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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2차내기 달리기 시합. 승자는?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은 보유중인 운전면허증도 취소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단속적발 친한 친구와 번화가에서 1차를 드시고, 단골집으로 2차를 가기 위해 음주한 상태에서 한 분은 전동킥보드로 또 다른 한분은 공유자전거로 단골술집까지 누가 빨리도착하나하고.. 2차 술값내기를 하시다가 2분다 경찰에 단속되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분은 자전거는 물론 전동킥보드를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와 카OO바이크와 같은 공유 이동장치의 대중화로 많은 분들이 편리함을 더하시는데 반해 일부의 분들은 곤혹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단속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한 상태에서 재미 또는 애매한 거리로의 이동을 위해 이용하다가, 음주단속을 하시는 경찰관에 적발되시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보유중인 모든 운전면허증을 취소 또는 정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과 같은 재산형, 구속 등의 자유형 같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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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탄원서, 반성문이 필요한가요?

각종 음주운전으로 힘이 드신 분 연락주십시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음주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보유중인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 또는 정지처분 등을 받게 되었다고 전화, SNS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의 주시는 분의 대부분은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단속되면 보유중인 운전면허를 취소처분 받는다는 것을 잘알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아직까지도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지맙시다고 캠페인, 공익 광고 등을 하면서도 정작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 단속되면 보유중인 운전면허를 취소처분 받는다는 등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자동차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도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본인과 제3자 모두 위험합니다. 전동킥보드 적용법규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시다가 경찰에 단속되시면 단순음주인 경우 범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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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친목회, 동창회 등 단체모임통장 개설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 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임의단체 단체명의통장개설 계모임, 친목회, 동창회 등 단체활동을 하시면서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시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된 목적은 단체명의통장, 즉 모임통장을 개설하여 투명한 회비관리 및 모임통장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 잘보내셨습니까? 고등학교 친구들과 계모임을 하시면서..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총무명의의 개인통장을 단체통장(모임통장)으로 활용하고 계신데, 어느순간 총무님께서 연락도 잘되지 않고,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아 걱정스런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계모임 통장개설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돈잃고 친구잃는 경우들이 종종있습니다. 전화주신 고등학교 친구들로 이루어진 모임의 회장님께서도 회비도 회비이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원재료 값의 상승 등으로 자영업을 하는 총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혹시나 이런 일로 30년지기 친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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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대처방안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필요시 연락주십시오. 모임, 회식 등에서 음주를 하신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셔서 집까지 잘오시고 나서는 대리비 관련하여 대리기사님과의 시비,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대리기사님을 보내시고 난 이후 주차를 하려다가 이웃주민등의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사회분위기상 연세있으신 분부터 직장인 초년생분들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음주자리가 파한 이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는데.. 한순간의 실수나 무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주거지가 외딴 곳이라 대중교통이 잘 오지 않은 곳에 대리운전을 하고 오다 보니, 기사님께서 추가요금 등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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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형사처벌.. 너무나 황당하시죠?

청소년주류제공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의 제한으로 매출의 급감,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으로 죽다 살아나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아르바이트 등 인건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편의점주님들... 버티고 또 버티고 계시는데, 갑작스런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단속과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예정... 답답하고 황당하셔서 전화주시는 사장님들이... 청소년주류제공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데... 버티고 버티시는데..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달러화의 가치상승으로 원재료 등의 수입물가 상승... 미칠 지경이십니다.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는 더 황망한 뉴스... 이런 상황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셨다는 사유로 단속되시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싫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니 손님들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손님으로 경쟁을 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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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통장(모임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단체명의통장 개설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발급되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하시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셔서 접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시면 단체명의통장(모임통장)도 시중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시면 공모비를 단체명의통장으로 지급받아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여, 향후 추진기관에의 정산 또는 실적보고시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최근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발급, 단체명의통장, 즉 모임통장까지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공모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동창회, 동호회, 빌라입주민친목회, 부녀회, 조기축구회, 연구실모임, 계모임, 예술문화단체 등등 비영리임의단체등록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공식적인 단체(외부에 공신력있는 단체로 등록가능)로 등록을 하고, 투명한 회비관리를 위해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가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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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작성서류는 보호자의견서(확인서)와 서면진술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절차 서류작성에 대한 문의 필요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통화연결이 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과 연루되어 관련학생(가해학생, 피해학생)이 되면, 보호자께서는 보호자의견서(확인서)를 작성하시어 학교로 제출하셔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관하는 교육지원청에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불참시에는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나, 참석시에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각급학교에서 개학을 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사항이 옵니다. 부모님께서 학교를 다니 실때는 그냥 장난으로 치부하던 행동들이 이제는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걱정과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별명을 부르는 행위가 당연시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이나, 모욕으로 신고 당할 수 있으며, 좋지 못한 행동이지만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아스께끼라고 하여 장난으로 치마를 들추면서 도망가고 잡으러 다니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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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前 대통령특별사면 받으신 분의 오토바이 음주운전 단속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단속적발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얼마전 동호회 모임 단체모임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여 고유번호증 발급을 의뢰해주셨던 분께서 오토바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고객님은 7년 前 2015년 박근혜전대통령 당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되신 분으로, 최근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다시 경찰에 단속·적발되시어 관련 내용 문의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일 같은 동호회분께서도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시다가 같은 날 적발되셨다고 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된 대통령특별사면 최근 전동킥보드 및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시어 단속되신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전도킥보드와 오토바이는 운전하시는 분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나면 큰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하신다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다시는 음주운전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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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봉사하는 착한 마음, 우선 비영리임의단체를 만드신 후, 향후 비영리민간단체로 발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시고 싶은데 바쁘시다면 연락주십시오. 도움드리겠습니다. 주말간에 지인 모임이 있어 나갔습니다. 평소에도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지인께서 좀 더 조직적이고, 규모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사항을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결론은 지금은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시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명의 통장을 만드신 후 회비, 지원금, 찬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시다가 향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유번호증단체모임통장 사실 여러번 말씀은 드렸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들 하십니다. 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적용받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에 등록한 단체를 말합니다. 등록의 주체가 비영리임의단체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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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승용차도 건설기계도 운전을 못한다고? 해결방안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핸드폰에서 그림을 누르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인 듯 합니다. 첫번째는 벌써 지나버린.. 윤석열대통령특별사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전 12일 발표된 광복절특별사면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지처분을 받고 벌점 100점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두번째는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음주하여 운전하였다고 보유중인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처분해버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단속되면 그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년 12월(21.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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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등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핸드폰에서 그림을 누르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피해를 받고 있는 등의 입장에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등을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내용증명이란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당사자에겐 발송인이든 수신인이든 해당되지 않는 것이 좋은 듯하지만 의도치 않게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와 반대로 내용증명을 수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피해상황이나 중재상황 등의 서면을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뿐만 아니라 발송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므루 이러한 내용증명은 나중에 주장 또는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다툼 발생시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 법적 효력은? 사실 내용증명 그 자체로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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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과 쌍벽을 이루는 양형자료 탄원서의 작성

반성문, 탄원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한다면 핸드폰에서 클릭하시면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선처받고자 하는 경우 경찰조사단계 등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양형자료의 대표격이 반성문과 탄원서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었고, 여름철 휴가기간이라 지인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아지다보면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부분 음주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음주운전, 음주장소에서의 시비·폭행, 음주후 성관련 범죄 등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면서 양형자료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반성문과 더불어 가장 일반적인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 또는 단체가 처분청 등을 상대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참작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그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잘못된 행위를 하신분(피탄원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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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적발시 음주운전반성문 작성하기

양형자료 작성간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모바일에서 그림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단속되어 운전면허정지·취소의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재산형인 벌금형과 자유형인 구속,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면, 통상 1주일 이내에 수사관이 정해지고 전화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조사 날짜를 협의합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양형자료를 작성하여 경찰조사시 제출하라고 조언을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해, 양형자료는 자신이 저지른 벌에 대해서 감면받고자 하는 서류들이라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가 있으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등이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물론 개별적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양형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가족관계증명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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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음주운전,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대처방안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구제. 그림을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으시는 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게 되면 보유중인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얼마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시던 분의 사고소식이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얼마전, 저의 선배이신 분의 자녀분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는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를 타실때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노출이 되어 있으시기에 많이 위험합니다. 더군나다.. 음주하신 상태로 운전을 하신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시면.. 위험하십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면허취소 오늘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과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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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학생(가해학생·피해학생)부모의 보호자 의견서(보호자확인서) 작성

학교폭력 사안발생으로 상담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 개학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께서 작성하셔야 하는 보호자 의견서(또는 보호자 확인서)에 대해 많이 물어보십니다. 평생 처음겪어 보는 이러한 문서에 관련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작성하시기 난감하시다고 문의를 주십니다. 뿐만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께서도 작성방법 뿐만 아니라, 용어조차도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안인지'란 말 평소에도 잘쓰지 않는 말이고, 알기조차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질문부터 숨이 막혀옵니다. 사유는 자식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실 겁니다. 혹시나 잘못적으면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학교폭력 보호자의견서 차라리 내가 불이익받으면 걱정도 안하실텐데...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관련학생(가해학생측과 피해학생측을 통칭하여 관련학생이라고 합ㄴㅣ다)의 부모님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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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적발시 하여야 할 일들 - 반성문 등 양형자료 작성과 경찰조사,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예정이신 분들의 문의전화가 많습니다. 대부분 문의주시는 분들은 초범으로서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는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잘못은 했지만 어떻게든 면허증에 대해서 구제(감면)받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여름철 휴가기간 가족여행이나, 동창회 등 소속되어있는 단체친목모임에서 휴가차 여행지에 가셨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베큐를 해서 드시다가 소주, 맥주 등 주류가 부족하여 구매하기 위해서 인근에 놓여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타시다가 단속되는 경우, 여름철 무거운 짐을 들기 힘들고 가까운 거리에 마트가 있다고 방심하고 운전하고 가시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으십니다. 여러번 강조드렸지만, 전동킥보드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시면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신 것과 같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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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개설 및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한 단체통장(모임통장)개설, 투명한 회비관리, 공모사업지원, 민간자격증 발급

단체모임통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그림파일을 모바일에서 클릭하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를 개설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통장(모임통장) 개설로 투명한 회비관리,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모임, 긱종 스포츠 동호회모임, 동창회, 동문회, 연구소직원모임, 소규모 빌라 입주민친목모임, 노동조합 등 단체를 설립하여 친목을 도모하거나 목적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비영리임의단체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단체 회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이거나, 공모사업에의 지원에 목적을 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등록 민간자격증 발급 물론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 향후 수익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작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규모의 확대등을 목적으로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통장(모임통장)개설로 회비의 투명한 관리에 있는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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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 코로나 재확산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밀키트 사업 시작(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모바일에서 그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고물가로 인한 경기부진과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인한 음식점 사장님의 매출 하락이 또 다시 우려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밀키트라고 불리우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고물가와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재확산의 우려가 있는 코로나로 인해 일반음식점 등 음식점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한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밀키트 사업을 한 번 고려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이 힘들어 하셨지만 비대면으로 배달, 온라인 판매 등을 하신 사장님들께서는 그나마 현상유지(물론, 일부이시지만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신 사장님들도 계시지만)는 하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밀키트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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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의 여행업(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등록

여행업/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다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코로나로 인해 버티다버티다 어쩔 수 없이 폐업하셨던 또는 새롭게 여행업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해 항공편이라든지, 각지의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은 멀었나 봅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정상화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행업(관광업)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행업등록 여행업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는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종합여행업 : 예전에 일반여행업으로 불렸으며,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포함]을 말합니다. 2.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포함]을 말합니다. 3.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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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음주운전면허취소대통령특별사면 이야기는 이제 그만(음주운전은 윤석열대통령특별사면에서 제외)... 행정심판, 이의신청 제도 통한 구제(감면)

전동킥보드 등 음주운전면허취소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었던 광복절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59만 여명이 특별사면을 받다보니, 기존 음주운전으로 단속,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주시는 윤석열대통령음주운전특별사면과 관련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줄기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뉴스임에 틀림없습니다. 윤석열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운전면허관련) 기준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면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정지·취소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벌점 구과자에게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즉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 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해당자는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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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광복절특별사면에 음주운전면허취소·정지 배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구제방법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입니다.

금일 윤석열대통령의 취임 첫해 광복절특별사면 대상자가 정해졌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궁금증...모바일에서 그림파일을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이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의 흐름대로. 음주운전면허취소·정지자는 단호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정치인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아래는 금일 보도된 윤석열대통령 취임 첫해의 광복절사면과 관련된 공통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59만여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이 이뤄졌다. 다만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했고,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 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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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이 좋은 이유 : 단체명의 모임통장 개설로 친목도모 및 공모사업지원, 공신력 증대통한 민간자격증 발급.

클릭하시면 고유번호증, 단체명의통장(모임통장) 관련 하여 문의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하여 여러 단체나 모임 등 문의가 많이 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모임통장을 개설하여 설립 취지에 맞는 투명한 회비를 관리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의 지원 및 찬조금 관리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대외적 공신력을 높이는 OO협회, XX단체 등의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여, 고유번호증 발급받고, 단체명의의 통장도 만들고, 민간자격증 발급 업무까지 하시고자 문의도 주십니다. 특히 최근 친목도모와 관련한 문의도 많이 주십니다. 잘아시다 시피 계모임, 연구회, 동문회, 동창회, 조기축구회 같은 동호회, 최근 핫이슈인 골프 및 테니스 모임 등...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서 단체명의 통장을 만들어 회원모두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투명한 회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성맞춤입니다. 고유번호증 안타까운 일인데..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회비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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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퀵보드음주운전, 이동주차음주운전, 숙취음주운전), 갈수록 구제도 힘들어...

금일 9시 30분경에는 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심리했던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등에 대한 심리결과들을 문자로 발송하고, 나의사건현황조회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비가 교차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얼마전에도 언급드렸던 조금은 안타까운 분들의 사연도 많았는데... 갈수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만큼이나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안타까운 음주운전이 어디에 있냐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장 회식장소로 가셨고, 자리가 파한 후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셨다가. 충분히 주무시고 다음 날 출근하시다가.. 숙취음주운전에 단속되셨는데.. 혈중알콜농도 0.035%... 그런데. 2002년 월드컵기간 응원을 하시면서.. 마신 맥주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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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 단체)등록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통장(모임통장)개설, 민간자격증 발급 다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통한 단체명의 통장개설 최근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분이 많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단체의 이름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신다든지,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공모사업에 지원하시든지, 투명한 회비의 관리를 하고자 하여 문의를 주십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의 차이점은요? 많은 분들이 상담간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이유는 단체통장을 만들어서 회비를 입·출금을 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임의단체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시려거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블특정 다수인지?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지?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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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시 음주운전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 작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십시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시면, 며칠 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음주운전근절실천서 등)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형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같이 이첩을 해줍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신체반응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시면 혈중알콜농도 등에 따라 형사적 책임(재산형, 자유형)과 행정적 책임(운전면허취소처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물론 보험관련 민사적 책임도 물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양형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위에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겁니다. 양형자료라는 것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들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사회봉사내역, 상훈/포상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나 행정심판(이의신청 포함)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양형자료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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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중국집/치킨집/족발집/호프집), 편의점 등에서의 청소년주류판매·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림을 눌러주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ㅏ. 일반음식점(중국집, 치킨집, 호프집, 족발집 등), 편의점 등 에서의 청소년주류판매·제공으로 경찰에 적발되셔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시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휴가기간에 해수욕장, 계곡 등 휴가지에서의 일반음식점, 편의점에서의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0만명이 넘으면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또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예전의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주류판매·제공이라는 엄청난 위협...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천하무적이 아니시다 보니,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셔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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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드신 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면허취소.. 정말 몰랐던 분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클릭해주십시오 술을 드시고 난 후 가까운 거리, 어중간한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시면 보유하고 계신 운전면허증들이 다 취소(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시)되어버린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제발.. 음주운전은 다시는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보유중인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황당한 경험에 대해서 억울해하십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통화를 해보면 진짜 이해가 갑니다. 전동킥보드는 비교적 젊은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잘알고 있고, 스스로도 음주운전에 대해 비난을 하는 편에 있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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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시기의 매출 극복, 밀키트제조판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그림을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코로나 재유행의 시기 매출 급감의 어려움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많은 사장님들이 매출 급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것 같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 실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한 그것도 엄청나게 증가한 경로가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비대면경로입니다. 온라인마트... 쿠팡, 티몬 등의 인터넷 배송... 배달플랫폼업체의 급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힘드시지만.. 그래도 극복해나가신 사장님들을 보면 존경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식품영업의 업종이 달라 부득이 시대의 흐름을 쫒아가지 못하셨거나,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셔서 대비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밀키트 등을 제조·가공하셔서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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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으로 단체명의통장개설, 공신력증대 통한 민간자격증 발급

고유번호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클릭하십시오.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시고, 연락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유번호증 발급관련 내용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주된 이유가 단체명의의 통장개설, 즉 모임통장을 만드는 것으로 상담을 주십니다. 두번째 사유로는 민간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오늘은 고유번호증 발급과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이유, 민간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많이 발급하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운데 숫자가 82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난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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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보유중인 모든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어 날아간...

주말에도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청은 8월 21일까지 휴가기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단속되어 보유중인 모든 운전관련 면허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많이들 억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술을 드시고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시어 단속되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음주운전 단속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그냥 타다 위험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정말 많이 위험합니다. 전날 친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늘 그래왔듯이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온 김씨. 다음 날 출근을 하려고 하니 약간의 숙취기가 있었던 김씨. 하지만, 잠을 충분히 자고 난 뒤이고, 파견 근무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여 승용차 대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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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청구방법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받으려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핸드폰에서 배너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음주를 하고 전통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의 음주운전에 단속된 택배기사님. 음주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시다가 경찰의 음주운전에 단속된 퀵배달업에 전업종사하시는 기사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귀가하셨으나, 대리기사님과의 트러블로 집앞에서 이동주차를 하다가 단속되신 택시기사님. 이 분들의 공통점은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생계형 운전자이십니다. 22. 8. 21. 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음주를 하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블로그 글이나, 지식iN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주시는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으로서의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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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의 주류제공, 접대부(도우미) 알선,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청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다가 손님에게 도우미(접대부)를 불러주셨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셔서 감면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고 싶어하시는 사장님들의 연락이 최근 많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완전해제로 술자리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1차, 2차 자리가 길어지면서 술을 깨기 위해서 노래연습장(노래방)을 마지막으로 들렀다 집으로 가능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을 가셔서 당연하게도 맥주도 넣어달라고 하고, 도우미(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은 법으로 주류를 제공, 반입, 보관하거나 도우미(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손님들이 원하시니깐(응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수익도 없는데... 다른 가게로 가버리시거나, 시비를 거시는 등 영업을 방해하시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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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행정심판, 대통령특별사면은...

그림을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정말 의도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 휴가시즌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내달 21일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고 하면 잠재적 범죄자라는 등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맞습니다. 음주운전하시다 적발되신 분들 죄지은 분 맞습니다. 형사처벌(재산형, 자유형)도 받으셔야 하고 행정처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하신 분들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당사자들도 죄책감에 상상이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예외도 있겠죠? 3진, 4진 이런 분들.. 욕먹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보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들.... 이 중 10중 8~9는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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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지에서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면허취소, 구제방법

여름 휴가지에서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 단속,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분의 구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십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 연결이 됩니다. 안내말씀 경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시행 중. 내달 21일까지 특별 단속 시행. 음주운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전동킥보드란? 최근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PM) 음주운전 관련하여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느낌이 오시죠?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골치가 아파진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전화 문의 주신 분이 계셨는데, 시중에 나와있는 카카오바이크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분께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시고, 결과보고서를 통보하면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였다고 단속결과통보서를 발급했다고 어찌해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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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학생(가해학생/피해학생)의 보호자 확인서(의견서)작성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하여 가해학생/피해학생의 보호자는 보호자의견서(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유명 운동선수와 연예인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관련하여 스포츠뉴스와 연예뉴스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철없던 어린시절 장난이든, 순간적이 실수든..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시즌이라 당분간은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뜸 할거라 생각했는데, 자녀분들이 학원도 다니고 보충수업도 하고, 방과후 수업, 학교 도서관에서 자습도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감금,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협박, 약취·유인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 때는 이런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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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는 모르겠고, 고유번호증 발급통한 단체명의모임통장개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하여 전화 통화가 됩니다 .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그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배너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되며, 단체명의통장관련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비영리임의단체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목모임이든, 공모사업이든, 동호회 모임이든 단체명의 통장을 발급받아 회비 또는 공모에 참가하여 받은 지원금 등의 투명한 관리가 주목적이십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시면 되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차곡차곡 준비하시어 진행하실 수 도 있습니다. 이 때 단체이름을 OO협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시면 외부에서 보시기에 더 공신력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단체명의통장, 즉 모임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계모임, 동창회모임, 산악회 등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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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로 매출 확대가 필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관련하여 통화가능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이후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 경로와 온라인 경로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음식점 배달 경로와 마트의 온라인 판매, 소셜 등의 매출 확대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뉴스... 마이산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로 오프매장에서 소규모로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한시름 놓으려고, 이제 좀 돈 벌려고 하니, 다시 코로나 변이가 활개치고. 하루 7~8만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니 다시 불안해지실 겁니다. 사장님 음식실력은 있으신데..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아서 힘들었고.. 다시 좋아지려고 하는데..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다시 일 30만명이 확진될 수도 있다는 뉴스에 근심이 쌓여 가실 겁니다. 보령 이제 이런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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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시 대응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상담 통화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단속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자리가 있는 날은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가, 술을 드신 이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댁까지 오시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힘드신 분은 전화주시면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새벽에 이웃주민의 요청으로 이동주차를 하려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 아파트에 거주중이신 영업팀 김팀장은 전날 직장 내 회식이 예정되어 있어 어제 출근할 때 부터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회식자리가 파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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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미성년자,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한 단속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시는 자영업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힘이 드신 사장님 이미지 클릭하시면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얼마전까지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근 3년간 장사를 망쳤는데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어 장사좀 해보려고 했더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료값,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심만이 쌓여 갑니다. 이런 와중에 진짜 우라질...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누군가의 신고. 발빨리 찾아오는 경찰관... 최근 물가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안그래도 잔뜩 위축되어 있는데, 그나마 온다는 손님이 미성년자... 이런상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된다면.. 정말이지 생각하시기 싫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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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님의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구제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오늘의 사례입니다. 택배 배달을 주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께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관련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보령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승용차, 화물차, 버스, 승합차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를 포함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정의)에서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라고 정의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보령 어. 그럼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이 됩니다.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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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통장발급 투명한 회비관리, 민간자격증 발급

비영리임의단체개설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된 문의의 대부분은 친목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을 통한 투명한 회비관리와 민간자격증 발급에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이후 친목단체(친목계, 동창회, 조기축구회, 동호회 등)의 모임이 잦아지면서 투명한 회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듯 합니다. 아울러, OO협회라는 단체를 등록하여 단체명의의 민간자격증 발급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①투명한 회비관리와 ②혹시나의 대표 또는 총무 개인명의의 통장을 단체통장으로 활용하다가 대표 또는 총무의 자금난 등으로 압류될 경우 단체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방지코자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를 결성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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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억울한 음주운전 단속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 관련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광지, 유흥가, 대학가 등 많은 곳에서 전동킥보드가 아무렇게나 너부러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다소 정돈된 모습이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까지 무단주차되어진 전동킥보드로 눈쌀을 지푸리실 경우가 아직도 많은 듯 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시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 종류입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제2조19의 2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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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공, 도우미 알선...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나이 지긋하신 사장님께서 주류제공, 도우미 알선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 같다고 연락을 주십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소비심리도 많이 우ㅣ축되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정말 오랜만에 장사가 되는 것 같고.. 근 3년간 손가락만 빨다가.. 이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는데...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위반하는 주요 사례가 주류제공과 도우미(접대부 고용) 알선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주류보관, 호객행위, 주류반입묵인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기도 하시지만, 주요 사례가 주류제공과 도우미 알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과 관련하여 별표2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위의 처분기준을 보시면 1차 위반을 기준으로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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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에 고속도로가... 토지수용이 된다는데, 보상절차는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내 토지ㅓ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단다. 그러기 위해 내 토지를 수용한단다. 보상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에서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동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토지보상법)은 ①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③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④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토지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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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보호자의견서(확인서) 작성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만큼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학원도 가고, 학교에서 보충수업도 해야하고... 기말고사일 이후와 방학식 사이에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았었는데.. 방학만큼은 부디 별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친구와의 싸움, 다툼으로 인한 폭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과 약취·유인, 사이버상의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왕따), 성폭행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학생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드시고 가해학생에 대해 분노를 표하시거나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욕을 하게 된다면 자녀는 더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가해학생이라고 화난 마음에 자녀를 비난하거나 화를 내고 손찌검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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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친목단체 외),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통장 개설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받고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친한 지인들의 모임, 동창회, 조기축구회, 볼링동호회 등 이곳저곳에서 연락도 많이 주시고, 특히 휴가철을 맞이하여 단체 여행을 가시기 위해 회비를 징구한 이후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급하다고 신속하게 부탁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10일이지만, 최근 공무원분들의 빠른 업무처리로 심지어 그 다음날 바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러 오라고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4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유명연예인의 팬클럽, 동아리단체, 산악회, 연구기관, 대학원 동문회, 볼링동호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비영리(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향후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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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제도와 수용보상금의 보상기준

토지수용제도와 수용보상금의 보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마카오 1. 토지수용제도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고속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 2. 보상절차 토지수용 보상 절차 출처 : 한국부동산원 보상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홍콩, 마카오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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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시 입헹굼, 주차장내에서의 단속, 신호대기중 단속 외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맞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라오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 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었는데 입헹굼물을 주지 않았다. 차단기가 있으며, 관리원이 상주하는 아파트단지 주차장내에서의 단속, 차안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이게 음주운전 맞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 개인적 견해로 관련 내용 작성해보겠습니다. 라오스 1. 음주운전 단속시 입헹굼물 미제공으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싶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0조(음주측정 요령) 제2항에 따르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콜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입을 헹구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입니다. 이전 교통단속처리지침 내용과 의학적 견해를 잘 알고계신 영향인 듯 합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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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손실 보상 - 토지보상, 잔여지보상, 지장물보상 등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행하야지는 재산적 보전, 즉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상 원인이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며, 손실 또한 적법하게 기하여진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구분이 됩니다. 공익사업이라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고속도로나 철로를 건설하거나,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지정, 도시 정비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에는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영업 등 보상, 거주자 보상, 어업보상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 지장물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 보상 공공사업을 위한 취득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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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수단 - 이의신청, 행정심판

주말간에도 많은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모임, 가족 모임, 이른 여름 휴가 등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운전면처취소처분을 받을 예정이신 분들께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수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서 문의가... 음주운전 너무나도 위험하고 참혹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 단속이 되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서를 송부할 때는 처분의 이유와 이의신청·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불복절차를 고지 등을 기재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게 됩니다. 처분 대상이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처분결정통지서 상 불복절차 고지 [불복절차로서의 이의신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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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발생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진행절차

얼마전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건이 급격히 증가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끝나면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한 사장님들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힘들어하시면서 주시는 전화와 학교폭력의 관련학생(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으로 답답해하시는 부모님의 전화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관련 건으로 전화를 많이 주셔서.. 기말고사가 끝났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발생에 생기게 되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까지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블로그 내용은 제가 얼마전 올렸던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절차가 대동소이하기에 별반 차이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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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를 위한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시거나, 받으신 분들이 생계형 등의 사유로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 받기 위해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들보십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죄를 지은 사람을 왜 도와주려고 하느냐? 잠재적 살인자를... 지당한 말입니다. 법에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라고하여 형사적 책임도 행정적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을 두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행위와 견주어서는 안될일이지만, 죄는 묻더라도,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위험이 없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하는 것... 이것 또한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죄를 지었지만.. 다시는 하지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했고, 그 이후 다시는 하고 있지 않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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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대통령특별사면과 행정심판청구..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대통령특별사면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로 전화주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윤석열대통령광복절특별사면이나, 윤석열대통령취임100일 특별사면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생계가 걸린 일이라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싶은데 대통령특별사면을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 대통령특별사면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느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게 낫는냐? 사실 이런 질문을 주실 때면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게 됩니다. 답답함.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답답한 사유는 제가 직접 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복절특별사면, 대통령취임특별사면 등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고유한 권한이기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2015년 광복절 70주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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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건설기계 면허도 취소? 음주시 건설기계 면허의 취소·정지

건설기계 자영업을 하시는 분께서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신 이후 건설기계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설기계 면허증과 운전 면허증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도 운전면허는 경찰청에서, 건설기계는 시, 군, 구청인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호에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범위를 27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mage by Bernfried Schnell from Pixabay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 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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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시 혈중알콜농도측정과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절차

음주운전 단속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음주운전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말간 전화로 문의주신 분의 사연을 일부 각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경력직으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김팀장은 마지막으로 기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됩니다. 김팀장님은 건강상의 문제로 평소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이 날은 그 간 정든 직원들과 마지막이란 아쉬움으로 소주를 조금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식이 파한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대리기사님을 불렀지만, 그 날 따라 배차가 되지않았고, 기다리면서 차에서 2시간 정도 깜빡 잠이 들었고, 술이 깬 것으로 판단해 스스로 운전하는 우를 범하였고, 결국 집중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김팀장님은 최초 호흡측정을 했지만, 수치가 생각보다 높아 채혈측정을 요구했고. 새로운 직장에서도 전국 각지의 거래처에 영업을 다녀야 하는 직종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여 절차가 궁금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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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와 누산벌점관리의 중요성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실 분의 누산벌점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앞서, 모 국무의원께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신 것으로 뉴스가 나가자, 또 다시 몇 분께서 문의주십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 음주운전광복절특별사면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수치도 0.25가 넘은 걸로 아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사람 다 특별사면해줘야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광복절특별사면은 일반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아직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견입니다) 운전면허취득을 하신 지 30년이나 되신 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어제 회식간에 이동주차를 하다가 옆집 식당 사장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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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단체명의통장 발급, 민간자격증 발급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신고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명의통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계모임, 조기축구회, 마라톤동호회 등의 친목단체 뿐만 아니라 아파트부녀회, 개인사업자모임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임등이 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회비의 투명한 관리와 향후 민간자격증 발급까지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은 친목단체에서의 투명한 회비관리와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들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경우와 미술·음악등의 재능기부를 위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단체를 만들고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모임 결성도 많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단체로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교육하고, 복지관 등에서 강의도 하며, 향후에는 민간자격증도 발급하기 위해서 단체를 결성하셨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를 결성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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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과 잔여지 매수청구(잔여지 보상청구)

토지보상과 잔여지 매수청구, 즉 잔여지 보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공익사업이라 하는데, 제4조(공익사업) 과 같이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공항·도로·화물터미널·댐·운하·석유비축·송유 등 1항~8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공항, 터미널, 철도, 천연가스 수송관,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 및 수송시설, 지방공기업에서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며,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토지보상금액과 잔여지보상청구 등과 관련하여 많은 마찰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지 취득을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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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통장개설, 수익사업개시신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모임이 활성화되고, 회비 지출도 많아 지니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문의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모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수익사업까지 염두에 두시고 수익사업개시신고도 문의를 주십니다. 비영리임의단체를 세무서에 등록하시면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각종 계모임, 동호회, 조기축구회, 등 친목모임 등에서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투명한 회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에 대한 압류, 가압류를 예방할 수 도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접수증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을 하면 접수증을 출력해서 향후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접수증이랑 신분증을 지참하여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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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신 분들은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셔서 면허취소·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다 해당되십니다.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에서 특별안전교육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07.01. 부터 음주운전 교육시간이 확대 시행됩니다. 음주 1회 교육은 기존 6시간(1회) 교육이었으나, 12시간(3회)로 확대됩니다. 음주 2회 교육은 기존 8시간(1회) 교육에서 16시간(4회)로 확대되며 음주 3회 이상은 기존 16시간(4회)에서 48시간(1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진짜... 교육시간 확대 뿐만 아니라.. 교육횟수도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기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신 분이 7월 1일 이후에 교육을 받으시면 확대된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577-1120 문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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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대통령특별사면관련

음주운전·뺑소니로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결격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십니다. 여전히 대통령특별사면관련 내용과 함께 여쭤보십니다.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뺑소니 신고 등으로 단속을 받고, 면허정지·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부과하여 형사적 처벌(벌금, 집행유예, 구속형 등)도 받고, 면허취득 결격기간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면책금 납부 등의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뺑소니는 정말 하지말아야 할 행위이지만 통화를 하다보면, 안타까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무슨 땅파는 소리냐구요? 직장 전체 회식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와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부모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으신다면... 콜택시부르고 올 때까지 기다려지시겠습니까? 자녀가 40도에 육박하는 열이 오르고, 눈동자는 흰동자 밖에 안보이는데 119 불러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타인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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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종 소형면허 취소시 1종보통, 1종 대형운전면허도 취소된다고?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운전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타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2종 소형만 취소되는지,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제1종보통운전면허가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어떤 면허증을 취소받게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리핀 얼마전 연예인의 음주사고후 도주의혹, 최근 농구선수의 음주사건 등 연일 음주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감과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을 옥죄는 뉴스에 한숨만 늘어날 걸 생각하니... 삼천포 음주운전 해서는 안되지만, 다른 사람의 주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음주 중 밖으로 나와 20m 정도 이동 주차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화물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던 김씨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오랬동안 못만난 라이더 동호회 회원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전화연락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주차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도로위에서 자신의 250cc 바이크를 약 20m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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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및 처벌책임, 그리고 벌금수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및 처벌책임,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벌금수준은 어떠한 지 약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감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만나고 친목도 도모하는 좋은 자리의 끝은 안전한 귀가입니다. 음주자리에는 처음부터 차를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가 곤란하고,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 간혹 아직도 0.05% 이상이어야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2019.06.25일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ㄴ디ㅏ. [처벌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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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제공 단속 적발이후

미성년자에 주류제공, 단속·적발되어 한숨 쉬시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ㅠㅠ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완전해제로 모처럼 일반음식점등 주류를 판매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그간의 거리두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가능성으로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을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시거나, 청소년의 기망행위, 불편했던 경쟁업주의 고의적인 상황 연출 등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이럴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매출액, 개업일과 개업 이후의 동일사례 여부, 단속상황, 사유, 생계, 채무상태 등을 준비하셔서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사유서를 조건에 맞게 작성, 진술하셔야 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①「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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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을 받은 이후 경찰조사

음주운전단속을 받은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이다 보니 언제 연락이 오는지? 경찰서는 언제가는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 지? 등 절차나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은 하십니다. 장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경찰수사관의 연락(조사 일정 약속) 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되면 통상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후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수사관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약속일을 잡아서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면 됩니다. 통상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후에 연락이 오지만 간혹 두어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연되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아님 혹시 운좋게 내 사건이 누락되어서 면허취소처분을 안받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지연되더라도 거의 100% 전화가 오게 됩니다.(연락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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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단체명의 통장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회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차이점이나 구분점을 알고자 연락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전에 올려드렸던 아래의 블로그 내용을 보시면 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을 조금이나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친목도모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임의단체 헷갈려서... 친목도모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야 하나요? 비영리민간단체와... blog.naver.com 오늘은 비영리임의단체와 관련하여 오전에 문의주셨던 분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문의전화주신 분은 20여분 정도의 회원이 계시고, 6개월 정도의 활동을 하고 계신 문화예술관련 모임이시고, 관련 재능으로 봉사활동도 하시고, 공모사업에도 지원하고, 이후에는 수익사업도 하시려고 하는 모임입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를 결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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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에 따른 문의와 답변

음주운전 단속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전에 음주운전 단속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 비슷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올립니다. 아파트 화단 부탁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혈중 알콜농도수치도 상당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2진 아웃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더라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시더라도 반복된다면 잠재적 살인자, 범죄자 등 갖은 비난을 받고, 문신과도 같은 주홍글씨가 새겨지겨 됩니다. 구제수단인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물어보시는 있을 지도 모를 대통령특별사면에서도 반복된다면 더 구제받거나 대상에 선정되기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화단 연예관련 언론에서, 뉴스에서, 정치권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방송들을 많이 하고, 비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연예인의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의심, 음주만취자의 사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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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시의 가구제(집행정지) 신청

오늘은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시의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Suhas Rawool from Pixabay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모처럼 우리 사장님들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불청객과 같이 청소년주류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으로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날벼락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답답해 하시는 사장님께서도 많이 늘어나시고 있습니다.ㅠㅠ 거의 3년 가까이 거리두기 제한으로 간신히간신히 버텨왔는데,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진짜 무슨 말이 필요하실지.. 오늘 전화주신 사장님 말씀처럼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대출은 어떻게 할 거며. 영업정지 기간에도 계속 나가는 임대료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Image by lisa runnels from Pixabay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저녁에 시원한 맥주한잔 생각 나실 겁니다. 대학생들 기말고사기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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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적발 이후의 일들과 준비서류

하루 업무의 시작이 음주운전 단속적발로 문의 주시는 분들로 시작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Image by hyemin76 from Pixabay 최근 음주운전 사건은 가혹할 정도로 엄단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디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술모임이나 회식이 있다면 그 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모바일에서 tel:010-3867-4905배너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성주행정사와 통화연결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처음이시기에 낯설고, 많이들 불안해하십니다. 죄책감으로, 자괴감, 두려움으로 전화를 주십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적발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되는지 준비서류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Image by yeon woo lee from Pixabay ① 방문 일정 협의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시면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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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나 입증자료가 필요할 땐 내용증명을 작성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증거자료나 입증자료가 필요할 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Image by Thanasis Papazacharias from Pixabay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국내의 물가상승,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수신하시는 일이 없으신 것이 가장 좋을 일이지만... 최근 내용증명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Image by PublicDomainPictures from Pixabay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내용증명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사건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함으로써 후일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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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공모사업,친목도모,단체통장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을 만들어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친목도모를 위한 회비 등을 투명하게 적립, 사용하기 위해 단체통장을 만드시는 모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Image by dae jeung kim from Pixabay 이제는 완연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도심 어디를 가더라도 많은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 간 거리두기로 힘들었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장분들에게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는 시기가 되셨음 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임자리에 가시더라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모임에 참석하실 때는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어 혹시나 실수할 수 있는 요인을 원천봉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mage by valeska salgado from Pixabay 일반음식점이나 주점에 가면 동호회, 친목단체, 계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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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진행 절차

최근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지 전면 해제와 함께 각종 오프라인 모임의 확대로 음주운전자 적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온라인 수업시기 대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의 개최건도 도 증가하는 듯 합니다. 모바일에서 배너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성주행정사와 통화연결이 됩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최근 진행절차에 대해서 전화문의를 주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셔서 중복되지만 다시 한 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기쉬운 학교폭력 절차 오늘 오전에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 이 글을 읽으셨는지 한 분께... blog.naver.com 음주운전이든 학교폭력이든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식이나 술자리 모임이 있다면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학교폭력 역시 주위 친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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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시의 처벌 기준과 상습 음주운전자 현황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의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Larisa Koshkina from Pixabay 먼저 약 2주전부터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통화를 한 고객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다 호흡측정이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가셔서 채혈측정을 하셨습니다. 국과수에서 채취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결과치를 통보 받고 전화를 주셨는데.. 역시나 한 분은 ↑0.041%, 한분은 ↑0.055%로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정지 수치이신 분은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벌금의 증액, 기존 취소수치였던 분은 벌금액수가 많이 전망이십니다. Image by Roman Grac from Pixabay 여러번 블로그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 아님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벌금액수, 혈중알콜농도수치,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비교같은 거 안하시려거든 음주운전을 안하시면 됩니다. 술자리가 있으면 앞으로는 무조건 차를 안가져가시면 되며, 그 전날 술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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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받으신 분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Image by Alexas_Fotos from Pixabay 어제는 제8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음주운전 단속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어제도 다수의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절차라든지, 그 밖이 사항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윤석열대통령특별사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또 최근에는 윤창호법 위헌 관련하여 본인도 해당하지 않는지 여쭈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단속에 처음 적발되신 분들도 물어보십니다. Image by sethink from Pixabay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대통령특별사면(취임기념특별사면, 광복절특별사면 등)은 윤석열대통령의 고유통치행위로서 윤석열 대통령만이 알 수 있을 것이며,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최근 잊을만 하면 터지는 연예인들의 음주사고 소식에 국민이 공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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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지만, 음주운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음주운전 2진. 현실적인 답변.

음주운전자의 재범율이 높다는 뉴스는 한식당의 김치마냥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 음주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면서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숙취로 음주단속되었다는 분들의 전화가 심심찮게 옵니다. Image by 珂 杨 from Pixabay 6월 3일 부터 6월 17일 까지 전국적으로 숙취 음주운전 일제 단속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날 술을 많이 드셨다면 아침에도 대중교통을 꼭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면,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생각하기 싫은 결과가 나옵니다. 회식이나 술약속이 있다면 아예 차를 가져가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가셨다면 꼭 대리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날도 숙취가 있으시면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Image by Simon Berger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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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와 행정심판 청구할 때의 양형자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십니다. 김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완전해제로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경찰의 집중단속과 이에 따른 음주운전적발로 인한 면허정지, 면허취소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연일 나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소식과 연예인들의 음주 일탈행위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감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단속에 적발된다면 징역이나 벌금등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한 받게 되어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만 물론 처벌의 강도는 혈중알콜농도 뿐만 아니라,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도 감안하게 되고, 대인·대물사고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가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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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조사전 확인해야 할 사항

음주운전에 단속되셨다면 경찰조사전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Photo by Emily Andreeva on Unsplash 최근 음주운전단속으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안하면 이런 저런 고민이 필요없을테니깐요... 한 번의 실수.. 가혹한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Image by StockSnap from Pixabay 음주후에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시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처리중에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며칠 후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는데(채혈측정을 하신 경우 국과수로부터 그 수치를 통보받은 이후), 그 전에 확인해보실 사항이 있습니다. 배너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성주행정사와 통화연결됩니다. 1. 호흡측정시 입헹굼 여부 확인 단속경찰관이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경우 음주측정기로 다시 주취여부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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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도모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임의단체 헷갈려서... 친목도모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야 하나요?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임의단체. 충분히 헷갈릴만도 합니다. 비슷하고 민간이랑 임의랑 밖에 차이가 나 보이지 않은니... Image by kordula vahle from Pixabay 최근 친목도모를 위해서, 동호회 모임을 위해서, 아파트상가대표님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등 또는 교육청, 각 부처, 시·군·구에서의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비영리임의단체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십니다. 그런데, 일부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 중에 비영리임의단체는 「임의」라는 어감이 좋지 않아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임의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jplenio from 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관련 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시 1.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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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내 인생에 다시는 없다 결심하며 반성문 작성

음주운전!!! 두려움과 죄책감의 시발점이 됩니다. 다시는 없을 것이라 다짐하며 반성문 작성과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작성하셔서, 양형에 도움을 받으실 것을 고언드립니다. Image by Akhil Kokani from Pixabay 「음주운전 잘못한 행위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건강이나 사고 등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죽어마땅한 사람입니까? 제 블로그 댓글로 음주운전하신 분들에 갖은 욕설과 저주를 하시는 분들 당신은 얼마나 잘사셨는지 모르지만,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 분들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 Image by StockSnap from Pixabay 최근 음주운전으로 상담전화를 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그간의 갈증을 한순간에 해소하시려는지 혈중알콜농도가 꽤 높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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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자료 효과는 있는지? 양형자료의 종류는?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되었을 때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효과가 있는지? 종류는 어떠한 지? 많이 들 물어보십니다.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기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 후에 운전자들의 판단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비 조금 아끼려고, 거리가 가까워서 등으로 운전하다 큰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있으시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서비스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되신 분들이 전화로 문의주시는 많은 것들 중에 양형자료도 포함됩니다. 문의 많은 순으로 ①대통령음주운전특별사면 〉 ②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능성 〉 ③양형자료의 효과 인 듯 합니다. 대통령음주운전특별사면과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능성은 여러번 말씀드렸기에 오늘은 살짝 뛰어 넘겠습니다. Image by congerdesign from Pix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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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와 영업정지 처분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시에는 영업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age by ally j from Pixabay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더워진 날씨에 제품이 상하기도 쉬우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장염이나 배탈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간혹 일반음식점이나 간이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바쁘신 업무나 착오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따로 관리하지 못하셔서,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인지 모르고 배달업체를 통한 주문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내시어 고객으로 부터 항의와 함께 신고를 당하셔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Image by Kevin Phillips from Pixabay 대법원 판례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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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관련사안 보호자확인서(의견서) 작성

최근 학교폭력관련 사안과 보호자확인서(의견서)작성 과 관련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Image by lisa runnels from Pixabay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도 끝나고,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놀면서 따돌림이 발생하고, 의견차이로 쌍방폭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사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 물밑에서 참고 참았던 것들이 분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학교폭력으로 이슈가 되었던 배구국가대표 선수의 강제은퇴설이 돌면서 다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이슈화되고, 자그마한 사안에도(물론 학교폭력이 작은사안이라는 의미는 절대아닙니다.) 크게 문제를 삼으려는 경향도 일부 있는 듯 합니다. Image by congerdesign from Pixabay 학교폭력 문제는 관련학생(피해학생,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심리적·정신적으로 힘든 사건이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분위기속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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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 내용

간혹 전화주시는 분들중에 음주운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잘못된 내용을 알고 계셔서 이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Image by Gerhard G. from Pixabay 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방경찰청에서 집중단속을 사전공지함에도 음주운전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의 가중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최소2년(면허취소수치이상)부터 길게는 5년까지 면허증 재발급의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Image by ElasticComputeFarm from Pixabay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방법은 회식자리, 모임자리에 참석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날도 술이 완전히 깨고 난 뒤에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더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하는 일은 더더욱 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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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단체모임통장개설

단체의 등록을 통해 모임의 격을 높이거나, 공모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Image by S. Hermann & F. Richter from Pixabay 투명한 회비의 집행, 운영을 위한 단체모임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고유번호증을 발급과 관련 문의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각종 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회식, 스포츠를 위한 동호회 활동 뿐만 아니라 그 간 인원제한으로 모이기 힘들었던 계모임, 동창모임, 부부모임, 동아리 모임, 문화예술단체 모임 등 각종 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age by John Hain from Pixabay 모임이 활성화 되니 자연스레, 모임시 사용되는 식비,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정산할 필요성을 느끼고 단체모임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문의를 주십니다. 문의주실 때 여쭈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카X오 모임통장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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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구제 제도에 대한 오해

지난 번에 이어 음주운전 면허구제 제도에 대한 오해 2편 입니다. 어제 문의주신 분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Image by lisa runnels from Pixabay 최근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완전 해제로 음주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유명연예인의 음주운전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한 번의 실수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이동 주차 등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죄책감과 괴로움에 혼자 끙끙않으면서도 구제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Image by 종덕 지 from Pixabay 물론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편찮은신 부모님 병원은 어떻게 모시고 갈건지? 새벽에 자녀가 40도가 넘는 열이나서 응급실이라도 가야하는데 그 시간에 택시는 제대로 잡힐런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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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청소년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쫌 살자~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리, 영업시간 및 입장인원 제한으로 인한 강제영업정지, 버티고 또 버텨 간신히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한 숨돌리려고 하니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진짜 울고 싶은 힘없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Image by Masum Ali from Pixabay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자영업자께서는 거의 3년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생계가 휘청일 정도로 힘들게 버티고 버텨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거리두리 완전 해제로 이제 허리펴고 정상화되나 싶은데, 갑작스런 청소년 주류 판매 단속으로 영업정지 처분 예정. 햐~~. 답답하다 못해 죽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진짜 확~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모임과 회식 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들뿐만 아니라, 덩치큰 청소년들도 그간 억눌린 모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성년자, 청소년님들.. 제발 불쌍한 일반음식점 자영업자님들은 건들지 말아주셨으면... Image by k-e-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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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등록, 통장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고객님께서 꾸준히 전화 주시는 것 업무중에 하나가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 관련입니다. Image by yeon woo lee from Pixabay 최근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코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모임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임의단체, 비법인단체 또는 비법인사단 고유번호증 단체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친목을 위한 계모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아리단체, 친목단체, 산악회, 사회복지기관, 조기축구회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Image by HeungSoon from Pixabay 또한 교육지원청이나 관공서 등의 공모사업에 지원할 때에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 목록중에 고유번호증사본과 공모지원 사업비 관리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mage by HeungSoon from Pixabay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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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內 음주운전단속, 행정심판인용율, 대통령특별사면

아파트 단지 內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관련 하여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라미르 ①아파트 주차장인데 면허취소가 맞는지? ②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인용가능성은 있는지? ③대통령취임기념특별사면, 광복절특별사면은 없는지? ②③은 여러번 말씀드린 사안입니다만 워낙에나 절박하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다신 언급드리겠습니다. 대만 예류지질공원 아파트 단지 內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고객님께서 사시는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야간시간대에는 이중주차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회사에서 팀회식을 하고, 금요일이기도 해서 친한 직원 3명과 함께 2차를 가기 위해 대리서비스를 불러 고객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이중주차를 하고 인근 호프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자 마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들렀다 가니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고, 이동주차를 요청하신 분과의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빼주자마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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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상황별 결격기간

유명연예인 A씨의 음주운전 혐의로 다시 음주운전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듯 합니다. Image by Valiphotos from Pixabay 면허취소를 당하면 결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경찰조사 받기 전부터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리드리겠습니다. 결격기간 파악도 중요하지만, 면허증이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가 더 급한 상황인 듯 합니다. Image by kie-ker from Pixabay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어,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관련하여 구제의 필요성을 가지는 분들께 또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혹시나 구제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더 하게 되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가능성은 낮고, 있을지없을지도 불명확한 윤석열대통령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아예 고려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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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심판청구시 오해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로 인한 구제수단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시의 오해점에 대해서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Image by RitaE from Pixabay 어제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겸해서 간단히 소주한잔 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도 좋았고, 오랜만에 같이 한잔하는 자리도 좋았습니다.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도 없었습니다. 최근 점심시간대나, 퇴근시간이 갓 지난 시간에도 음주운전단속에 의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통화를 하다보면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야 간단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Image by jplenio from Pixabay 「본인의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단속이 되었으며,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생업을 잇기 위한 수단이며, 가족 부양의 유일한 방법이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고 싶은데 괜히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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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적발시 음주채혈측정 X, 도주· 뺑소니 X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물손괴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채혈로 혈중알콜농도 측정!!! 얼마전에도 블로그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Image by S. Hermann & F. Richter from Pixabay 유명여배우 A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재물손괴, 사고 후 미조치(도주),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혐의. 도망중 인근에서 체포 후 음주체혈측정. 얼마전 블로그에 올려드렸던 음주운전 후 하지말아야 할 것에 거의 다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음주운전단속시 해서는 안되는 일 들. 혹시 대통령음주운전관련특별사면이 있더라도 포함되기 어렵기에... 음주운전 자체를 해서는 안됩니다. 한 순간에 자신은 물론, 제3자까지 큰일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 blog.naver.com 하지말아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A씨 처럼 대물사고가 났을 때 만약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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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감경 행정심판, 행정소송청구

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2년→1년) 감경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mage by M. Maggs from Pixabay 최근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예정 또는 면허정지처분예정 관련하여 다양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가장 많은 것이 윤석열대통령취임기념특별사면, 윤석열대통령광복절기념특별사면 등 특별사면 관련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음주운전구제가능성 여부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Image by Youngbok Choi from Pixabay 두 건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구제제도인 행정심판제도(물론 이의신청, 행정소송제도도 있습니다)가 있다고... 대통령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자 고유의 통치행위로써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인은 알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역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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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내용증명 법률상 효력, 내용증명 유형

최근 내용증명의 작성 대행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률상 효력은 어떠한지, 본인께서 처한 상황에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는 지 문의를 하십니다. Image by Nowaja from Pixabay 코로나로 인해 너도 나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연체된 임대료의 청구와 함께 해당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리비 체납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납품했는데 그 거래처에서 제 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지만, 어서 빨리 코로나 이전의 완전한 삶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Image by hudsoncrafted from Pixabay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를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법률상 최고, 승인,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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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시 해서는 안되는 일 들. 혹시 대통령음주운전관련특별사면이 있더라도 포함되기 어렵기에...

음주운전 자체를 해서는 안됩니다. 한 순간에 자신은 물론, 제3자까지 큰일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용서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Image by C. Koch from Pixabay 더군다나,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20대 A를 몸싸움 끝에 검거한 내용,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거되어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B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다 차량 3대 충돌한 60대 C씨 불구소 입건. 다양한 나이에서 다양한 건으로 뉴스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죄책감과 괴로움에 빠져있는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뉴스들입니다. 이제 다시는 음주운전 안됩니다. Image by Siggy Nowak from Pixabay 음주운전에 단속되시는 분들. 의도하고 음주운전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대리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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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통령특별사면 관련 의견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내용

Image by ha11ok from Pixabay 어제도, 오늘도 윤석열대통령특별사면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① 대통령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중을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② 윤석열대통령의 선거 운동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한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대통령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당시 이재명후보의 음주전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말도 있지만, 쇼츠 공약에서 엄연히 공약한 내용입니다) ③ 연일 쏟아지는 음주운전 사망, 중상 사고 소식에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치인이기에 국민의 표를, 국민의 지지율을 무시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④ 또한 윤석열정부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음주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 63번째 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에서 과제목표 중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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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측정으로 인한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 예정

음주후 운전하여 경찰에 적발, 운전면허취소사례가 증가 중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회식 또는 모임의 자리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레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하여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mage by Bella H. from Pixabay 월요일 오전과 오후는 음주운전 단속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대통령취임 혹은 광복절특사 관련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 또는 음주운전면허정지관련 특별사면에 대한 문의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못드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시고 또 다른 대응을 하셔야 하기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Image by S. Hermann & F. Richter from Pixabay 음주운전 전례가 있으신 분은 앞으로 다시는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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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대통령특별사면 잊고, 행정심판 준비

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취임식이나 광복적특별사면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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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최근 다양한 사례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육지원청 공모사업지원을 위해서도 고유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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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불확실한 대통령특별사면 기다리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도 준비하시길...

음주운전단속에 의한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하여 상담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불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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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매뉴얼 변경 사항 공유

'22.5.4. 개정된 외국국적동포 매뉴얼 변경사항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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