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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퇴직금 지급기한? 금품청산 14일의 법적 기준과 대응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노무사 최윤규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회사에서 “나중에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과 금품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퇴직금 미지급, 금품청산) 퇴직금 지급기한 , 금품청산 기간은14일이라는 청산 기한에 주말·공휴일도 포함되는지,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및 지급이 지연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과 금품청산의 법적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품’에는 아래가 포함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수당 등 기타 근로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품청산 ‘14일 이내’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될까? 그렇다면 14일 이내에 대해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이냐고 문의가 많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 네, 포함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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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의 5월 보수총액신고, 이대로 안 하면 보험료 폭탄 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5월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월에 있는 ‘보수총액 신고’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5월에 시행하는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하는 핵심 행정절차로,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보수총액 신고' 는 보수총액 신고는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자신이 1년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대표자의 건강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받은 보수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할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의 핵심 포인트 신고 주체: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대표 신고 대상: 대표 본인의 2024년도 연간 보수 총액 신고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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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대통령 선거일 임시공휴일 근무 시 급여처리 A to Z(휴일수당 지급?) 5인 이상,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다가오는 6월3일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 해당합니다. 요즘 6월3일 대통령 선거일 관련 근무 시 급여처리에 대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월 3일 대통령선거일 근무 시 급여처리 –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별 정리 2025년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로, 법정공휴일입니다. 이날 근무를 시켰거나, 실제 근무했다면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데요. 특히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대통령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55조 5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근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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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출근? 휴가? 유급휴가 대체제도로 연차를 사전지정할 수 있을까?(연차휴가 대체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6월2일 출근해야하나요? 연차휴가 사용하고 싶은데. 6월 2일은 대통령선거 하루 전입니다.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와 원활한 일정 조정을 위해 이 날을 쉬게 하고 싶은 사업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급휴가 대체제도(근로기준법 제62조)’ 즉 연차휴가의 사전지정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월 2일을 연차로 지정해 쉬게 하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가 대체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즉, ️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 특정일에 그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연차지정) ️ 이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포인트: 연차를 특정일에 ‘강제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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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모르는가? 25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6년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어느덧 25년 6월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업장도 많으며, 24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고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도 검토를 해보니 많더라고요. 최저임금에 대해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시간에는 최저임금에 각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전반적인 내용을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 2026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2026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프랜차이즈, 알바생을 고용 중인 자영업자라면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10,030원이였고요, 그렇다면 2026년에는 얼마나 오를까요? 최저임금 인상, 왜 중요한가? 인건비 부담 증가 최저임금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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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고용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25년 고용지원금이 다양하게 있다보니, 요즘 지원금 대행에 대해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우선 고용지원금 中 하나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a.k.a 청 일 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지원금 중 하나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청년 고용 촉진 지원금 제도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인당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채용지원이 아니라 청년 정규직 전환과 장기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ㅇ (목적)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 2025.1.1.~2025.12.31.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24"사이트에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24.go.kr/c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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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상공회의소 뿐 아니라 다양한 센터에서 인사/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하철 무료 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공유드립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근로활동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이러한 상담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상담하는 모습입니다^^; 하루에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상담이 들어옵니다. 지하철 노동상담 스케줄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무료로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노동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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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항] 최윤규 노무사의 청소년과 함께하는 노동인권(진로탐색) 강의 2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로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 아주 특별한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노동 강의였는데요. 평소 성인 대상 강의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노동’과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라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모교인 송파중학교를 다녀왔다는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이었지만 관심과 집중도가 높아서 매우 놀랐습니다. 강의 주제: “알아두면 좋은 나의 노동권” 아이들이 처음 사회로 나아가는 관문은 **알바(아르바이트)** 를 시작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알바할 때 계약서는 꼭 써야 할까? 최저임금이 뭘까? 임금체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였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질문도 아주 활발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 “노무사님, 청소년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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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최윤규 노무사 블로그 면책공고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블로그에서 정보를 취득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상담 없이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직ㆍ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최윤규 노무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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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항]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한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립니다! 시작하며 | "우리 조직은 괜찮을까?" 요즘 들어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항목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구성원이 서로를 경계하게 되는 순간, 조직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존중과 배려가 흐르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 그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입니다. 최근 한 사업장의 요청으로 해당 교육을 진행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었기에 오늘은 그 생생한 현장을 블로그에 정리해보려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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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교육] 노무사가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양한 기업 및 조직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사항]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한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다녀와서 여러분... blog.naver.com 이번에는 최윤규 노무사가 제공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의를 무료로 받아볼 기회가 있어 함께 공유드립니다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무료로 신청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함께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예방교육을 지원합니다. 사업주라면 꼭 챙겨야 할 필수 교육!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듣고 싶은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교육 이력을 준비하고 싶은 분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공공기관 ZOOM 또는 방문 교육을 통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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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 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양의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요즘같은 겨울철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과 근로자가 모두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전화가 자주 들어오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측면에서 각각의 처리 절차와 보상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자 측면: 산재 사고 처리 절차와 보상 항목 ① 사고 발생 직후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사고 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부상이 경미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에게 사고 보고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리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산재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준비 진단서, 사고 경위서, 산재보험 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 심사 및 승인 공단 심사를 거쳐 산재로 인정되면 각종 급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요 보상 항목 a. 요양급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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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대응 완벽 가이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양의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들의 근로조건 자율개선과 더불어 근로감독관의 점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근로감독관 방문으로 인하여 시정지시에 대한 대응 문의가 특히 많습니다. 근로감독 대응은 사업장에서 흔히 겪는 일이지만, 이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감독관 점검의 목적, 준비 방법, 대응 전략, 그리고 사후 조치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감독관 점검의 목적과 주요 대상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점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1) 주요 점검 대상 근로계약: 모든 근로자와 적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임금 지급: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상태 근로시간: 초과근로, 휴게시간 준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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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청년정책네트워크 2기 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기쁜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얼마전 중구청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2기 위원에 위촉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중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이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청년활동을 통해 청년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벌써 2기 위원이 위촉 됐습니다. 저는 중구 청년들을 위한 취업ㆍ창업 분과소속인데요, 앞으로 중구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연간활동 계획입니다. 3월 발대식으로 통하여 2기 위원의 활동이 시작 됐으며 중구의 청년정책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청년정책네트워크 2기 위원 위촉장> 김길성 중구청장님께서 발대식에 참석하셔서 2기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게 아쉽네요^^ 4월~5월부터는 타 지역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며, 다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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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청 특성화고 노동인권 강사단 위촉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전에 포스팅한 글에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부터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에 위촉 됐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위촉> 4월부터는 노동인권에 대한 강의를 통해 노무사로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노동사건, 산재 등에 대한 포스팅 또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슬기로운 직장생활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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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안내 : 이직 연봉협상 노하우!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 파주시 청년공간을 통하여 파주에 살고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경력자들을 위한 이직 연봉협상 노하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 이직러인 제가 이직 고민 중인 청년들과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이직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청년공간: 사회경력자를 위한 이직시 연봉협상 노하우> 많 관 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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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 산재보험료율 인상??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발생 시 무조건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 보험료 = 근로자 보수총액 x 해당 업종의 산재보험 요율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별실적요율이라는 부분입니다. 2. 개별실적요율이란? 개별실적요율은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각 사업장의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은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적게 발생하는 사업장은 낮아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별실적요율의 예시: 산재 발생이 많은 사업장: 산업별 일반요율에 비해 개별실적요율이 할증되어 보험료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이 적은 사업장: 산업별 일반요율에 비해 개별실적요율이 할인되어 보험료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처리를 하면 무조건 개별실적요율이 할증되고 보험료율이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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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오랜 기간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귀가 "멍"한 느낌이 들거나 상대방의 말을 또렷하게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볍게 넘기다 보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난청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건설현장, 제조업체, 선박, 항공, 금속 가공 산업 등 고소음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특징적으로 초기에는 고주파수(높은 소리) 청력부터 손상되며, 시간이 지나면 일상 대화에도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소음성 난청과 산재 인정요건 소음성 난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85데시 이상 3년 이상 노출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 3. 난청의 원인이 다른요인이 아닐 것 소음 노출 이력: 고소음 작업환경에서 일정 기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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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자 가 아니라서 참 아쉽네요,,) 관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살답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고 근로자의 날 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등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 적용?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 유급휴일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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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항] 최윤규 노무사의 중학생들과 함께하는 노동인권 강의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강사에 위촉된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송파쪽에 위치한 몇몇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학생들과 함께한 노동인권 강의, 그 소중한 시간 얼마 전, 지역 중학교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기업 현장이나 성인 대상 교육과는 또 다른, 아주 의미있고 보람있는 시간이였습니다. 표정관리 실패하였습니다,, 왜 중,고등학생에게 노동인권이 필요할까? 요즘은 중,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유튜브·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을 경험할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아직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초 개념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장치 아르바이트 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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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왔을 때,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할 대응법(사례)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프리랜서와 협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등 임금체불 진정이 발생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제가 대응을 해드렸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주나 용역 형태로 일을 맡긴 프리랜서가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청구 등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장의 입장에서 프리랜서 진정 사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 팁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1. ‘프리랜서’라도 진정이 가능한 이유: 근로자성 판단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임금체불 진정이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외형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먼저 근로자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기준 항목 해당될 경우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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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 전문상담위원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5월 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인사/노무 분야 전문 상담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상공업자들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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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대응방법!(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괴롭힘 사례 중 하나로서 MBC 기상캐스터의 안타까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프리랜서라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보호받고, 프리랜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 입장에서의 대응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진정인의 노동청 신고 및 사업장 대응에 대한 상담 전화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욕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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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산재 인정여부!

출퇴근 중 사고,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노무사가 알려주는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노무사 최윤규입니다. 출퇴근 도중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근로자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자차로 출근하다 사고 났는데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중간에 마트 잠깐 들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건 안 되나요?” 오늘은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과 주의할 점, 실제 인정·불인정 사례,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로와 시간, 상황이 요건에 부합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특히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이후로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회사 셔틀버스·통근버스 이용 중 사고만 가능 지금은?: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면 인정 가능! 산재 인정 요건 3대 조건 체크리스트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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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규 노무사 소개

최윤규 노무사 (노무법인 대양 파트너 노무사) E-mail: [email protected] HP:010-8901-0601, TEL: 070-4858-5800 [소속 및 경력] 現 노무법인 대양 파트너 노무사 現 서울시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現 중구청년정책 네트워크 2기 위원 現 서울상공회의소 전문상담위원 現 서울시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전문 상담위원 現 청소년권익구제센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 現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수행 노무사 前 노무법인 휴램프로 [실적] S사, M사, G사 등 공공기관 채용 검증 위원 K사 등 공공기관 직업윤리 교육 서울시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강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한국고용노동교육원) S대학 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다수 수행 부당해고 및 임금 체불 등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 다수 p 기업 징계 컨설팅 등 다수 수행 뇌심혈관, 근골격계, 소음성난청 등 산재사건 다수 수행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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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장교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506호 노무법인 대양 (을지로 3가역 1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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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청구 가능(헬스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 등)??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양의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요즘 프리랜서 퇴직금 청구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네요. 개발자,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학원강사 등 다양한 프리랜서가 존재하며 3.3% 사업소득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입을 얻는 분들 사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종종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프리랜서도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프리랜서는 보통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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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근로계약서 작성 꿀 TIP!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양의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5년 을사년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같은 새해에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재계약은 다른 포스팅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계약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과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요한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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