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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특별사면을 바라보는 많은 음주운전면허취소자분들의 사연을 각색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
22.05.09.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부장관명의로 공지된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참여 안...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님 윤석열대통령...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의신청. 행정...
주말간에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윤석열대통령특별사면 관련하여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중...
오늘은 법인 소유 자동차 변경등록 관련 하여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Kohji As...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호흡측정을 하였으나, 수치에 반발하여 채혈측정으로 인한 면허취소... 여러 번 말씀드...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비자 요건 대폭 개선이 됩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
오늘은 위드마크 공식적용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특별...
음주운전 집중단속,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
출입국사범 심사시 적용되는 국가중대범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출입국...
어제 나온 뉴스기사에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공직기강 해이 질타 XX군 공무원 '또' ...
외부인 출입이 차단되는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측...
정말 오랜만의 회식. 다음 날 출근 길 사고나 단속으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 숙취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코...
음주운전 집중단속으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코로나로...
영주자격 상실사유 및 취소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동포와 모국과의 동반성...
결혼이민(F-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방문취업(H-2)에서 영주(F-5)자격으로의 변경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취업제(H-2)는 중...
민간자격등록신청과 민간자격등록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격제도에는 국가...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의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단체명에 OO협회라는 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
5~6m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네. 음주운전입니다.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 ...
채권추심을 해야하는데 채무자가 주소불명일 때 어찌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
방문취업(H-2)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취업(H-2)은 중국·구소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되면 구제수단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 전치 ...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으로 장사도 잘안되고, 동네 일반음식점 사장님들의 눈물과 한숨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배달로 약간의 부족분을 채우고 계시지만... 나빠진 수익을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런 상황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시거나, 경쟁 가게에서의 고의적인 상황으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의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사유서를 작성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규모, 개업일, 매출액, 영업정지를 받게 된 정황, 채무 상태 등 유리한 정황을 사건에 맞게 진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면.......
2022년 4월 1일부 변경되는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에 신청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K-ETA(전자여행허가) 제도 안내 [22.04.01.부 수정본]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2022....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법무무장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 학교폭...
지리했던 시험공부도 끝나고 합격이후.. 법정교육도 듣고 이제 수료증을 받으면 개업을 하게 됩니다. 새 마...
안녕하세요. 지난 주는 많이 춥더니, 이번 주는 조금 포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기/건강 조심하시길 ...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은 봄이 찾아온 듯 조금은 포근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장늦추지 말고 감기...
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는 잘보내셨습니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점...
오늘 2월 3일 14시 기준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77명입니다. 햐~~~. 이제 조만간 2...
2월 10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이 넘었네요. 혹자는 말씀하십니다. 70%정도 걸리면 집단면역이 ...
이제 오후 날씨는 조금씩 포근해지는 듯 합니다. 제가 사는 부산은 낮기온이 1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추운 ...
코로나 확진자가 전주대비 2배수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확진자 기준 20만명, 30만명이 될 수...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 가족을 앗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은 다들 피치못할 사정을 이야기 하십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기사님이 길을 잘모르셔서 만나기 위해 큰 길로 가다가", 또는" 잠시 전화받고 이동주차를 위해" "회식중인데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급하게 가야해서 그만..." 하지만.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는 거의가 범죄행위입니다. 저도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저 역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받았습니다.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받았다고 제가 지은 죄도 그 만큼 감.......
오늘부터 협동조합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 순차별로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순으로 하여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뛰어난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주면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협동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에 제정·시행되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1. 협동조합의 의의 협동조.......
공장설립 승인신청은 공정건축면적율 500 이상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 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맞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신설", "증설", "제조시설설치", "승인"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신설" 및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하면 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③ 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1.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의 종류에는 (일반)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있습니다. ① (일반)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 ②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입니다. ③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입니다. ④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는 사회적 협.......
금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중요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공유 드립니다. 관련되시는 분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 ‘22.4.13.~12.31.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 약 13만명 대상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ㅇ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음주운전은 선의의 제3자는 물론 자신의 생명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제 카카오 오픈톡으로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2가지 답변을 드렸는데, 같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음주단속 참고 판례 (다만,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무조건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2. 행정소송 관련업무는 변호사님, 법무사님의 고유 업무영역이며, 행정사는 면허취소 등에 대한 행정심판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판, “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말도 많고, 궁금점도 많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재결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드리기 전에 전동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재결결과보다는 음주 이후 전동킥보드 운전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지와 행정처분을 받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최신재결례 사례 중 발췌)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 – 13XXX 재결일자 2021. XX.XX 재결결과 : 기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25. 청구인에게 한 2021. 7. 3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
오늘은 공장설립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은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내는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장은 규제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법률에서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흔히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공장과 제조장(제조업소)에 관한 혼동이 한 예입니다. 현행법 상 공장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장은 공장의 한 유형이지만 소규모인 관계로 산집법과 수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제조장의 구별에 관하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장.......
1. 공장의 설립절차 공장의 설립은 실무상 크게 ① 공장입지의 선정 ② 공장설립 승인 ③ 공장 건축과 설립완료신고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이란 사업자가 관련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관청에 등록하고 공장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등록은 입찰이나 납품 시 공장등록증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내용에는 공장등록에 대해서 내용올리겠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150평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150평이 넘는 공장이 공장등록 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에 적발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임대공장도 물론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
어제, 오늘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날입니다. 어제, 오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3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학교폭력과 관련된 통화내용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언급은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2건의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1건은 가해학생, 1건은 피해학생 관련 내용인데, 블로그를 보고 궁금해서 전화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제 업무와 관련있다하더라도 학교폭력 관련 건은 정말 최소한이었으면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학생(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 대부분 친한 친구사이거나, 같은 반 친구들인데.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
앞서 공정설립 승인, 공장설립절차,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등록 1. 공장등록의 필요성 공장 등록이란 사업자가 관련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관청에 등록하고 공장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는 공장 면적이 500 이상이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서는 500가 되는 경우라도 제한적인 업종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제조업소도 광의에 있어서는 공장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장건축 면적이 500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취소건으로 행정심판,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구제받은 건에 대하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례검색) 소청인인 공무원 A는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①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 받고 난 이후 ②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을 취소.......
어제 소청심사 관련 내용을 올렸더니, 그럼 고충심사는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셔셔.... 언제나 진심을 다하는 김성주는 생각보다 많이 친절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충심사 입니다. 오늘의 주제 고충심사 입니다. 1. 고충심사제도란? 고충심사제도는 국가(지방)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 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고충민원'과의 차이 고충민원이란 행.......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별도로 열거하여 제한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사실상의 모든 위법, 부당한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은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경제적이므로 권리구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처분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 처분의 당·부당의 문제에 관해서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행정심판 청구전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재결례사례로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에 대.......
오늘 오후에 전화주신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블로그에 올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문의를 드렸다고 하시면서 얌전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통화내용은 각설하고, 그 선생님께서는 알콜수치가 0.045%로 면허정지수준의 단속에 적발되셨는데, 드신 양에 비해 나온 알콜수치가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었다가, 정지당하면 당장 외근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데 회사에서 알게될 까봐 두렵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던데, 괜히 청구했다가 판사님이 화가나셔서, 괘씸죄 적용받아 면허취소받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위의 전화주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일확진자수가 40만명을 넘었습니다. 아직 확진되지 않으신 분은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도 많이 납니다 .감기, 건강도 조심하세요. 오늘도 고객님과 통화 한 내용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래(기각)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결은 전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인용(일부인용)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은 객관적, 획일적 내용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32XX 재결일자 2021.X.XX. 재결결과 기 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23. 청구인에게 한 2021. 1. 27.자 제1종 보통운.......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20.6.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22.4.1.부터 재시행함을 공지하였습니다. 공지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2022.4.1.)에 따른 – 재입국허가 관련 안내문 1.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단,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영주권자, F-5).......
생활하다 보면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도 친구와 통화할 때 친구가 "너 그렇게 되면 손해보상해라" 라고 하길래 잘난 척한다고 속으로 생각할까봐 친구끼리 뭐 그렇게까지 하냐며.. 웃어 넘겼는데... 손해는 보상보다 배상과 어울립니다. 즉 손해배상이 맞는 표현 일 것입니다. 제(개인)가 친구의 권리를 침해했으니... 일상생활에서 보상과 배상 모두 다른 사람 등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준다는 의미로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위법' 혹은 '불법' 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용어들은 실생활에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공식적인 자리 또는 문서상의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린 사유는 담배와 주류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데, 이 사례가 더 힘빠지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철처히 신분증을 확인하고 담배와 주류 판매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여드리는 사례입니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4.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XX. XX. 18.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구 로길 , 층에 위치한 “ ”(이하 ‘.......
저는 네이버 지식iN에 행정법, 행정절차를 관심분야로 설정하여 답변을 한 번씩 달아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질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흔히 말하는 CCTV)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행정사 업무를 하게되면서 지인분들, 특히 친구들도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데 CCTV 설치하고 운영해도 괜찮으냐?" "누가 자꾸 우리집을 지켜보는 것 같다. 현관문 바깥입구에 CCTV를 설치해도 되냐?"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의 설치· 운영 제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추가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추가되는 것은 시행규칙 제25조의 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을 심사기준에 추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공고한 내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798호, 2022. 2. 3. 공포.......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입국하여 동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체류할 수 있는 4년 10월의 체류기간이 지났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수차례 출국유예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유예허가 유예기간이 일요일로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의 재결례입니다. [사례] 사건명 :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12XXX 재결일자 : 2012.11.16. 재결결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현재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제커플들은 한국으로 이민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결혼이민 F-6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잘못된 국제결혼 문화를 억제하고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비자 발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F-6) 자격해당자는 ①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 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
우리나라 국적법에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재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으로 나누고 이 조건에 부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으로 나뉩니다. 지난 번 일반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간이귀화. 그 중에서도 3년 이상 거주 간이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3년 이상 거주 ② 혼인동거자(결혼) ③ 혼인관계단절 간이귀화[3년 이상 거주] 간이귀화의 요건은 일반귀화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면허취소됐다'하면 일반적으로 음주운전해서 수치가 많이 나와서 취소됐구나, 아니면 사고나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초과되어 취소되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분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반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행정심판 재결례 사례입니다. 흔치 않은 경우라 소개시켜드립니다.(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사례 입니다) 2020-19XXX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20. XX. XX.) [사건의 쟁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운전면.......
우리나라 국적법에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재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으로 나누고 이 조건에 부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으로 나뉩니다. 지난 번 일반귀화와 간이귀화 중 3년 이상 거주 간이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오늘은 간이귀화 중에서도 혼인동거자, 혼인관계단절에 의한 요건으로 국적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귀화[혼인동거자 : 결혼] 요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혼인동거자의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 요건 ①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
행정심판에서 인용(일부인용)재결을 받으려고 하면, 행정심판 청구 전 부터 관련 법조문, 대법원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등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시 신뢰보호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甲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 乙에게 적발되었다. 乙은 운전면허취소권자인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한편, 乙과 함께 근무하는 순경의 전산입력 착오로 甲은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 경찰서장은 2014.07.20.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 이후 乙의 의.......
우리 정부는 특정 분야를 육성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정책 달성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인증(확인)제도는 정부가 정책 달성을 위해,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벤처기업, 기술혁신(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메인비즈),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인증기업에 대해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제지원, 출연·출자·보증 등 금융지원, 인력지원, 홍보 및 판로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정부 인증을 받는 것만으로도 각종 지원등의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으며, 판로 등의 개척에도 큰 혜택을 받.......
코로나 시국이지만, 여행이 가고 싶어서 여행사 앱을 뒤적거릴 때 이제 봄이 오는 구나 느껴집니다. 사진은 본가 쪽 온가족이랑 대만에 갔을 때 찍었던 타이베이 101빌딩 사진입니다. https://open.kakao.com/o/sYMeWEYd #학교폭력 #행정사 #행정심판 #학교폭력전담기구 #교육지원청 #조치결정통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음주수치 #영업정지 #영업취소 #불복절차 #교내봉사 #관련학생 #가해학생 #피해학생 #운전면허취소 #혈중수치 #소청심사 #고충민원 #내용증명 #계약서 #합의서 #출입국 #인허가 #비영리법인 #학교폭력예방상담사 #국제결혼 #결혼이민
오늘은 증여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554조[증여의 의의]에서 증여는 당사자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계약은 채무를 부담하는 의무부담행위이므로, 반드시 목적재산이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양도 뿐만아니라 용익권(예. 임차권)의 설정, 채무변제, 노무의 제공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이나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