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 - 사실 조회 신청 및 접수
상단의 서류제출 페이지를 눌러 민사 본안을 클릭하며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 민사본안 페이지에서 사실조회로 서류명을 검색한 뒤 바로 하단의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클릭해 다음 페이지로 진행한다.<br><br>민사 서류(사실조회 촉탁신청서) 페이지에서 나의사건현황에 입력된 정보( 법원, 사건번호 )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후 민사 서류 페이지에서 신청취지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에 대해 작성한다. 신청 취지는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고 예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가 제시된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은 사실조회촉탁을 진행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예시로 원고의 피고 인적사항 확인 및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필요성을 제시한다.<br><br>다음으로 대상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작성한다. 피고의 정보를 모를 경우에도 내 명의의 은행 계좌 중 지급정지가 된 은행을 기준으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본문은 카카오뱅크를 예시로 제시하며 반드시 은행 본점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한다. 대상기관은 은행 외에 상황에 따라 경찰서나 통신사를 대상으로도 사실조회가 가능하다.<br><br>사실조회사항 작성 시 피고의 인적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시로 원고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의 거래 중 지급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거래에 한정하여 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다. 또한 지급정지 조치 사유의 개요와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을 명시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양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해당 거래 기간은 2025. 12. 30부터 2026. 01. 06까지로 명시하며 이 기간을 누락하면 회신 시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점도 주의한다. 일반적으로 사실조회 후 소요 시간은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누락 시 양식을 수정해 재신청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br><br>사실조회사항 작성이 완료되면 작성완료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