하는데요.이에 대한 보험금 분쟁 해결 사례와 손해사정 방안을 한번 논해 보도록 합시다.우선은 백혈병 환자가 받는 수술 중 중심정맥관 삽입술(케모포트)은 해당 환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처치가 아니라 말초혈관으로 주입할 수 없는 항암제를 주입하는 효과를 위해 진행하며,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안타깝게도 이 같은 중심정맥삽입관 수술은 해당 수술이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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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치아보험] 치아보철치료비의 감액과 [암 보험] 부활 계약의 무효를 타파하는 방법

오늘 일요일인데도 출근하여(항상 출근합니다. 휴일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도 출근해서 판례, 의학 책 등을 밑줄치며 읽습니다. ㅠㅠ)즉흥적으로 아래 글을 작성 해 봅니다.1. 치아보험 감액 사례나이는 만 49세, 이천 하이닉스를 다니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보험회사는 계약 1년내 발치하고, 1년 이후 임플란트 식립하는 경우, 임플란트 보험금을 50%만 준다고 하였으나,제가 보험 약관을 검토한 결과 위 내용이 상세히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최소한 두가지 이상 해석이 가능하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하여 부책하여야 하고설령, 약관이 보험회사의 주장과 같이 단일된 해석으로 보인다 하여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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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적혈구증가증 (PV, D45) 고액암진단비로 지급받게 된 보험금 분쟁 해결 사건

어서오십시오.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우선은 이 시간에는 진성적혈구증가증에 대한 암보상을 확실하게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진성적혈구증가증이라는 병명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많습니다.이는 골수에서 적혈구가 과잉으로 생산되는 혈액질환을 말하며 이처럼 적혈구 수가 늘어나면 두통, 이명 ,어지러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며 혈전증, 출혈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이 같은 진성적혈구증가증은 혈액질환에 속하며 최근에는 혈액암으로도 분류되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한 수많은 분들이 이같은 내용을 잘 모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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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섬유증 (PMF, D47.4) 고액암진단비로 지급받는 방법과 실제 해결 사례 소개

반가워요 여러분!전국 최대 질병 보험 전문 손해사정 회사인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오늘은 골수섬유증으로 인한 암 진단비 지급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방법과 전문적인 검토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골수섬유증이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생소한 만큼 해당 질환은 희귀혈액암의 일종입니다. 혈액을 생성하는 세포인 조혈세포에서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서 나타나고 있으며, 골수섬유증환자의 1/4정도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행될 만큼 위험도가 높습니다.이처럼 위험도가 높은데도 골수섬유증에 대한 암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전액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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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모양구진증 (과거 L41.2 현재 C86.6)을 고액 암 진단비로 지급받게 한 실제 해결 사건 소개

완연한 봄을 넘어 여름 날씨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은 우선 질병코드 L41.2진단을 받은 림프종모양 구진증에 대한 암 진단비를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암 진단 기준은 해마다 변경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암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지금은 암이 아닌 다른 종양으로 규정될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암에 대한 정의 자체는 어느 정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가 나온다면 그에 따라 분류기준 또한 매번 조금씩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며칠전 분쟁을 해결한 사건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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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위로금 면책되었지만 손해사정으로 분쟁해결한 사례

반갑습니다 ^^ 질병보험 손해사정전문, 부광 손해사해사정사 블로그입니다.자. 오늘은 9대 질병/ 16대 질병 등 질병에 따른 수술시 보장하는 수술위로금에 대한 분쟁과 실제 해결 사례의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단은 보험상품의 수많은 특약 중에 수술과 관련된 보장을 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질병에 따른 수술시 이를 보장하는 특약인데 특정 질병 하에, 즉 보험상품마다 각기 다르게 여성 특정 질병, 남성 특정 질병, 9대 질병, 16대 질병 등등 특약에 따라 질병을 분류하고, 해당 특약에 속하는 질병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졌을 시 이를 보장하는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이러한 수술위로금과 관련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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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성임파선염 수술에 대한 수술급여금, 손해사정으로 지급 가능한 사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질병보험금 분쟁전문,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결핵성임하선염 등의 주요 특정질환에 대한 수술급여금을 손해사정을 진행해야 했던 실제 해결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우선은 결핵성림프절염/ 결핵성임파선염의 특정 질병 수술급여금의 손해사정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단 결핵이란 호흡기 분비물에 의해 옮겨지는 전염성 질환 중 하나이며, 접촉이 잦을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 주로 해당 환자의 가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결핵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지만 결핵균이 체내에 침투했다고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체내에 병원균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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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백내장수술 , 수술비 보험금 분쟁종료 사연

질병보험 보상전문, 부광 손해사정사에 방문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당뇨성 백내장에 대한 수술급여금과 이와 관련된 손해사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당뇨성 백내장으로 인한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을 수령하게 된 손해사정 실제 해결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피보험자 유0호(만 62세)님은 2019.4.9 당뇨병성 백내장 수술을 마치지 마자 C 손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이어 금융감독원에 분쟁신청을 하고도 해결이 되지 않아 지치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인터넷 다음으로 검색한 인연으로 우리 부광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여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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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광 손해사정사의 '회사 소개'입니다.

회사소개 1. 반갑습니다.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불철주야 살펴보며 이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습니다. 2.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컨대 관행적으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간, 손해사정사와 보험설계사 간 커넥션이 존재합니다. 공인중개사, 보험설계사가 법무사, 손해사정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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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디스크), 상해 후유장해보험금 면책 해결한 케이스

반갑습니다.우리는 후유장애보험 보상전문 손해사정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디스크과 관련된 상해 질병 분쟁 손해사정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가 상해(재해)로 인정되는지, 질병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분쟁을 진행한 손해사정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서울시 송파구 박0현(만53세)님이 N손해보험 회사와 상해(재해) 후유장해 보험 계약을 맺은 이후 11년 뒤에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염좌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 본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가입 당시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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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성2도 화상진단비 끝내 지급하게 한 손해사정 실제 케이스

반가워요. 화상보험금 분쟁전문 부광 손해사정사 입니다. ^^ 자. 오늘은 화상진단금(심재성 2도)과 관련된 손해사정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살더라도 쉽게 겪을 수 있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화상입니다. 이 같은 사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화상진단금(심재성 2도)입니다. 뜨거운 물을 쏟아서, 혹은 요리를 하다가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고일 뿐 아니라 유아나 어린아이까지 화상을 입는 일도 주변에서 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화상진단금이라는 보험에 들었긴 하나, 해당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어 수령에 이르기까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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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 장해율 부족으로 소득보상자금 지급거부, 분쟁 종료한 사례

오늘도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를 방문해주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현 시간에는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면책 해결 사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우선은 소득보상보험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하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불능 상태가 되었고, 피보험자의 소득 손해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같은 소득보상자금 중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율에 비례하여 지급되지만 80%이상 후유장해 및 50이상후유장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 20년 동안 연금 형태로 매년 약정된 일정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상해(재해) 후유장해 1억원과 상해 후유장해 50%이상 5천만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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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게르한스 조직구증 (LCH, C96.6) 고액암 진단비 암보험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실제 해결 사례

반가워요. ㅎㅎ 이곳은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먼저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에 대한 암 보상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이란 랑게르한스세포가 과잉 증식하여 주변 조직으로 종양이 침윤하며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며, 종양이 주변부로 침윤하며 전이를 보이는 것은 암세포의 전형적인 행동양식이기도 합니다.이처럼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종양패턴이 암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학적으로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그렇다면 이 같은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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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호산구성 백혈병 (과호산구 증후군, D47.5)를 고액암 진단비로 수령하게 된 손해사정 사례

첨 좋은 봄 날씨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하는 면책 보험금 사건은 전남 여수시 수정동에 거주하시는 만 51세 김0정님의 사례입니다.광주광역시 G병원으로부터 만성호산구성백혈병 D47.5 진단을 받아 곧바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암보험금 지급신청을 하려다가 주변 분들의 조언으로 보험회사에 신청하기 전에 손해사정사와 미리 상담을 하고 진행하라는 말을 들어 구글로 검색하여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연락을 주신 경우입니다.이후 전화상 상황을 파악하여 직접 방문하여 위임계약 체결하였고, 결과적으로 손해사정을 통하여 고액암 진단비를 수령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