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시거나, 받으신 분들이 생계형 등의 사유로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 받기 위해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들보십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죄를 지은 사람을 왜 도와주려고 하느냐? 잠재적 살인자를...
지당한 말입니다. 법에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라고하여 형사적 책임도 행정적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을 두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행위와 견주어서는 안될일이지만, 죄는 묻더라도,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위험이 없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하는 것...
이것 또한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죄를 지었지만..
다시는 하지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했고, 그 이후 다시는 하고 있지 않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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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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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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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전문행정사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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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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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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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음주운전근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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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집중단속면허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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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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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시감경구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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