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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의 '이혼에 강한 전문변호사 선택법'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여성을 위한 성공 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이 이혼을 하려고 결심했다면, 그리고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로 했다면, 조금이라도 이혼 분야에 강한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으실 겁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하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변호사와 함께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감정적으로, 순간적인 열정으로, 로맨탁한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아니면 주위의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다릅니다. 이혼은 마음의 고통이 수반되고 스스로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두려움도 동반되는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독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혼에는 잘 아시겠지만, 기대감도 감정도 달콤함도 열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전략! 어떻게 해야만이 당신의 현재의 고통을 최소화 시키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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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을때 -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변호사 (질문) 이혼하고 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면접교섭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양육을 하지 않는 쪽 부모가 자녀와의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 면접교섭을 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양육을 하는 쪽이 이혼시에 정해진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친 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더 이상 면접교섭을 방해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하시게 되면, 자녀와의 행복한 시간을 밀도있게 충분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관련 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의 '이혼에 강한 전문변호사 선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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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 이혼조정신청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혼조정신청.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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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 이혼소장(갈등저감형-이혼,위자료,재산분할,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혼소장(갈등저감형-이혼,위자료,재산분할,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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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이혼소장(갈등저감형-이혼,위자료,재산분할)

법원에 이혼소송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소장에 사실관계를 모두 나열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갈등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객관적 사실만을 적는 방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혼소장(갈등저감형-이혼,위자료,재산분할).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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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이혼소송청구

법원에 이혼소송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혼소송청구.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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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이혼무효확인소

법원에 이혼무효확인 소송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혼무효확인소.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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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재판상 이혼사유

법률상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한 언론의 리서치에 의하면, 위 이혼사유들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출처 : 뉴스코리아> 그럼, 각각의 이혼사유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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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이혼판결시 친권자 지정을 안한 경우(대법원 2013므2397)

A씨는 아내 B씨와 한번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후회가 된 것일까요? A씨는 B씨와의 두번째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혼인이 유효하다는 판결, 즉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이므로 예비적 청구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인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주위적 청구란, 내가 우선적으로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비적 청구란, 주위적 청구를 인정해줄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거라도 판단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즉, 2심 재판부가 보기에 혼인신고는 무효가 아니지만, 혼인무효를 주장할 정도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므로 다시 이혼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 항소심 재판부가 미성년인 두 딸의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계속 엄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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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빨리 하길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상담을 빨리 하길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의뢰인은 15년간 거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살아온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어 상담을 요청해온 사안입니다. 만일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여섯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 840조)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가 결혼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아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언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남편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단계임을 알려드렸습니다. 또, 협의이혼을 요구할 때 남편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면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전략적인 조언을 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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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양육비 심판청구서

법원에 양육비만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양육비 심판청구서.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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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법원에 양육비 지급 관련 청구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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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법원에 양육비 관련 청구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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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양육비채무자소득원변경사유통지서

법원에 양육비 관련 청구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양육비채무자소득원변경사유통지서.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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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법원에 양유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소송제기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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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유아인도 심판청구

법원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지정과 관련한 소송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유아인도 심판청구.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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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법원에 양육비 관련 소송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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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친권자지정 심판청구서

법원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소송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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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서

법원에 양육자 지정(변경)소송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서.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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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법원에 친권상실 소송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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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친권 회복 청구

법원에 친권 회복 소송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친권 회복 청구.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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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법원에 조정신청(이혼 등)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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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혼인의 취소청구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혼인의 취소청구.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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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혼인무효확인소

법원에 혼인의 무효를 주장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혼인무효확인소.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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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이행명령불이행에 따른 감치과태료 신청서

법원에 양육비 등 관련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행명령불이행에 따른 감치과태료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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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이행명령신청서(금전지급의무 불이행)

법원에 양육비 등 관련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행명령신청서(금전지급의무 불이행).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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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이행명령신청서(면접교섭 허용의무 불이행)

법원에 면접교섭 관련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행명령신청서(면접교섭 허용의무 불이행).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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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재산명시신청서

법원에 이혼소송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재산명시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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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재산목록및작성요령

법원에 이혼소송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재산목록및작성요령.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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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재산분할 심판청구서

법원에 재산분할과 관련한 소송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재산분할 심판청구서.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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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재산조회신청서(가사)

법원에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C2520)재산조회신청서(가사).hwp 파일 다운로드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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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님과 얘기하다보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움츠리지 말라고...

( 장민정, 50대, 자영업)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이혼 때문에 의뢰를 한 거죠. 25년 살면서 노름도 너무 , 자기 밖에 모르고, 나한테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난폭하면서 욕을 그렇게 하고 나한테.. 그렇게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혼 결심한 거죠. 김이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내가 속 잘 터놓고 얘기할 때 잘 들어주시고 정이 가고 그랬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소송 이런 걸 해봐서 변호사를 처음 직접적으로 상대해봤는데, 시원하게 다 내 얘기 들어주고, 해결 잘 되게, 잘 될 수 있다 힘을 주고, 의지할 데라고는 김이지 변호사밖에 없었어요.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 전과 후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하기 전에는 진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김이지 변호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진행을 하면서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확신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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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무엇 하나 소홀하지 않으신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임 모씨, 30대)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10년 가까이 같이 살던 남편의 갑작스런 이혼요구에 힘들게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2년 되기 직전 재산분할 소장을 받게 되어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할때 오빠의 소개로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또는 의뢰를 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변호사님을 만나 억울한 심정으로 막 쏟아내는 저에게 조용히 얘기를 들으시고 힘들었겠다 위로 해주시면서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젠 해결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당시의 상황이나 해결해야하는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제가 궁금하거나 걱정되서 드리는 질문에 항상 친절하게 해결책을 알려주셨고 무엇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신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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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의 학력/경력

안녕하세요 대전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저의 경력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최우등 졸업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동경 외국어대학 유학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저서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_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_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성공이혼후기모음집_대전이혼변호사김이지 활동 경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상담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재능기부 변호사 갑천중학교 고문변호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부위원 대전가정법원 법률상담 육군검찰 피해자국선변호인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국립공주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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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공무원 퇴직연금, 퇴직수당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Q.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A.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2019. 9. 25. 2017므11917 사건에서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무원은 퇴직 때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와 '퇴직수당(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을 받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헤어지는 이혼 배우자는 이 가운데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공단에 직접 퇴직급여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청구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수당은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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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중에 어느 쪽을 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인생의 경제적 기반이 탄탄해야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변호사 그리고 재산분할을 생각하면 따라오는 걱정이, '만일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다른 데에 빼돌려놓으면 어떻게 하지?' '다른 채권자들이 많은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해야 할까요? 둘은 차이가 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하고 잘못하면 법원에서 신청한 대로 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답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압류, 부동산 등 재산으로 받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둘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려운 말로 설명하자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청구하려고 할 때 미리 해놓는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을 청구하려고 할 때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를 한 뒤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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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코로나 이혼과 그 뒤의 진실

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신문게재 2020-09-14 18면 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현상 중 '코로나 이혼'이 있다. 자가격리를 하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바깥 활동을 줄이게 되면서, 집에서 부부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만큼 갈등도 깊어져 이혼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20-09-14 18면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코비 디보스'(Covidivorce·코로나 이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이혼율 증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오히려 약간의 이혼율 감소가 있었는데, 바깥출입을 줄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혼 소송이나 이혼 신고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타운이라 할 만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도 지난 4월까지는 텅 빈 도시 같이 느껴질 정도로 유동인구가 줄고 상담객이나 의뢰인이 확 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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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안내] 대전 여성이혼 법률전략 전문상담소 - 법률사무소 이지

대전 여성 이혼 사건을 상담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사무소로 전화를 주세요. 성함, 연락처, 간단한 상담주제를 말씀해주시면 담당자가 약속 시간을 정해드리고, 확인 문자메시지를 드립니다. 이메일로 연락주실 때에도 가급적이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방문 상담이 원칙이며, 방문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원격 상담 (Zoom 또는 전화상담)으로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유료로 진행되오니 자세한 절차는 사무소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지 직통전화 / e-mail 042-716-2644 [email protected] 법률사무소 이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80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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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지는 의뢰인・이익・희망이라는 경영이념을 공유할 수 있는 인재를 환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인재를 찾고 있으며 능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최고의 대우를 약속 드립니다. 직급 : 변호사 실력이 탄탄하고 사건을 철저하게 다루는 책임감이 있는 분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고, 너그럽고 따뜻한 분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끈기와 자신감이 있는 분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부정적이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 직급 : 대리(경력)/주임(신입)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를 좋아하는 온화하고 활기찬 성품을 가지신 분 대면업무 및 서류업무에 두루 소질을 가지고 있는 분 (워드, 엑셀, 파워 포인트 가능하신 분) 업무지시에 충실할 수 있고 정직하고 성실한 분 법률사무소 이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하단의 폼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채용공고가 있을시 공고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 변호사 김이지 홈페이지 채용정보 법률사무소 이지 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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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으로 공개하라는 명령?

양육비를 보내는 쪽의 부모가 양육을 하는 쪽의 부모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권자를 상대로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을 해달라는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이유입니다. 또, 해당 판결은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친에게 비양육친과 같은 금액의 양육비를 내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판결의 요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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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이혼은 전략이다

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신문게재 2020-11-09 18면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대전의 유력 일간지 중도일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은 전략이다"라는 제목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 통쾌함을 주기 위한 글을 실었습니다. 아래에서 읽어주세요. 변호사 김이지 "이혼은 전략이다" 변호사들이 다루는 법률사건 중 사건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단연코 성범죄와 이혼이다. 우연히도 개인의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부분에 차갑고 딱딱한 법이 개입한다는 공통점 아닌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필자는 대전 지역 여성 변호사로서 여성들의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10년 가까이 법률가로 일하면서 또 이혼 분야를 다루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모든 소송 사건이 다 그런 면이 있겠으나, 이혼은 특히 '전략'이 너무도 중요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이혼은 새로운 삶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이 누구인가.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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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이혼 전문가는 셰익스피어 전문가

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대전의 유력 일간지 중도일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삶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될 "이혼", 여성들의 삶과 눈물이 응축된 그 스토리에서 저는 문학의 향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빗대어 글을 써보았습니다. 변호사 김이지 "이혼 전문가는 셰익스피어 전문가" 미국의 기업 경영자들에게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기본 소양처럼 여겨진다고 한다. 한 때 미국의 유명한 CEO들이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셰익스피어의 주인공들에 빗대어 쓴 책들이 다수 출간되기도 하였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표현, 탁월한 묘사가 흘러넘친다. 그런데 기업경영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고 사람의 마음과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리더의 필수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영자들은 셰익스피어를 읽고 스스로의 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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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이혼하는 부모 양쪽이 자녀의 공동 양육자가 될 수 있나

안녕하세요. 여성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 최후의 최후까지 이혼을 망설이다 결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부모 양쪽이 다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상황이 극단으로 흘러가기 전까지는 참고 견디는 것이 보통의 부모들인데요. 이혼소송에서 양쪽 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부와 모 양쪽이 모두 양육을 하게 되는 공동양육을 하라는 판결도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하는 부모가 공동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2020. 5. 14. 선고 2018므15534)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두 번째,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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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군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여성이혼 전략가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를 두고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겨진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지만 다른 법 제도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배우자는 따로 있는데, 사실상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족연금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11.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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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각서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대전 여성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의 분들이 문의하는 공통적인 내용 중에,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은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거나 약정한 경우 유효한지 궁금해하십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혼이 성립하고, 협의나 심판을 통해 재산분할의 범위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을 때, 이것이 유효하다고 하려면 ① 협의이혼이 실제로 성립해야 하고, ②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어야 합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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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섬세한 심리 터치까지 해주셨습니다.

(김 모씨, 40대)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각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았으나 남편의 얼토당토한 어깃장과 폭언, 폭력과 일말의 죄책감도 없음에 답이 보이지 않아 길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나요. 인터넷으로 열심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는데 스펙이며 후기와 변호사님의 기본 마인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김이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사실 이혼상담이 처음은 아니라서 별반 기대는 안했고, 전에 들었던 것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동안 제가 상담했던 내용은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도 같은 대답이었을 것인데, 김이지 변호사님은 법 이전의 부부관계, 아이들 문제 등을 솔직히 짚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선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섬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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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방의 자녀 면접교섭 요청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성이혼 전략가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려는 분들에게 자주 있는 문제를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든 양육하지 않는 쪽이든 면접교섭을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서로 의견 대립이 있기도 하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엔 면접교섭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이 모든 이혼 가정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 거주지,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무엇이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면접교섭의 일시·장소·방법을 정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혼 판결을 받기 전인 소송 중이라고 하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양친이 협의를 하여 임시로라도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경우는 역시 양쪽이 면접교섭 방법과 시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을 때이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비양육친의 입장에서는 면접교섭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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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황혼이혼과 상속

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신문게재 2021-02-08 18면 안녕하세요. 대전 여성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최근에 대전 중도일보 전문인칼럼에 기고한 글은 "황혼이혼과 상속"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보다 60대 이상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저희 사무소에도 황혼이혼으로 상담과 의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고합니다. 변호사 김이지 "황혼이혼과 상속" 인구통계를 보면 이혼하는 부부 중 가장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연령대가 바로 60대 이상이다. 이른바 황혼 이혼이다. 2019년 연령별 이혼율을 보면 전년 대비 다른 연령대는 소폭 증가 오히려 감소 추세인데 60대 이상은 11% 이상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했다는 탓도 있겠지만, 옛날과 달리 이혼 경험들이 쉽게 공유되기 때문에 '나도 이혼 후에도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탓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는 대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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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나에게 맞는 이혼선택방법등을 제시해 주셔서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 같다.

(권 모씨, 30대)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러 들리게 되었다. 어떤 계기로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나요. 네이버 인터넷을 통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여 찾았다. 김이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상담 후 나에게 맞는 이혼선택방법등을 제시해 주셔서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 같다.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 전과 후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최고 변화로는 마음이 정리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정리도 같이 되어 의미 깊었다. 추천의 한 마디 쉽지 않은 선택 이혼, 누군가 옆에서 조력한다면 힘든 일들 조금 더 편하게 현명하게 헤쳐 나아갈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관련 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의 '이혼에 강한 전문변호사 선택법' 이혼 소장을 받은 분을 위한 '당신'이 이기는 소송 전략이란? 이혼상담이 처음이신 여성분에게...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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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의 '이혼에 강한 전문변호사 선택법'

대전이혼 변호사김이지는 법률사무소 이지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성공 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이 이혼을 하려고 결심했다면, 그리고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로 했다면, 조금이라도 이혼 분야에 강한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으실 겁니다. 서울법대 KAIS 사법고시 출신 대전 여성이혼 김이지변호사 이혼을 하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변호사와 함께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감정적으로, 순간적인 열정으로, 로맨탁한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아니면 주위의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다릅니다. 이혼은 마음의 고통이 수반되고 스스로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두려움도 동반되는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독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혼에는 잘 아시겠지만, 기대감도 감정도 달콤함도 열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전략!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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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받고 당황하고 계신 분에게 - 대응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대전 여성이혼 전략기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피치 못하게 소송으로 이혼을 하시게 되었다면, 이혼 소송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된 배우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혼 소장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당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장을 받으면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적절한 대응을 조언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괴롭다고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었다가 갑자기 이혼판결을 받아들게 되는 일이 없도록, 꼭 소장을 받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라면 이 때는 두 가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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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전문인칼럼 - 왜 적의 동굴로 들어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신문게재 2021-04-12 18면 안녕하세요. 대전 여성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대전의 주요 일간지인 중도일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 중도일보 전문인칼럼에 기고한 글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여성들이 저지르는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변호사 김이지 "왜 적의 동굴로 들어가시나요?" 어느 거래처 대표님과 점심 식사 때 들은 이야기다. 그 대표님에게는 한 살 위의 형이 있는데, 스무 살이 되자마자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다 커서 여자도 만나는구나 하고 무척 기뻐하셨단다. 그러다가 드디어 형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어머니는 자기 마음에 쏙 든다며 잘해주셨다. 그 뒤로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딸 같이 지내는 사이가 된 것이다. 옆에서 보기에도 아들보다 그 아가씨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단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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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용어사전] 면접교섭권

안녕하세요. 여성이혼 전략가 대전 여성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와 부모 간의 유대감 단절을 방지하고자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이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방에게 맡겨진 자녀를 만나고 교류하는 권리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엄마나 아빠도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부부가 이혼 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쪽이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면접교섭은 1.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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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용어사전]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

안녕하세요. 대전 이혼 전략가 여성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민법 제840조를 보면,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혼사유로서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동거 및 부양 또는 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의 생활을 그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을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고 더 이상 부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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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용어사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안녕하세요. 대전 이혼 전략가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란, 부부가 서로 지고 있는 성적 신의성실의 의무 즉,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판단 할 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단순히 성적인 행위만이 아닌 서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연인처럼 지내는 등의 행위들까지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같은 직장에서 서로 정신적인 유대감과 호감을 느끼고 밖에서 몇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는 없었던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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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용어사전] '사실혼'의 의미

안녕하세요. 여성이혼 법률전문가 김이지변호사 대전 여성이혼 법률전문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법률혼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부부가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이런 관계를 두고 '법률혼'에 대비되는 뜻에서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것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고, 관습상의 혼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하는 생활의 실체가 있기에 일반적인 결혼 효과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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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용어사전] '상간자'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혼전략가 김이지 변호사 입니다. 이혼전략가 김이지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주 상담을 오십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간자(보통 남자는 상간남, 여자는 상간녀)'라 칭하고 있는데요,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이란,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을 어기고 기혼자가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며, 흔히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때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이혼사유에서의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인 외도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상간자'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한 대상을 칭합니다. 상간자 그 자신도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6개월의 기한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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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변호사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에 대해 누가 양육권을 가져갈 것인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 가에 대한 권리인 양육권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친권에 관한 사항 중 신분에 대한 내용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해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로,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의 보호 안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각각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는, 미성년 자녀를 맡아 기르는 사람으로 보통 부부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 판결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판결에 의해 결정될 때 양육자 지정에 관해 고려하는 사항에는, 1.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나이 2.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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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란?

안녕하세요, 이혼 전략가 김이지 변호사 입니다. 이혼전략가 김이지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예로는, 1. 외도 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2. 폭언 또는 폭행을 한 배우자 3.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한 배우자 4. (사유에 따라 다르게 판단) 무단 가출을 한 배우자 5. 도박 또는 알콜 중독인 배우자 6. 수감중인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유책행위에 의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으로,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즉,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외도를 했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상대방이 혼인을 고집하는 경우 또는 유책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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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펴낸 중소기업 CEO REPORT 2021년 4월호에 변호사 김이지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다음의 글은 해당 기고문의 초고입니다. (실린 글은 게시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부에서 더욱 읽기 좋게 편집하여 주셨네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쟁, 그 무기와 갑옷에 대하여... 2020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기술개발을 하는 매출 5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시장점유율 확대나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기획단계부터 사업화까지 평균 16.9개월이 소요되고, 경쟁업체에서 모방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77%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니 기업 서로간에 기술을 뺏고 뺏기는 전쟁터가 펼쳐질 것이 능히 예상된다고 하겠다.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는 대부분의 경로는,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술을 빼돌리거나 제3자가 절취해가는 형태 또는 대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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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

여성이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 대전 여성이혼 전략가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흔히 '상간자'라고 하고, '상간녀,'상간남'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되므로,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할 때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관할 법원의 문제는 의외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첫번째, 이혼을 할 때와 이혼하지 않을 때가 다릅니다. 두번째, 협의이혼을 할 때와 이혼소송을 할 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을 할 경우 이 때는 보통의 민사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피고(상간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중 어디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같은 지역 내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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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용어사전]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여성이혼 전략가 김이지 변호사 입니다. 여성이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 오늘은 이혼을 하게 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가지고 있던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는 상관이 없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지가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분할을 하기에,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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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여기서 글을 베껴가는 법률사무소 또는 홍보업체에 경고합니다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 블로그에 올려진 내용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시면 됩니다. ) 최근 변호사 김이지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무단으로 베껴서 약간의 자구만 수정한 채 다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블로그 등에 올려진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사 김이지의 글은 모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어문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무단으로 베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검색엔진을 통해 찾아내고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삭제조치 그리고 이메일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하고 있으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표현을 바꾸더라도 주요 아이디어를 베끼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 업계에서 타인의 독창적인 저작물과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비양심적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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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베끼지 마세요

(이 글은 2021년 5월 17일 대전 일간지 중도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 정보가 범람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시대이니만큼 인류가 가진 정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증가속도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인류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천년간에 걸쳐 축적해 온 정보량 중 대부분은 극히 최근에 생성된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SNS 등 개인이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할 수 있게 된 것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그런데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그 중에 양질의, 유용한, 그리고 그를 넘어 꼭 필요한 정보는 그만큼 더욱 희소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다. 좋은 정보의 생산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좋은 정보의 비율은 급속도로 작아질 터이니,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야말로 시간이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을까. 좋은 정보, 좋은 컨텐츠는 창의적이고 사람에게 유용한 가치를 주는 것이다. 이것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재능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필자(김이지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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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quot;김이지의 My way My story&quot;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저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그때까지의 내 인생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의 확신에 가득차 있었다 공학, 언어학, 법학을 전공했다. 나는 세상의 많은 지식을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일본 유학까지, 하고 싶은 공부를 원없이 실컷 한 뒤, 나는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을 서울 양재동에 있는 어느 로펌에서 시작하였다. 원하는 것을 전부 얻은 상태. 자신감이 넘쳐왔다. 서울 대형 로펌 근무 시절의 변호사 김이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신 분이 대표로 계시는 곳이었고 뛰어난 선배 변호사들이 여럿 포진해 있는 매우 훌륭한 로펌이었다. 다루는 사건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던 그곳에서 바로 실무에 뛰어들었다. 낮에는 서울 각지의 재판에 출석하고 밤새워 서면을 쓴 뒤, 새벽 일찍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제주 재판에 출석하고 의뢰인인 법인 관계자들을 만났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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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김이지 울지않는 이혼 후회않는 이혼 을 위한 5가지 성공비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당장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가야할지 모르겠다. 친구 소개, 매스컴에 나오는 변호사가 정말 좋은지 잘 모르겠다.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변호사를 선택해야 할 때 판단 기준을 모르겠다. 현재 전국의 변호사 수 약 30,000명이상...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최고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어떤 이혼변호사를 선택해야 당신의 이혼이 성공적이 되는가? 이 비결을 알고 싶은 분은 더이상 없으십니까? 어떤 변호사와 만나느냐에 따라 이혼 후의 인생은 바뀔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알수 있는 몇명 안되는 행운아에 속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여성이혼 5가지 성공비결 (무료증정) 김이지 변호사의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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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코로나19 시대 기업의 생존비결

신문게재 2020-07-20 18면 걱정스럽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번져나가고 있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지냈던 봄이 끝나고, 여름과 함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 순간, 이전보다 더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완전히 종식되려면 2~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예측도 있으니, 이제 방역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20-07-20 18면 코로나가 다시 퍼지기 시작한 덕분에 요즘 하루 세끼를 거의 집에서만 먹고 있다. 집과 회사가 가까운 덕분에 점심시간에도 집으로 가 간단히 준비한 식사를 하고 온다.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면, 자주 가는 음식점 근무 직원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른 업종들은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하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를 별로 보기 어려웠는데, 이에 비해 신기하게도 요식업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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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벤처기업의 명운을 가르는법

신문게재 2019-11-11 22면 저성장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제2 벤처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19-11-11 22면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경제현장에 뛰어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이들의 운명은 그 기업의 핵심가치와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을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벤처기업이 탄생하여 성장하는 데에는 많은 법들이 관련됩니다. 우선, 크게 보자면 기술과 아이디어가 핵심인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 제도가 있으며, 그러한 법제도를 잘 알면 알수록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은 기업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노무관리, 재무, 회계, 세금, 투자 등의 영역이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근로기준법, 세법 등 다양한 법이 관계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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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과 법률문제

신문게재 2020-04-27 18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벌써 몇 달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급격히 확산되며 공포감을 겪었지만, 국민 모두가 차분하게 방역을 최우선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를 극복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회적 거리 두기'일 것입니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20-04-27 18면 그러한 차원에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가속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된 물결은 코로나19가 지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혹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그 자체로 인하여 빚어지는 다양한 법률문제는 지금 많은 법률가의 최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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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0.01초라도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

신문게재 2019-12-23 22면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각자 한해 결산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대략 두 달에 한 번 저에게 할애된 이 지면에서, 경제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법률지식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경영과 사업 마인드에 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19-12-23 22면 저는 법률가이자 동시에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경영과 마케팅을 공부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경영과 마케팅 대가의 사례나 강의 등을 습득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에 저의 돌아보게 한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은 단 0.01초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 코칭 전문가이자 대학 강사, 세계적인 컨설팅·코칭 기업을 이끄는 로렌 젠더는 자신의 저서 'Maybe it's you(당신 하기 나름이다)'에서 사람들의 뇌는 변명 머신이라고 말합니다.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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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사업상 명의대여의 위험한 함정

신문게재 2019-09-16 22면 변호사로서 가끔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해서인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또는 친척이 사업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제 명의로 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도 별문제 없을까요?' 간단하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19-09-16 22면 사업자등록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는 분들은 대부분 어떠한 법적,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새로운 사업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 시작 할 때 마찬가지 문제가 반복되거나 앞서 발생한 문제가 누적되어 '명의대여자'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어떤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법 제24조는 영업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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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해외 기업과 계약 시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신문게재 2019-06-03 22면 한 작은 기업의 대표가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를 통해 필자의 사무실로 상담차 내방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 교섭하던 중 상대로부터 계약서를 받아온 것이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계약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검토를 요청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드렸다. 우리 기업이 갑의 입장임에도 계약서는 중국 기업이 작성해 전적으로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19-06-03 22면 법률 문서인 계약서는 그 자체로도 어렵지만, 외국어로 작성해야 할 경우 내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협상을 거쳐 수정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 단순한 번역만으로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설사 언어적 장벽은 문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리한 부분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우리에게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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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해외 현지법인과 합작투자에 도사린 덫

신문게재 2019-04-08 22면 필자는 중소기업, 주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 등에 자문을 종종 하다 보니,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도 가끔 만나게 된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19-04-08 22면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의 전문위원으로서 받았던 상담 질문 중에도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캄보디아에 진출하고자 의료법이나 상법에 대해 방대한 컨설팅을 필요로 했던 것이 있었으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식품업체가 중국 내 지사 설립과 관련해 법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보았다. 너무 광범위한 외국법 관련 이슈는 사실 한 두 차례 법률상담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현지 로펌 또는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로펌으로부터 현지법을 제대로 컨설팅받아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것을 받지 않더라도 사업이란 몸으로 부딪쳐 가면서 하나씩 해내는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낯선 외국에서의 사업이란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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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당신의 기업은 기술유출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신문게재 2019-03-04 22면 필자는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우리 지역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역 경제 부흥에 기여하고자 작년부터 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의 전문위원으로 수출기업을 위한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은 그 중 기업의 기술유출과 관련된 한 상담사례를 소개하고 어떠한 법적 조치들이 가능한지 살펴보아,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19-03-04 22면 전문무역상담센터를 거쳐 필자의 사무실에 내방한 기업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독자적인 친환경 기술로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곳이었다. 즉, 해당 기술이 기업의 핵심가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제품화가 완성단계에 이르기 직전, 회사의 연구개발 인력이 퇴사하면서 기술을 그대로 들고 나가, 자기 회사를 설립 후 제품 생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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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코로나19 살아남을 기업 VS 사라져갈 기업

신문게재 2020-06-15 18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지역봉쇄가 차차 풀리고 영업을 재개하는 등 사람들이 평소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20-06-15 18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활에 큰 영향을 받았고,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생존·소멸 기로에서 고통을 받았을 것다. 문제는 앞으로다. 변호사로서, 또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를 딛고 더욱 번창하는 기업 사례를 공부하고 많은 경제인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도록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던 중국은 초반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했다. 이 도시에 일본의 프랜차이즈 고깃집이 있었다. 9개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도산할 것 같았다고 한다. 지역이동은 차단되고, 고객은 오지 않고, 영업은 정지되고, 가게 월세는 내야 하고, 매출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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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과 법률문제

신문게재 2020-04-27 18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벌써 몇 달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급격히 확산되며 공포감을 겪었지만, 국민 모두가 차분하게 방역을 최우선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를 극복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회적 거리 두기'일 것입니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20-04-27 18면 그러한 차원에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가속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된 물결은 코로나19가 지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혹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그 자체로 인하여 빚어지는 다양한 법률문제는 지금 많은 법률가의 최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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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중소기업을 살리는 '16-1=0' 법칙

신문게재 2020-04-27 18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벌써 몇 달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급격히 확산되며 공포감을 겪었지만, 국민 모두가 차분하게 방역을 최우선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를 극복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회적 거리 두기'일 것입니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20-04-27 18면 그러한 차원에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가속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된 물결은 코로나19가 지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혹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그 자체로 인하여 빚어지는 다양한 법률문제는 지금 많은 법률가의 최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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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벤처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법

신문게재 2019-11-11 22면 저성장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제2 벤처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19-11-11 22면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경제현장에 뛰어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이들의 운명은 그 기업의 핵심가치와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을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벤처기업이 탄생하여 성장하는 데에는 많은 법들이 관련됩니다. 우선, 크게 보자면 기술과 아이디어가 핵심인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 제도가 있으며, 그러한 법제도를 잘 알면 알수록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은 기업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노무관리, 재무, 회계, 세금, 투자 등의 영역이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근로기준법, 세법 등 다양한 법이 관계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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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의뢰한 사건이 실패하는 5가지 이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더라도 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좋은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건임에도 잘 될 수 없는 원인을 5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첫 번째는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언젠가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털어놓기를, 계약서 금액을 거짓으로 수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증인을 신청하면서 이것이 밝혀질 지경에 놓이자 그제야 고백했던 것입니다.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면서 의뢰인의 다른 주장들도 신용을 잃게 되어 결국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처음부터 솔직히 말했다면, 사건을 다른 각도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불리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에게는 숨기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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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내 인생을 베끼지 마세요

신문게재 2021-05-17 18면 정보가 범람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시대이니만큼 인류가 가진 정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증가속도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21-05-17 18면 인류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간에 걸쳐 축적해 온 정보량 중 대부분은 극히 최근에 생성된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SNS 등 개인이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할 수 있게 된 것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그런데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그 중에 양질의, 유용한, 그리고 그를 넘어 꼭 필요한 정보는 그만큼 더욱 희소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다. 좋은 정보의 생산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좋은 정보의 비율은 급속도로 작아질 터이니,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야말로 시간이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을까. 좋은 정보, 좋은 컨텐츠는 창의적이고 사람에게 유용한 가치를 주는 것이다. 이것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재능과 따뜻한 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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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왜 적의 동굴로 들어가시나요?

신문게재 2021-04-12 18면 안녕하세요. 대전 여성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대전의 주요 일간지인 중도일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 중도일보 전문인칼럼에 기고한 글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여성들이 저지르는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변호사 김이지 "왜 적의 동굴로 들어가시나요?" 어느 거래처 대표님과 점심 식사 때 들은 이야기다. 그 대표님에게는 한 살 위의 형이 있는데, 스무 살이 되자마자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다 커서 여자도 만나는구나 하고 무척 기뻐하셨단다. 그러다가 드디어 형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어머니는 자기 마음에 쏙 든다며 잘해주셨다. 그 뒤로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딸 같이 지내는 사이가 된 것이다. 옆에서 보기에도 아들보다 그 아가씨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단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 아가씨가 어머니에게 전화해 '어머니, ㅇㅇ가 어쩌고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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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이혼 전문가는 셰익스피어 전문가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대전의 유력 일간지 중도일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삶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될 "이혼", 여성들의 삶과 눈물이 응축된 그 스토리에서 저는 문학의 향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빗대어 글을 써보았습니다. 변호사 김이지 "이혼 전문가는 셰익스피어 전문가" 미국의 기업 경영자들에게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기본 소양처럼 여겨진다고 한다. 한 때 미국의 유명한 CEO들이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셰익스피어의 주인공들에 빗대어 쓴 책들이 다수 출간되기도 하였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표현, 탁월한 묘사가 흘러넘친다. 그런데 기업경영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고 사람의 마음과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리더의 필수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영자들은 셰익스피어를 읽고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정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법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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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코로나 이혼과 그 뒤의 진실

신문게재 2020-09-14 18면 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현상 중 '코로나 이혼'이 있다. 자가격리를 하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바깥 활동을 줄이게 되면서, 집에서 부부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만큼 갈등도 깊어져 이혼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20-09-14 18면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코비 디보스'(Covidivorce·코로나 이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이혼율 증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오히려 약간의 이혼율 감소가 있었는데, 바깥출입을 줄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혼 소송이나 이혼 신고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타운이라 할 만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도 지난 4월까지는 텅 빈 도시 같이 느껴질 정도로 유동인구가 줄고 상담객이나 의뢰인이 확 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6월 이혼 건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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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말】 대정요양병원 이지원 원장님

대정요양병원 이지원 원장님(변호사 김이지 추천의 말)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또 병원이 아닌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처음에 김이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정말 저 분이 이야기 들은 대로 해줄 수 있을까, 정말 성실하게 우리 일을 맡아줄 수 있을까, 본인이 바빠서 또는 이런 건 내 분야가 아니니까 못합니다 라고 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을 한번 두시는 것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추천을 합니다. 김이지 변호사와 이지원 원장님 https://ezkim-law.com/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서울법대 KAIST 출신 - 법률사무소 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는 '성공이혼 전략설계도'를 제공하는 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소송, 조정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양육, 면접교섭권, 사실혼, 혼인취소 ezk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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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말】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이덕주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이덕주 이공계 마인드로 사건과 법을 냉철히 분석하고 적용하며, 사람들에게는 최대로 성심 성의껏 대하는 이 시대 최고의 변호사! https://ezkim-law.com/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서울법대 KAIST 출신 - 법률사무소 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는 '성공이혼 전략설계도'를 제공하는 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소송, 조정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양육, 면접교섭권, 사실혼, 혼인취소 ezk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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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말】 닥터스미 대표원장 성형외과 의사 정지원

닥터스미 대표원장 성형외과 의사 정지원(변호사 김이지 추천의 말) 오랫동안 보아 온 김이지 변호사는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혜로움이 세상 사람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힘으로 쓰여질 수 있음이 여간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혜택을 받고 나아가 공정한 사회가 되는 작은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며, 작은 몸이지만 항상 큰 마음으로 사는 김이지 변호사를 늘 응원합니다. 사진 프로필 보러가기(클릭 ↓)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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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양육권을 되찾아오고 싶어요&quot; -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 배우자에게 가져가게 했으나, 뒤늦게 후회가 된다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할 때에는, 특히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양육자로 할지 두 사람이 협의해서 정하면 그대로 결정되었지만, 이혼 후에 한번 정해진 양육자를 다시 바꾸려면 이것은 두 사람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부모들의 의사만으로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가장 좋은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법원이 고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법원이 더 좋은 양육자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면 됩니다.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1.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특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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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 변호사를 찾는 당신의 그 마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이혼상담 때마다 의뢰인과의 교감 후 저 자신도 성장해감을 느끼곤 합니다. 앞으로 그런 감상을 일기처럼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기의 제목은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 변호사를 찾는 당신의 그 마음에 대하여' 입니다. 여성을 위한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지난주에 상담만 하시고 가셨던 의뢰인이 다시 오셔서 사건을 맡기고 가셨다.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여성분인데, 아직 20대의 젊디 젊은 이 분은 남편의 갑작스런 이혼 요구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고, 이혼 소장도 날벼락 같은 것이었다. 아직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이혼 청구의 기각을 원한다고 하셨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니,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었다. 그 남편은 대체 왜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 걸까. 소장에서 이혼 사유로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 없고 사실과 전혀 다르며, 그 증거도 다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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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이성 교제를 하면 부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대전이혼변호사 서울법대 KAIST 출신 김이지 변호사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면 흔히 부정행위라고 하여 이혼사유가 되고, 그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른 이후에 이성을 만나는 것은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을 때에 이성을 만난 것은 어떨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된 것이니까,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었고, 따라서 이제부터는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A와 B는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서로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한 차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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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그 변호사의 자격

안녕하세요. 대전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2달에 한번 대전 유력 일간지 중도일보에 전문인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인들이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적어보았습니다. 신문게재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10704010000576 [전문인칼럼]그 변호사의 자격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앉아 어렵고 중요한 사건의 서면을 쓰다 보면, 그런 생각을 이따금 하곤 한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에게는 많은 마음이 있으므로 일을.. m.joongdo.co.kr 대전 변호사 김이지 전문인칼럼 -그 변호사의 자격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앉아 어렵고 중요한 사건의 서면을 쓰다보면, 그런 생각을 이따금 하곤 한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에게는 많은 마음이 있으므로 일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고, 그중 하나가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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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이혼을 잘 하는 사람 vs 이혼을 못 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대전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두 달에 한번 대전 유력 일간지 중도일보에 전문인칼럼을 기고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혼을 잘 하는 사람 vs 이혼을 못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대전 변호사 김이지 전문인칼럼 - 이혼을 잘 하는 사람 vs 이혼을 못 하는 사람 신문 게재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10829010005853 [전문인칼럼]이혼을 잘 하는 사람, 이혼을 못 하는 사람 필자는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변호사로서 여성들의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 몇 년에 걸쳐 많은 분들의 이혼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혼을 잘 하는.. m.joongdo.co.kr <칼럼 전문> 필자는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변호사로서 여성들의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 몇 년에 걸쳐 많은 분들의 이혼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혼을 잘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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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변호사님은 '왜 진작 용기를 내지 못했나!'하는 후회와29년의 묵은 체증이해소되었습니다!

(신00의 아들, 30대) 대전이혼전문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의뢰 전에 법률적으로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무척이나 오랜기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것이라고 생각을 가져서 법률적으로 무지한 저희로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나요. 인터넷 검색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어머니 또한 여성으로 '여자가 여자 마음을 잘 알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와 진행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친절한 직원분의 안내로 김이지 변호사 님을 뵈었고 최초 상담을 받으면서 자세한 설명과 소송의 방향제시를 잘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도 법률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을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용기를 얻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중간 중간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과 진행상황을 잘 알려주셔서 마음 고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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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재판은 깊은 밤에 이루어진다

안녕하세요. 대전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두 달에 한번 대전 유력 일간지 중도일보에 전문인칼럼을 기고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재판은 깊은 밤에 이루어진다'이라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대전 변호사 김이지 전문인칼럼 - 재판은 깊은 밤에 이루어진다 신문 게재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1107010001397 [전문인칼럼]재판은 깊은 밤에 이루어진다 필자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처음 대학을 갈 때에는 공학도였다. 젊은 시절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기웃거린 끝에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www.joongdo.co.kr <칼럼 전문> 필자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처음 대학을 갈 때에는 공학도였다. 젊은 시절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기웃거린 끝에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법시험을 합격하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법조인을 본 적도 없는데도 진로를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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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제는 제가 더 주눅들지않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박00, 40대)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인생이 바뀌는 갈래길에서 이혼의 처음과 끝의 원인과 그에 대한 사연을 얘기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이 상황에 도움을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내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하는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나요. 우선 여성변호사님이 제가 말하기에 편할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 대전 여성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와 진행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제가 처한 상황이 저는 엄청 심각해도 듣는사람이 별거 아니라고 느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심각한데 우습게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이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자, 제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용기있는 선택이며 아이들에게도 현명한 일을 하는 거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변호사님 개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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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대전교통방송 TBN 102.9MHz (월 16:35)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1 “이혼사유-외도”

안녕하세요. 대전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2022. 5. 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대전교통방송(TBN)에서 진행되는 '충청매거진'프로그램의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를 맡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반인들 누구나 살면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2. 5. 23. 에는 '이혼사유 - 부정행위(외도)'를 주제로 첫방송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품격 생활 밀착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살면서 흔히 접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알아봅니다.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김이지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여성 이혼 및 민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생활법률에 관한 알짜배기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네. 기대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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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믿었어요. 크게 제가 한거는 없었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었어요.

(신모씨, 50대)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별거를 이십년이 넘게 했는데도, 남편이 원래 이혼을 안해준다고 계속 그랬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항소를 한다고 하고. 안해준다고 했는데 잘될까, 증거도 많이 없고 한데 잘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죠. 죽는 날까지 이혼 안해준다고 하니. 또 끝까지 간다고 하니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됐죠. 어떤 계기로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나요. 저는 잘모르고 지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될지도 모르고 핸드폰으로 봤어요. 핸드폰보고 쭉 보는데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더 마음이 편하게 할수 있을거 같고. 올라와 있는 글을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구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데 그냥 저같이 이런 비슷한 사연을 선생님도 저기 잘하셨더라구. 믿고 신뢰를 하고 가도 되겠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김이지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으셨나요. 변호사님이 이혼 된다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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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대전교통방송 TBN 102.9MHz (월 16:35)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2 “유언”

안녕하세요. 대전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2022. 5. 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대전교통방송(TBN)에서 진행되는 '충청매거진'프로그램의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를 맡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반인들 누구나 살면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2. 5. 30. 에는 '유언'를 주제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CODE in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고품격 생활밀착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살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률문제를 알아봅니다.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김이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CODE out 송: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김: 오늘은 유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는 내용이나 남은 사람들을 걱정하는 내용 같은 것은 법적인 의미가 있는 유언이 아니고요,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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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대전교통방송 TBN 102.9MHz (월 16:35)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3 “임대차”

안녕하세요. 대전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2022. 5. 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대전교통방송(TBN)에서 진행되는 '충청매거진'프로그램의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를 맡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반인들 누구나 살면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2. 6. 6. 에는 '임대차'를 주제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CODE in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생활 밀착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살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률문제를 알아봅니다.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김이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CODE out 송: 휴일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방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김: 오늘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법에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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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대전교통방송 TBN 102.9MHz (월 16:35)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대전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2022. 5. 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대전교통방송(TBN)에서 진행되는 '충청매거진'프로그램의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를 맡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반인들 누구나 살면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2. 6. 13. 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주제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CODE in 전문가와 함께 고품격 생활 밀착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살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률문제를 알아봅니다.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김이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CODE out 송: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김: 오늘은 주택임대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대략 58%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42% 중에서 기숙사같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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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대전교통방송 TBN 102.9MHz (월 16:35)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5 “소유권”

안녕하세요. 대전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2022. 5. 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대전교통방송(TBN)에서 진행되는 '충청매거진'프로그램의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를 맡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반인들 누구나 살면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2. 6. 20. 에는 '소유권'를 주제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CODE in 전문가와 함께 고품격 생활 밀착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살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률문제를 알아봅니다.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김이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CODE out 송: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김: 오늘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양한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 : 보통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하면 돈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공짜로 받는 경우가 아닐까요? 김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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