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통신 금융 사기 ] -피해자(신고자)의 서면접수, 채권 소멸 절차 개시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내용 속에는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의제기권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억울하게 계좌가 묶인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함께 제시한다. 서면 접수 전과 후에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서면 접수 전 단계는 은행 단계의 이의제기로 분류된다. 오해가 있어 일단 풀어달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유선 신고에 한정된 임시 정지 상태에서의 이의제기가 허용된다. 성격은 단순 소명과 지급정지 취소를 요청하는 형태이며, 제출처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이다. 핵심 내용은 이 거래가 사기가 아니라 정당한 상거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집중된다. 결과적으로 은행이 명의인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면, 금융감독원으로 가지 않고도 은행 차원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서면 접수 후 단계는 금융감독원(FSG) 단계로 넘어간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류를 접수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된 후의 이의제기이다. 성격은 법적 권리 주장과 환급 절차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출처는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 발송하는 절차를 거친다. 핵심 내용은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은 맞을지 모르나, 나 또한 선의의 피해자이거나 해당 금액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주장하는 단계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금감원의 환급 절차가 즉시 중단되고, 피해자는 강제로 돈을 가져갈 수 없게 되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누구 돈인지 가려야 하는 긴 싸움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