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이 도입되면서 운전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9/2020031906235.html민식이 법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카드 뉴스를 퍼 왔다.) 요약하자면 (1) 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법,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개정안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한해..........
'민식이 법' 본격 시행(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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