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 - 사실 조회 신청 및 접수

상단의 서류제출 페이지를 눌러 민사 본안을 클릭하며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 민사본안 페이지에서 사실조회로 서류명을 검색한 뒤 바로 하단의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클릭해 다음 페이지로 진행한다.

민사 서류(사실조회 촉탁신청서) 페이지에서 나의사건현황에 입력된 정보( 법원, 사건번호 )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후 민사 서류 페이지에서 신청취지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에 대해 작성한다. 신청 취지는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고 예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가 제시된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은 사실조회촉탁을 진행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예시로 원고의 피고 인적사항 확인 및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대상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작성한다. 피고의 정보를 모를 경우에도 내 명의의 은행 계좌 중 지급정지가 된 은행을 기준으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본문은 카카오뱅크를 예시로 제시하며 반드시 은행 본점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한다. 대상기관은 은행 외에 상황에 따라 경찰서나 통신사를 대상으로도 사실조회가 가능하다.

사실조회사항 작성 시 피고의 인적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시로 원고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의 거래 중 지급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거래에 한정하여 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다. 또한 지급정지 조치 사유의 개요와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을 명시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양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해당 거래 기간은 2025. 12. 30부터 2026. 01. 06까지로 명시하며 이 기간을 누락하면 회신 시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점도 주의한다. 일반적으로 사실조회 후 소요 시간은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누락 시 양식을 수정해 재신청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조회사항 작성이 완료되면 작성완료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