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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분석] SNS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2019-01-17 02:16:50

[ 쟁점분석] SNS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우리 대법원은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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