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joo0307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519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진정서 작성

1. 진정서의 의의 진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본인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서면 또는 구술 등에 의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2. 진정의 대상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진정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받거나 불편 또는 부당한 경우를 당하였을 때의 피해의 구제 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온가족이 코로나 확진

금요일 작은 아들의 감기증세. 설마 코로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같은 반 학교 친구가 PCR검사에서 확진이 나왔으니,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검사를 해보라는 담임선생님의 문자.. 와이프, 큰아들과 잠시 외출 중이었던 우리 가족은 집으로 가서 작은 아들 간이 검사를 하니... 두 줄... 위생백에 진단키트를 넣고 급하게 부산진구 보건소로 갔습니다. 오후 3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백여명이 넘는 줄... 5시가 다 되어서야 검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 역시 간이 검사를 해보니.. 한 줄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하고. 안심은 했지만.. 작은 아들의 두 줄이 맘에 걸렸습니다. 밤이 되니 열이 조금씩 올라가고, 인후통 증세가 조금 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있었지만, 원격수업(줌) 역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행시기에는 대부분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조금 완화시기에는 등교수업이 있었는데. 줌 수업시기에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많이 없다가 등교수업시 집중적으로 관련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갑자기많이 밀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 또래나 어르신들은 우리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가 그리 소란스럽게 하는지, 친구끼리 장난치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등등 대수롭지 않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관련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게 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알기쉬운 학교폭력 절차

오늘 오전에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 이 글을 읽으셨는지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에 앞전에 올린 것도 같이 보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법률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잘모른다.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 내가 뭘해야 되느냐? 행정사이신 거 같은데 행정사는 이런 절차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냐? 하셔서.. 질문에 대답을 드렸더니, 다시 확인해보고 전화를 주시든지 하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학교폭력의 관련학생으로서 피해학생인지, 가해학생인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여쭤볼 사이도 없이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 끊으셔서.. 조금 당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관련 업무 자격증 취득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당연하게 행정심판 관련 업무 공부를 위해 행정심판 재결례도 보고, 업역에 대해서도 공부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제가 올린 블로그 글도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많았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관련 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전문적이고 싶다는 욕심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자격증을 이리 저리 찾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학교폭력관련 또는 심리상담 쪽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싶어서 자격증 관련 사이트를 찾게 되었고. 2가지 정도로 압축하고 고민중이었습니다. 행정사 동기중에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학교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한민국 국적취득(일반귀화)

오늘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저는 사전투표를 통해서 한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투표권이 있으시다면, 권리를 행사하여 국민을 그리고 국가를 위하는 대통령 선출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투표권행사와 관련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대하여 몇 번에 나눠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영주권자는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대선, 총선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법」에서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위원회의 임시처분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로, 그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 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임시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시처분의 개념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정기간 이상 행하지 않는 경우)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과 취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일정한 사유가 있어 청구의 변경을 할 경우와 취하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없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심판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변경의 종류 ① 임의적 청구의 변경 :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면허취소 구제 청구시 고려사항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받으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주말간에 안타까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답답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걱정도 됩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으니 다짜고짜 「행정심판 청구하면 정지로 감면받을 수 있냐? 다른 분은 된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확신을 안주냐? 얼마냐? 다른 곳은 얼만인데, 너무 비싸다」 등등. . . 수치를 물어보니 0.1%를 조금 넘으셨고, 이전 단속 경험도 1회 있으셔서, 이런 저런 설명을 드렸더니...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분에게 맡기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도 전화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거고, 누군가는 희망의 끈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착한운전 마일리지

블로그를 하다보니 이웃님께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많은 가르침도 주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웃님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웃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통한 음주운전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면받았다고 하여, 더 이상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정지일 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24와 경찰청교통민원24(efine)의 내용을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고충민원 신청과 처리절차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1. 고충민원의 신청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에 비해 사실행위를 포함하여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등록에 관한 민원은 신청서에 의한 등록, 촉탁에 의한 등록, 직권에 의한 등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의한 등록은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이 있습니다. 촉탁에 의한 등록은 말소등록, 폐차등록, 수출차등록, 분실차 등록이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등록으로는 저당권 등록과 예고등록, 압류등록, 경정등록, 회복등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말소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 제작 판매자에게 반품, 차령초과,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수출, 도난, 확정판결, 교육·시험·연구 목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 민간인 단체는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조직이나 기관이 소유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학교,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 등이 해당되며, 우리나라는 비정부단체(NGO)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4월부터 시행중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해서 비영리민간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계약의 해제와 해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쏭달쏭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수야 너 인터넷 회사에서 약정을 안지킨다며? 계약해제 했니? 계약 해지했니? 미애야 너도 이사간다며? 배달받아 보는 신문 계약 해제했니? 계약 해지했니?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계약해제와 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철수야 너 인터넷 회사에서 약정을 안지킨다며? 계약해제 했니? 계약 해지했니? 미애야 너도 이사간다며? 배달받아 보는 신문 계약 해제했니? 계약 해지했니? 1. 용어의 정의 (1)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하지 않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면허취소 같은수치 · 다른결과

오늘은 정말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오랜만에 큰아들 데리고 부산 남포동 BIFF광장에서 씨앗호떡도 먹고, 충무김밥도 먹고, 큰 아들 사고 싶다던 신발도 하나 샀습니다. 다니니간 좋기는 한데,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다닐수 있으시도록... 음주운전면허취소후 행정심판재결의 전혀 다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의 최신재결례 사례를 보면 음주수치는 0.097%로 동일하나 한 사례는 일부인용재결, 한 사례는 기각재결이 난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1번 사례. 0.097%. 일부인용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F-2)자격으로의 변경

1.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의 변경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을 거주(F-2)로 변경하고자 할 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2(거주)자격의 세분류 및 세분류 설명을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거주(F-2)자격은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고 하는 자로서 ①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②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③ 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코로나로 인한 방역수칙으로(집합금지 등) 자영업을 하시는 노래연습장사장님은 노래가 아니라 한숨만 쉬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규제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확진자는 일일 15만여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탈출구를 준비하는 듯 합니다. 지금 시기에는 방역수칙으로 어길래야 어길 수 도 없는 상황이시겠지만, 이제 곧 원상회복이 된다면, 청소년 출입시간은 꼭 준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가상 사례) OO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이 오후 10시를 준수하지 못해 영업정지 10일을 부과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하였지만, 이 청소년들이 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인용사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의 순간적인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단속경찰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행정심판 재결례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따님의 순간적인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검찰의 기소유에를 받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을 제기 영업정지 1개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명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 20XX-226XX 재 결 일 자 : 202X. X. 7. 재결결과 : 인 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xx. 11. 8. 청구인에게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9. 11. 8. 청구인에게 한 1개월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무원 소청 관할 및 절차

봄을 알리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뜻하시는 바 이루어지는 3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코로나 펜데믹이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분들이 능동적, 창의적, 적극적 행정 이나 순간의 실수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의 관할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