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 - 채무부존재확인 소장 접수

과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소장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온통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이었다. 서류 양식의 복잡함과 높아진 문턱이 큰 장애물로 작용했으나, 현재는 침대에 누워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AI 도움으로 소장을 초안 작성한 뒤 전자접수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본 포스팅은 법원 한 번 방문 없이도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똑똑하게 접수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먼저 사이트 로그인 단계가 소개된다.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메뉴로 진입하고, 인증서를 통해 보안 인증을 거친 뒤 로그인을 완료한다. 이후 서류제출 메뉴로 이동해 민사본안을 클릭하고 소장 작성을 시작한다. ‘민사서류-소장 페이지’에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에 동의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사건기본정보 입력과 소가 산정 단계에서는 사건명을 채무부존재확인으로 선택하고, 현재 거주지 관할 법원을 지정한다. 청구 구분은 재산권 관련으로 선택하며, 소가 구분은 금액으로 선택한다. 소가 산정 안내를 통해 확인의 소를 선택하고 소유권의 가액과 금액을 입력한다. 예시로 지급정지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그대로 입력한다.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먼저 원고로 등록한 뒤 내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도록 한다. 주소지와 전화번호 등 입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등록 버튼을 누른다. 피고 정보 역시 입력하는데, 피고의 이름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주소지 불명의 경우 체크를 한다. 원고와 피고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한다.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작성은 법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청구 취지에는 지급정지된 금액과 관련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무 여부의 부존재를 확인하겠다는 결론을 명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은 피고가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청구 원인은 당사자 관계, 경위, 존재하지 않는 이유, 결론의 순서로 시간 흐름에 따라 서술한다. 육하 원칙에 맞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입증 서류 단계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서류를 첨부한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등을 PDF로 내려받아 파일찾기로 업로드하고 목록에 추가한다. 모든 서류 첨부가 끝나면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최종 문서 확인 및 전자서명, 소송비용 납부 단계에서는 확인 완료를 통해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납부 방식을 선택한다. 본인 이름으로 납부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체크박스를 모두 확인한 뒤 소송비용 납부를 진행한다.

사건 분류 설문지는 재판 배당을 빠르게 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최종 제출 전에 체크한다. 문서 제출 단계에서는 오른쪽 하단의 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이 이뤄지고 소송 비용 결제 화면으로 넘어간다. 처음에는 피고의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AI 도구를 활용해 하나하나 문항에 응답하며 소장을 완성했고, 접수까지 마친 뒤 이 기록이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이 남는다. 끝으로 제8편인 피고의 인적사항은 어떻게 알아내나요 사실조회신청으로 이어진다는 예고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